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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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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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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상통화 공짜부터 스미싱 차단까지…설 민심 잡기 '각축전'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와 지구촌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통신망이 역대급 트래픽 시험대에 올랐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총동원해 '끊김 없는 대한민국' 사수에 나서는 한편, 무료 영상통화 등 민심 잡기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는 귀성·귀경길 인구 이동과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 시청이 겹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주요 거점의 네트워크 용량을 증설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 SKT, AI 기반 보안 방어벽…'에이닷' 활용 예측도 SK텔레콤은 'AI 컴퍼니'답게 인공지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13일부터 6일간 가동되는 특별 소통 상황실에는 하루 평균 1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SKT는 자체 AI 플랫폼 '에이닷'을 통해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특히 설 당일 데이터 트래픽이 평상시 대비 1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고 기지국 용량을 조절하는 'AI 네트워크 관제' 기술을 적용한다. 보안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7개 관계사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보안센터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연휴 기간 급증하는 스미싱 문자, 디도스 공격, 해킹 시도를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차단한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AI 기반의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KT, '클라우드 스위칭'으로 트래픽 병목 뚫는다 KT는 자사의 강점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자원 스위칭'으로 대응한다. 13일부터 22일까지 가동되는 네트워크 집중 관리 기간 동안 과천 관제센터는 전국 1200여곳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특히 2월부터 시행 중인 '고객 보답 프로그램(월 100GB 데이터 추가 제공 등)'으로 특정 지역의 트래픽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타 지역의 유휴 네트워크 자원을 해당 지역으로 할당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이는 물리적인 기지국 증설 없이도 유연하게 트래픽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KT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동계올림픽 기간 해외 로밍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제 통신망 관제도 강화한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은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LGU+, OTT 시청 대비 '캐시서버' 증설 집중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에 대비한 '콘텐츠 전송 최적화'에 집중한다. 서울 마곡 사옥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KT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의 5G 및 LTE 기지국 품질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넷플릭스, 티빙 등 주요 OTT의 인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캐시서버' 용량을 대폭 증설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버퍼링 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습 정체 구간에는 현장 요원을 배치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에 나선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보너스' 경쟁도 치열하다. 3사 모두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가족과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3사 모두 선불폰과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IP)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겹쳐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지능형 관제 기술의 성패가 통신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09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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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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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탈자 30만 육박... '위약금 면제' 2주가 남긴 상처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꺼내 든 KT의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카드가 시행 2주 만에 약 3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라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막을 내린다. 이번 사태는 통신 시장에 만연한 불법 보조금 경쟁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시에 AI(인공지능) 서비스가 통신사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KT를 이탈해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26만6782명으로 집계됐다. 면제 마지막 날인 13일 이탈 수요까지 합산하면 누적 이탈자는 3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에는 일일 최대치인 5만579명이 빠져나가며 막판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이번 '가입자 쟁탈전'의 최대 수혜자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다. KT 이탈 고객 중 약 65%에 달하는 인원이 SK텔레콤행을 택했다. 알뜰폰을 제외한 이통 3사 간 이동만 놓고 보면 74.2%가 SK텔레콤으로 쏠렸다. 이는 SK텔레콤이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두고 선개통 후기변 정책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다. 또한 과거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 주는 '웰컴백' 프로그램도 귀환 본능을 자극했다. 시장 과열 양상도 뚜렷했다. 서울 주요 '성지'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100만 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이나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으로 둔갑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잠잠하던 시장이 KT 사태를 기점으로 현금 살포 경쟁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의 약진이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고객의 행선지를 분석한 결과 45%가 LG유플러스로 이동해 KT(33%)를 앞질렀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 경쟁을 넘어 '서비스 차별화'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는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가 SK텔레콤의 '에이닷(A.)'에 대항마로 부상하며 아이폰 사용자들을 끌어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가 종료되는 14일부터 시장이 급격히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6' 시리즈가 출시되는 3월 전까지는 이렇다 할 대형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들 역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줄이고 내실 다지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요금제나 통신 품질 차별화가 사라진 시장에서 보조금과 AI 서비스가 소비자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임을 증명했다"며 "향후 통신 시장은 단순한 가입자 뺏기 경쟁에서 벗어나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과 보안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2026-01-13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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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이용자는 늘었는데…공짜 사라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13224398039.png)
"이용자는 늘었는데"…'공짜'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IT 서비스의 공짜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기본처럼 제공되던 기능들이 잇따라 유료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 전반에서 '프리미엄화'가 가속하고 있다. 광고에 의존하던 수익 구조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업들은 구독 기반의 안정적 매출 확보로 방향을 틀고 있고 AI 확산으로 비용 구조까지 재편되면서 플랫폼의 가격 전략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 저장 공간과 게임 편의 기능, 앱 내 부가 서비스까지 익숙했던 무료 기능들이 유료 상품으로 분리되고 있다. 앱 역시 핵심 기능은 무료로 유지하되 사용 경험을 확장하는 요소를 구독이나 결제로 연결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개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월 고정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광고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의 이동과 맞닿아 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로 맞춤형 광고 효율이 떨어졌고, 광고 단가 역시 과거만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용자 수 확대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기 힘들어지면서 무료 이용자를 광고로 수익화하던 모델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대신 일정 비율의 충성 이용자에게 정기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료 외국어 학습 서비스 기업 듀오링고는 기본 학습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 제거와 학습 분석 기능 등을 포함한 유료 구독 상품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다. 회사는 실적 발표와 공개 자료를 통해 유료 구독자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밝혀왔다. 무료 접근성은 유지하되 이용 빈도와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다. 또한 AI 시대의 도래는 비용 구조를 더욱 빠르게 바꾸고 있다. 서버 운영비와 인력 비용에 더해 보안 투자, 대규모 언어 모델(LLM) 활용에 따른 연산 비용까지 급증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능을 서비스에 통합하는 사례가 늘며 추가적인 GPU 인프라와 데이터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제한 무료 제공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과금하는 구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플랫폼의 가격 전략도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기본 기능은 무료로 유지하면서 저장 공간 확대·광고 제거·고급 분석·AI 기능 등 '프리미엄 경험'을 세분화해 단계별 구독 모델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과 데이터 축적 정도에 따라 유료 전환 가능성을 계산하고 가격을 미세 조정하는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다. 게임 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동 전투, 성장 가속, 추가 보상 등 편의 기능을 유료화하거나 시즌 패스·월정액 상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다층화하고 있다. 게임 엔진 기업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도 소규모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던 엔진의 유료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맷 브롬버그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대표는 지난해 4월 인터뷰에서 "복잡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월 구독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기술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용자에게는 여러 서비스의 구독이 겹치며 '구독 피로감'이 누적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무료로 시작한 서비스가 점차 유료 옵션을 확대하면서 체감 비용은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광고 경제의 둔화, AI 기반 비용 증가,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IT 서비스의 프리미엄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짜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플랫폼 산업이 수익성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시험대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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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빗장 풀리자... 이통시장 '보복성 가입자 쟁탈전' 전운 감돈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자 잠잠하던 이동통신 시장에 거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상향하며 이탈 고객 흡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타사 위기 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던 전례가 이번에는 KT를 향한 '보복성 공세'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유통망 리베이트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유통점(성지)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치솟으며 사실상 '가입자 뺏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갤럭시 S25 공짜 수준"... SKT·LGU+ 실탄 장전 SK텔레콤은 5G 프리미엄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5' 시리즈와 'Z플립7'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약 90만 원대 중후반의 리베이트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라인업인 'Z폴드7'에는 100만 원대 중후반, '아이폰 17'에는 80만 원대 초반의 지원금이 실렸다. LG유플러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KT 이탈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연말연시는 통신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이번 리베이트 규모는 '대란' 수준에 가깝다. 이는 경쟁사들이 KT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판촉 경쟁이 아닌 '보복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과거 SK텔레콤이 통신 장애 등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KT가 공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쳐 대규모 번호이동을 유도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수가 정체된 대표적인 '제로섬(Zero-sum)' 게임터다. 한 사업자의 위기는 곧 경쟁사의 호재로 직결된다. 과거 경쟁사의 불행을 틈타 가입자를 뺏어왔던 학습 효과가 있는 이통 3사가 이번 KT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했을 때 KT 대리점들이 '지금이 탈출 기회'라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SKT와 LGU+ 현장 판매점들이 'KT 위약금 면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복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 '찻잔 속 태풍'일까 '대이동'일까...과열 조짐에 당국 '경고' 아직까지 KT의 가입자 이탈 규모는 제한적이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30일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KT 망 이탈자는 29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일일 이탈자 수(약 2700명)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업계는 1월 1일 신정 연휴와 이어지는 첫 주말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위약금 면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통망의 리베이트 정책이 현장에 완전히 적용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에 'KT 탈출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KT는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공식적으로는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상향은 없으며 고객 케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기기변경 혜택을 강화하며 집토끼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KT 역시 번호이동 방어를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정황도 포착된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 제동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영업 행위와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해킹 사태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미 일부 대리점들은 문자 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KT 해지 후 번호이동을 권유하고 있다. 당국의 경고가 실탄(보조금)을 앞세운 이통사들의 점유율 욕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 전문가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인 2주 동안 이통 3사 간의 '뺏고 뺏기는' 머니게임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 이탈 규모에 따라 향후 통신 시장의 점유율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12-31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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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의 마법 뒤에 숨겨진 청구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44915584717.jpg)
AI의 마법 뒤에 숨겨진 청구서 AI는 무료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은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학생과 일반 소비자의 손바닥 위에서도 작동한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누구나 기술의 수혜자가 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냉정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 거대한 지능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과연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는 마법이 아닌 물리적 실체 위에서 돌아간다. 방대한 데이터와 고성능 반도체, 축구장 몇 배 크기의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수많은 엔지니어의 노동이 투입된다. 사용자는 무료 서비스처럼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비용 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다. ‘AI는 무료’라는 인식은 사용자 확보를 위해 기업이 만들어낸 경험의 착시에 가깝다. AI가 공짜처럼 인식된 배경에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 과거 IT 서비스들이 취해온 ‘선(先)무료 후(後)유료’ 전략이 있다. 그러나 IT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무료는 언제나 시장 선점을 위한 초기 전략이었지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었다. 지금의 AI 역시 비용을 감추거나 투자금으로 메우는 단계일 뿐 언젠가는 청구서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AI의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서버를 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특정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전력망 부담과 환경 문제도 사회적 비용으로 누적되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몇 초 만에 얻는 답변은 전 세계 인프라가 떠안은 집합적 비용 위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다. 엄밀히 말해 지금 대중이 무료로 사용하는 기능은 AI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맛보기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성을 시험하고 있을 뿐이다. AI의 진짜 잠재력, 즉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고성능 기능을 활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도화된 추론 능력과 보안이 보장된 환경, 개인화된 AI 비서 기능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갑을 열기 전에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사용자의 ‘AI 활용 능력’이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이나 유행에 떠밀려 유료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 아무리 비싸고 뛰어난 도구라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질문하는 법을 모른다면 명쾌한 답을 기대할 수 없다. 대규모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에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든다. 운영 단계에서도 질문 하나하나마다 연산 비용과 전력 비용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AI가 대중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무료’라는 개념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다. AI는 마법이 아니다. 누군가의 자본과 자원, 노동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지금 무료처럼 보이는 것은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다른 곳에서 대신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진화하지만 경제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AI 역시 예외가 아니다. AI는 결코 무료가 아니다. 이 명징한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성숙한 기술 논의가 가능해진다.2025-12-14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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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2025-11-12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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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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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