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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제한하면 택배비 1061원 뛴다"…물가 상승 도미노 우려 [경제일보] 새벽·야간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배비 상승과 물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간배송 시간 제한이 도입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약 1061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법안이 택배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수준에서 48시간으로 약 20% 줄이고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학회는 국내 주요 업체인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종사자 약 1만5000명의 수입 보전을 위해 월 165억원, 줄어든 근무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인력 약 3750명의 인건비로 월 20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총 3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현재 물량 기준으로 나누면 건당 1000원 이상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은 새벽배송 물량을 월 약 3476만개로 가정한 결과다. 이는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와 물류 흐름을 반영한 수치로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비용 상승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택배업계에서는 그동안 심야·새벽 배송이 확대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해당 논의에는 야간배송 제한뿐 아니라 주5일 배송제 도입, 분류 작업 부담 완화, 적정 수수료 보장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공급망에는 택배기사뿐 아니라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근로자 등 다양한 인력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까지 동일한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 요구가 확대될 경우 물류비 전반의 구조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5일 배송제가 도입될 경우 배송 가능한 시간이 추가로 줄어들면서 물류 효율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도 주요 쟁점이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용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인상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배송비가 오를 경우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 마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유지한 채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부담,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5-05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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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과로 해소하라"… 인력 보강 및 탄력 근무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의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력 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강행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휴일과 밤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두고 누군가 저를 '악덕 사업주'라고 하더라"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워라밸을 무시하고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탄력적 인력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을 보강하라"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모진에게는 "할 일은 하되, 쉬어가면서 하라"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쓰러지는 직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위기가 경제 산업 대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곧 있을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교통,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예고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12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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