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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의대냐 공대냐 이분법 아닌,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085724255439.png)
'의대냐 공대냐' 이분법 아닌,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 필요. [경제일보] 의과대학을 향한 대한민국 사회의 열망은 이제 하나의 ‘집단적 신념’에 가까워졌다. 입시를 앞둔 가정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도 “의대만 가면 인생은 안정된다”는 공식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의사가 되면 비교적 높은 소득, 안정된 직업 지위, 긴 직업 수명이라는 이점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의대 선호 현상을 단순한 과열이나 왜곡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의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합리성’이 사회 전체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편향이다. 모든 자원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다른 가능성은 말라버린다. 공학, 기초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성장해야 할 생태계에서, 의대 쏠림은 결국 국가의 미래 역량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고 했다. 개인의 선택이 ‘이익’에 치우칠 때, 공동체는 ‘의’라는 균형을 잃기 쉽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공대 중심의 인재 양성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연구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과학기술 패권’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天下難事 必作於易),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이루어진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구절이 있다. 오늘의 인재 양성 방향은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수십 년 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 중국의 선택은 느리지만 분명한 축적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대를 선호하는 한국과 공대를 중시하는 중국, 어느 쪽이 더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 인력 역시 사회에 필수적이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문제는 ‘비율’과 ‘균형’이다. 한 사회가 특정 직업군에 과도하게 집중할 때, 그 사회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恒産者有恒心)”고 했다. 안정된 생계 기반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도 유지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가 의대를 선호하는 배경에도 바로 이 ‘항산’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항산’은 개인의 안정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산업 경쟁력, 기술 자립, 혁신 역량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기반이 약해질 경우, 개인의 안정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방향이 아니라 선택의 구조다. 의대와 공대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의료 역시 과학기술과 결합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바이오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 등은 의학과 공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표적 영역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의대냐 공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의대 일극 체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안정된 개인은 많을지언정 도전하는 국가는 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식 공대 집중 전략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해, 희망은 특정 선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안목에 있다. 눈앞의 안정만을 좇는 사회는 결국 정체에 빠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는 일시적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도약의 기회를 얻는다. 지금 한국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이다.2026-04-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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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075313920836.jpg)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 [경제일보] 집값이 정책을 비웃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는 반복됐고 대책은 누적됐지만 시장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거래는 줄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말해준다. 정책의 출발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과열을 식히고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작동 방식이다. 금융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장은 위축되기보다 선택적으로 재편됐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만 남았고 그 자금은 핵심 입지로 몰렸다. 규제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수요의 성격을 바꿨다. 거래 감소는 또 다른 신호다. 매수자는 줄었지만 매도도 줄었다.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버티고, 살 수 있는 일부만 시장에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줄고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른다. 정책이 기대한 방향과는 다른 흐름이다. 공급 측면의 지연도 영향을 키웠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규제와 절차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중장기 공급 계획은 현실과의 간극이 벌어졌다. 수요를 눌러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 압력은 남는다. 시장은 그 균형을 스스로 찾아간다. 전세 시장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졌다. 전세 부담이 커지면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 전세 불안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수요가 이동했다. 정책이 발표되는 방식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규제 예고는 매수 타이밍을 앞당기는 신호로 해석되곤 한다. “지금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단기 수요가 몰린다.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순간,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규제가 많아서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규제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가깝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투기 수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책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법은 방향의 전환에 있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거래가 살아야 가격도 조정된다.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숨을 쉰다. 시장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책은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 다만 시장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원리와 흐름에 따라 반응한다.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같은 장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2026-04-07 0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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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에 물린 국민연금, 최대 1000억 손실 감수하고 '손절'한 이유는 [경제일보]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게임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크래프톤 주식 51만1844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6.1%로 낮췄다. 2021년 상장 당시 ‘제2의 BTS’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크래프톤에 대한 ‘국민의 투자’가 뼈아픈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불투명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K-게임 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민연금이 크래프톤에 발목 잡힌 과정은 기계적이고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2021년 8월 크래프톤 상장 직후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특례 편입되자 지수 추종을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당시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49만8000원)를 밑돌았지만 국민연금은 50만원이 넘는 고점에서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문제는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추정 평단가는 약 43만원으로 이번 매도 기간의 주가를 고려하면 최소 225억원에서 최대 100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투자 공식을 따른 결과다. 역설적이게도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매출 3조3266억원)을 기록했다. 간판 게임인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PC 매출이 16%나 늘어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손절’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펍지’라는 단일 IP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와 불투명한 미래 성장 동력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현재 ‘서브노티카2’, ‘팰월드 모바일’ 등 26개의 신작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게임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심지어 주요 기대작 중 하나인 ‘서브노티카2’는 개발사의 전직 경영진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리스크 관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펍지 IP 의존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작 출시 타임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크래프톤이 ‘원 히트 원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이번 손절은 크래프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식도 대거 매도하는 등 장기 침체에 빠진 IT·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지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특히 K-게임 산업은 △단일 IP 의존도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과금 모델 △불투명한 신작 로드맵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단기적인 현금 창출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은 상장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와 지수 편입이라는 기계적 룰에 갇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압류 코인 탈취 사건으로 ‘디지털 바보’라는 오명을 쓴 국세청의 사례와 겹쳐 보인다.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과거의 투자 공식만을 답습한 결과는 결국 국민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IT·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를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액티브 투자’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크래프톤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크래프톤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신작 개발 현황과 미래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린 K-게임이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2026-04-06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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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재건축지 다시 묶였다…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경계를 반영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속도 조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규제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지속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는 매매가 제한돼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만834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5개 동, 총 65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간분양 379가구, 장기전세주택 247가구가 포함된다. 도로 신설과 확폭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행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최민희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2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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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점검 실시…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판매절차 '미흡' [경제일보]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최근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늘어나면서 실적 경쟁 과열,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 용역 기관 조사원이 직접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생명보험사 및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9개사로 삼성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KDB생명·메트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신한라이프·하나생명·교보생명·ABL생명 등이 선정됐다.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 전체 점수는 '양호'로 평가됐다. 이는 직전 점검인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회사별로는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타사의 경우 삼성·하나·ABL·교보·KDB생명이 우수를 받았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됐다. 평가부문별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고지·안내 △감점 부문이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았다. 다만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 위법계약 해지권 안내 등의 사안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으로 판매 경쟁이 과열되거나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판매 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3-24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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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약도 돈 있어야 하나…분양가상한제에 주택채권 의무화 추진 [경제일보] 분양가상한제가 만들어낸 ‘로또 청약’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형성된 ‘당첨 즉시 차익’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추진되면서 청약 방식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첨자가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사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로또 청약’이라고 평가돼 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당첨 시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돼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익 일부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모를 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차익 범위 내에서 매입액이 결정된다. 이 방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 분양시장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재원 확보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 조성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 규모 자금이 조성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청약 시장의 수요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부담이 수요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큰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채권을 매입한 뒤 할인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현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분양가만 따지던 청약 전략이 자금 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청약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와 함께 시장 위축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제도 시행 이후 경쟁률과 분양 성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2026-03-23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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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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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만트럭·KG모빌리티 리콜…전동시트·전원·냉각계통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14056487662.png)
현대·만트럭·KG모빌리티 리콜…전동시트·전원·냉각계통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 실내 전동시트와 전원 장치, 냉각계통에서 결함이 확인되면서 완성차와 상용차 업체들이 리콜에 들어갔다. 전동시트 접촉 감지 오류와 전원 소켓 과열, 냉각장치 과부하 등 일부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공시된 리콜 조치에는 현대자동차와 만트럭버스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가 제작하거나 판매한 차량의 결함 시정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생산된 팰리세이드(LX3)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LX3 HEV) 일부 차량에서 2열·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로직 미흡에 따른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결함은 전동시트 자동 접힘 기능 작동 중 크기가 작은 사물 등 특정 조건에서 탑승자나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다. 시정 조치는 전동시트 제어기 및 바디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선 업데이트와 서비스센터 입고 방식이 병행된다. 무선(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별도 입고 없이 조치가 가능하며, 서비스센터 입고 시에는 일정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추가 개선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2020년 11월 7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생산된 TGS·TGX·TGM·TGL 등 상용차에서 24V 소켓 결함에 따른 리콜을 시행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시가 커넥터 사용 시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진동과 마찰로 접촉 저항이 증가하면서 소켓 내부에서 열과 아크가 발생해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소켓이 녹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중대 리콜로 분류됐다. 시정 조치는 세라믹 절연체가 적용된 개선된 24V 소켓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5일(일부 차종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 생산된 토레스·토레스 밴 및 액티언(G1.5 엔진) 일부 차량에서 냉각팬 레지스터 결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 냉각팬 레지스터 코일에 반복적인 열적 부하가 발생하면서 과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정차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조치는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냉각팬 제어 로직을 개선해 과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작업 시간은 비교적 짧은 수준으로 안내됐으며,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시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2026-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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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사이버 주택전시관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35002330878.jpg)
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사이버 주택전시관 개관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조성하는 ‘아크로 드 서초’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아크로 드 서초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 위치해 추첨제 60%, 가점제 40%로 공급된다. 1주택자는 물론 청약점수가 낮아도 당첨의 기회가 열려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3.3㎡당 약 7800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 만큼 단지에는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허 기술력을 집약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와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 역시 적용된다. 스마트 시스템과 연계해 편리한 주차를 돕는 ‘AI 주차유도 관제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도 편리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드 서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불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설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더샵 프리엘라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2번지 일원 지하 3층 ~ 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A 15가구 △59㎡B 10가구 △59㎡C 12가구 △74㎡A 30가구 △74㎡B 13가구 △84㎡A 33가구 △84㎡B 11가구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청약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더샵 갤러리에 마련된다. 1순위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에 당첨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 외관에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을 적용하고 동 일부에 커튼월룩 디자인을 도입해 인지성을 높였다. 필로티 공간은 입주민을 고려하여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했다. 또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2호선), 양평역(5호선)과 함께 여의도·광화문·강남권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문래현대2차(439가구), 문래현대5차(324가구),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250가구)과 연계해 1337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서울 내 신축 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분양 전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며 “교통부터 직주근접, 생활 인프라 등 편의시설들을 주변에 고루 갖춘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도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협력회사와 동반성장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26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승철 CSO, 조기훈 경영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등 임직원과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협력회사 대표이사 21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는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공정거래 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는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선정된 협력회사에는 상생 포상금과 계약보증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제공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난해 대비 포상 대상 협력회사 수를 확대해 동반성장 취지를 강화했다. 공정거래 협약식에서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최우수 협력회사인 엠케이지 한혜숙 대표이사가 우수협력회사를 대표해 올해 공정거래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해당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금융, 기술, 교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회사를 지원하며 상생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협력회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3-20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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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도시정비 시동 건 삼성물산…'선별 수주'로 강남권 실속 노린다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해도 도시정비사업에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수주전 과열 속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징성과 사업성이 모두 확보된 사업지에서는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들어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에서 단독 입찰 형태의 참여를 펼치고 있다.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지보다 시공권 확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치쌍용1차 재건축이 꼽힌다. 총 공사비 약 6893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삼성물산은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대치쌍용1차 재건축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삼성물산을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다음 달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도 삼성물산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달 초 시공사 입찰 참여 의향서를 단독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초 개포우성4차 재건축에서는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하는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조합 내부에서 삼성물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경쟁 구도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입찰 활동에 나선 개포우성4차 조합은 오는 5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조합 내홍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된 만큼 속도 있는 사업 추진을 우선하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올해 정비사업 시장의 상징적인 사업지로 여겨지는 압구정4구역 역시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짙다. 압구정4구역은 총공사비 약 2조원에 달하는 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삼성물산은 입찰 공고 전부터 약 200명의 임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도열 행사를 진행하고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장설명회에 7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실제 입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수주에 집중하면서 4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쟁 입찰보다 단독 입찰이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고 여겨진다. 수주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홍보 비용과 조직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무리해 공사비를 낮추거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출혈 경쟁 상황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삼성물산이 선별 수주 활동을 위주로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지만 모든 사업지에서 경쟁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남4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맞붙었고 개포우성7차에서는 대우건설과 경쟁을 벌였다. 당시 수주전 결과 삼성물산은 두 곳에서 모두 시공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에서 포스코이앤씨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사비 약 4434억원 규모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반포 일대에 형성된 래미안 브랜드 경쟁력을 활용해 조합원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래미안 퍼스티지와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등 기존 단지와 연계해 반포 일대를 래미안 브랜드 타운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사업본부장은 “잠원동 일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설계와 압도적 기술력 등 회사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삼성물산은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7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경쟁이 치열한 사업지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선별 수주 전략이 반영된 수치라는 분석이다. 공사비 상승과 수주 경쟁 과열 속에서 이러한 전략이 올해 정비사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2026-03-16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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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전장 제어모듈·후방카메라 결함 리콜…포드·GM·볼보 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44310540132.jpg)
전장 제어모듈·후방카메라 결함 리콜…포드·GM·볼보 등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차량 전기·전자 제어장치와 상용차 안전 구조 관련 결함이 확인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 조치에 나섰다. 차체 제어 모듈과 후방 카메라 등 차량 전장 장치부터 전기트럭 절연 감시장치, 상용차 승하차 발판 구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제작 결함이 공시됐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포드, 한국지엠, 볼보트럭, 스카니아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포드 에비에이터(Aviator)에서는 차체 제어 모듈 C(BCMC) 내부 기판 결함이 확인돼 리콜이 공시됐다. 차체 제어 모듈은 차량 전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 전장 장치로, 내부 기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일부 전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포드 MKC 차량에서도 후방 카메라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후진 시 후방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주변 상황 확인이 제한될 수 있어 리콜이 진행된다. 한국지엠이 판매한 콜로라도 차량에서는 바디 컨트롤 모듈(BCM)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BCM은 차량 조명과 잠금 장치 등 다양한 전기 기능을 제어하는 장치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일부 전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용차 부문에서도 안전 관련 리콜이 공시됐다. 볼보트럭 FH 전기카고트럭에서는 절연저항 모니터링 장치 결함이 확인돼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결함을 화재 위험과 관련된 중대 리콜로 분류했다. 제조 공정상의 불량으로 전기 자동 차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특장 장비와 연결된 전기배선이 손상된 경우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아 과열 및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스카니아 카고트럭에서는 접이식 발판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승하차 과정에서 발판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사는 점검과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제작사가 우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시정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시행 이전에 동일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2026-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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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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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시대 열린 강북 소형 아파트…"소형이라도 서울은 서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형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강북권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교적 접근 가능한 소형 평형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강북 14개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45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6억9854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억1604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상승률은 16.61%다. 강북 지역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강북 14개구에는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는 최근 여러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0㎡는 9억원, 전용 51㎡는 9억7000만원, 전용 59㎡는 11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상계주공5단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추진 기대가 반영되면서 매매 호가가 상승한 상태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31㎡ 매물의 최저 호가는 6억9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9월까지 4억원대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른 셈이다. 가격 상승 속도도 다른 평형보다 빠른 편이다. 같은 기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2779만원으로 1년 새 11.4%(1억3565만원) 상승했다. 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중형 평형보다 높게 나타난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북 소형 아파트 상승세의 배경으로 실수요 중심의 매수 구조를 꼽는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환경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대출 비율이 적용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30~40대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이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책대출은 적용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소형 아파트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이라도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특히 3040세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선택지로 평가받다 보니 매물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택이 많아 수요가 분산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변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다. 유예 종료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 흐름이나 거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5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다시 매물을 거두겠다는 문의도 많다”며 “5월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남아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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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여…강남3구·용산구, 집값 상승률 주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이른바 상급지에 몰린 고가 아파트 가격도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합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지난 1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격을 5등분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을 의미하며 서울 5분위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분포한다. 최근 상승 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상승액인 2744만원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인 5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 5분위 가격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시장 과열이 나타났던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사이 1억3477만원 상승한 바 있다. 해당 통계의 조사 기준일은 지난달 9일로 이후 시장 상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의 위축 흐름이 반영되는 3월 통계에서는 5분위 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아파트 가격 둔화에는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났고 향후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차익 실현 매물도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KB 통계 기준으로도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또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 일부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104.59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1만9313건 가운데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은 1만33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7.1%였다.2026-03-08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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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33625475822.png)
유가·환율·금리 3중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경제에는 언제나 순환이 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고 시장은 과열과 조정을 거치며 균형을 찾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 흐름은 비교적 단순한 연결 고리로 설명된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유가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결국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연쇄 반응의 끝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정책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꼽힌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 상승기에는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이 자극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는 세 가지 축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유가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다. 석유와 가스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유가 상승은 곧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용 인상형 물가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비용 압력을 확산시킨다. 특히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성까지 직접 압박하게 된다. 두 번째 축은 환율이다. 국제 분쟁이 확대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 자산을 찾는다.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인다. 원화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석유와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훨씬 빠르게 확대된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구조다. 세 번째 축은 금리다. 물가 불안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과 가계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금리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에 육박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 환율 상승,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제 현장에서는 흔히 ‘3중고’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경제의 취약한 부분부터 균열이 생긴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며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진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글로벌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동한다. 개방도가 높은 한국 금융시장은 국제 자금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을 곧바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경제 구조의 취약한 연결 고리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 대외 금융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빠르게 국내 경제로 전달된다.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교역국 경기 변화가 모두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안이하게 낙관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정확히 읽는 일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대체 에너지 확대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안정 역시 중요하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내수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내수 기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 위기는 대개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호가 겹치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 역시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는다. 준비되지 않은 경제에는 충격이 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하다. 이 위기를 또 하나의 파고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2026-03-08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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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