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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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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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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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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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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4259266148.jpg)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 [경제일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가 위협을 넘어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존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파생제품 관세’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치밀하다.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완제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산 가전과 변압기, 보일러 등 주력 제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속 비중만큼만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 온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겉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관세 인상은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이 철강업계로 전가되며 ‘폭탄 돌리기식’ 연쇄 충격을 낳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수주한 계약은 가격 조정이 어려워 ‘만들수록 손해’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계약을 따내도 고민”이라는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완화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한미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즉각 가동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유연한 기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의 가치와 공급망 기여도를 협상의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세제 완화, 에너지 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리면 회복은 쉽지 않다. 아울러 생산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해 ‘탈관세 체질’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관세와 환율, 에너지와 금리가 동시에 압박하는 다층적 위기다. 안이한 낙관이나 미온적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위기 돌파’의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을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2026-04-05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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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관세' 전격 단행… K-바이오, 현지 생산은 '무관세' [경제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효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특허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API)의 대량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수입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53%가 해외 생산분이며 원료 의약품의 미국 내 자급률은 단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애브비, 암젠 등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시설 복귀)’ 계약을 체결한 13개 글로벌 제약사는 2029년까지 0% 관세를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저가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미칠 민생 영향을 고려해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 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공중보건상 긴급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국 생산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수입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미국 기업이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할 경우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를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돼 있고 미국 정부가 ‘온쇼어링’ 계약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20% 혹은 0%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직접 투자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3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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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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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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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의 '파격'…실적은 '역대급', 배당은 '세금 0원' 쐈다 [경제일보]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들이 나란히 주주총회를 열고 역대급 실적에 걸맞은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놨다.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핵심 사업회사인 동아에스티는 나란히 ‘비과세 배당’ 카드를 꺼내 들며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6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제7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4298억원, 영업이익 978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무려 19.1%나 급등한 수치다. 이날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보통주 1주당 현금 1000원과 0.03주의 주식을 배당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이다. 회사가 미리 쌓아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주들이 세금 차감 없이 배당금 전액을 손에 쥐게 한 것이다.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는 “연구개발(R&D)을 그룹의 핵심 성장 축으로 삼아 축적된 역량이 실질적인 기업 가치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미래 투자 간의 균형 있는 자본 배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주총을 연 동아에스티도 견조한 성적표를 내놨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7451억원, 영업이익 275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제품인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과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이 성장을 이끌었고 도입 품목인 ‘자큐보’ 등이 시장에 안착하며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 역시 주주들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을 의결하며 ‘비과세 배당’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의결로 주주들은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을 세금 없이 받으며 여기에 0.05주의 주식배당도 추가로 받는다. 사업 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한 점도 이색적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히 약만 만드는 회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혁신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본격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이번 주총을 통해 지배구조(거버넌스) 혁신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두 회사 모두 정관을 변경해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꿨다. 이는 이사회가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적 쇄신도 단행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대우 상무를 사내이사로 진영원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동아에스티는 김상운 경영기획관리실장과 임진순 생산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신동윤 가천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맞이하며 현장 경영과 전문성의 조화를 꾀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이번 행보를 ‘주주 중심 경영의 교본’으로 평가한다.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을 시행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사인 홀딩스가 R&D 중심의 자본 배분을 선언하고 사업회사인 에스티가 바이오시밀러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면서 그룹 전체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6-03-26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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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기 주총 개최…AI·보안 중심 이사회 재편 단행 [경제일보] "통신사업의 체질 개선과 AI 사업의 실적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 26일 SK텔레콤이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개최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진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소,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 총 8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재헌 CEO는 사내이사로 뽑힌데 이어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AI·보안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규 이사 상당수가 AI와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최근 보안 이슈 대응과 미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총 5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정재헌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윤풍영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임태섭 성균관대학교 GSB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두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도 함께 맡으며 이사회 감독 및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재무 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위한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SK텔레콤은 자본준비금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재원은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배당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비과세 배당 추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25년 연결 재무제표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17조992억원, 영업이익은 1조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1660원으로 결정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도 승인됐다. SK텔레콤은 전체 발행주식의 0.84% 규모인 자기주식 179만7787주 가운데 19만6475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와 AI 중심 성장 전략,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에서 보안과 AI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구성 변화 역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본론적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객의 신뢰 속에 단단한 내실을 갖춘 SK텔레콤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3-26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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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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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매출 2000억' 돌파…2030년 국내 제약 톱 20 도약 선언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창사 이래 첫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24일 부광약품은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장을 맡은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이사는 실적 발표를 통해 “부광약품은 지난 몇 년간 도전과 변화 속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를 통해 기업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고 견고한 수익 기반을 닦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달성한 매출 2000억원은 부광약품의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생산능력 확대, 전략 품목의 집중 성장, R&D 혁신,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4대 핵심 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국내 제약업계 매출 상위 20위권 내에 반드시 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유니온제약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내실 경영 확대 방안도 덧붙였다. 이날 주총의 또 다른 핵심은 글로벌 R&D 성과 발표였다. 안미정 부광약품 회장은 부광약품의 자회사인 콘테라파마의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현황과 글로벌 협력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주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안 회장은 “파킨슨병 아침무동증 치료제인 ‘CP-012’가 지난해 9월 임상 1b상에서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다”며 “해당 제품은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퍼스트 인 클래스(세계 최초 신약)’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CNS(중추신경계) 전문 제약사 룬드벡과의 전략적 연구 협력 성과도 공유했다. 안 회장은 “콘테라파마의 RNA 플랫폼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하는 RNA 치료제 전문 자회사를 이번 하반기 내에 설립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유망 기술 발굴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부광약품은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다. 부광약품은 이번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26억원 중 무려 98%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주당 75원의 결산 배당과 지난 11월 실시한 주당 50원의 중간 배당을 합쳐 파격적인 배당을 결정했다”며 “이로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2026-03-24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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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1년 만의 주총 의장 복귀…영업익 최대 6천억 목표 [경제일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년 만에 주주총회 의장석에 직접 앉으며 경영 일선 복귀를 선포했다. 24일 서 회장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의 대외 환경 변화와 주주님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 대표이사들이 아닌 제가 직접 예의를 갖춰 이 자리에 섰다"고 복귀 배경을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주총과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유례없이 구체적인 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은 매우 보수적으로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점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사보다 시장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매 분기 치열하게 경쟁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이 밝힌 분기별 영업이익 목표치는 △1분기 3000억원 △2분기 4000억원 △3분기 5000억원 △4분기 6000억원이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4세대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근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효능은 일정한 차세대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며 "오는 5월 허가용 동물 임상을 시작으로 결과가 우수할 경우 내년 중 임상 1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최소 7년 이상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7년 뒤에는 신약 매출이 바이오시밀러를 앞질러 6대 4의 비율이 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톱10 제약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 해마다 20~30%씩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시장의 우려인 상속세 문제와 셀트리온제약 합병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상속을 하려면 약 8조원의 세금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상속 계획이 없으므로 주주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 추진 절차는 없으며 지주회사의 한국 상장 계획도 접었다"고 못 박았다. 다만 향후 경영 판단이 바뀔 경우 최소 1년 전에는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이었다. 셀트리온은 약 1조7154억원 규모의 자사주 911만주를 오는 4월 1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총발행 주식의 약 4%에 달하는 규모로 책임 경영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결단이다. 배당 정책 또한 주주 친화적으로 설계됐다.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는데 이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실시하는 첫 '비과세 배당'이다. 주주들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로써 셀트리온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약 103%에 달해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 회장은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후 전체 이익의 3분의 1을 현금 배당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은 최근 송도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추락 사고에 대해 "지난 일요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인 만큼 최고 경영진으로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2026-03-24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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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셀트리온, 1.7조 자사주 소각…역대 최대 주주환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135924103910.jpg)
셀트리온, 1.7조 자사주 소각…역대 최대 주주환원 外 [경제일보] 셀트리온은 약 1조7154억원 규모의 자사주 911만주를 오는 4월 1일 소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승인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상장 예정일은 4월 13일이다. 셀트리온은 당초 임직원 스톡옵션 보상용으로 보유했던 300만주를 포함해 총 911만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소각 물량은 보유 자사주의 약 74%, 전체 발행주식의 약 4%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323만주는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시설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총 2억1861만주를 대상으로 약 1640억원 규모이며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이후 첫 비과세 배당으로 실질 배당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이로써 셀트리온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약 103%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향후 3년 평균 40%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현금배당을 EBITDA 대비 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도 높은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며 “자사주 소각과 주주환원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투셀, ADC 신약 ‘첫 환자 투여’…임상 진입 본격화 차세대 ADC(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기업 인투셀이 자사 ADC 후보물질 ‘ITC-6146RO’의 임상 1상에서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생긴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기관·공개 방식으로 용량 증량을 통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고 적정 용량 설정 후 초기 항암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ITC-6146RO는 다양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B7-H3’를 표적으로 하는 ADC다.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이 제한적인 특성을 활용해 종양 선택성을 높였으며 세포독성 페이로드를 결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후보물질에는 인투셀의 ADC 플랫폼 기술인 ‘오파스’와 ‘선택성 증가기술(PMT)’이 적용됐다. 오파스는 종양 내 선택적 약물 방출을 유도하는 링커 기술이며 PMT는 페이로드 효율을 높여 항암 효과를 강화한다. 인투셀은 이번 임상을 통해 플랫폼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투셀 관계자는 “첫 환자 투여는 임상 진입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을 검증해 글로벌 개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LB생명과학, 조직은행 허가 취득…인체조직 이식재 사업 본격화 HLB생명과학이 조직은행 허가를 취득하며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다양한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달 의료기기 전문기업 올소테크와 인체조직 이식재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HLB생명과학이 공급할 ‘프리덤인젝트 리필’은 인체유래 무세포 동종진피 주사제로 피부를 원재료로 한 인체조직 기반 제품이다. 인대, 근육 등 손상 조직의 치료와 수술 보조에 활용되며 실온 보관이 가능해 의료 현장에서의 편의성도 높다. 이 제품은 피부 조직에서 세포와 지방을 제거하고 콜라겐 등 세포외기질을 보존한 생체소재로 연조직과 관절의 재건 및 재생, 회복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HLB생명과학은 이번 허가를 발판으로 인체조직 기반 제품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을 중심으로 공급을 시작하고 향후 판로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백윤기 HLB생명과학 대표이사 선임 예정자는 “조직은행 허가는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 본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국내 공급 확대와 함께 재생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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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 상승했으며 15억~30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도 각각 20%대 중후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늘어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결 지으며 “국민 부담을 늘린 뒤 재정 지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3-19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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