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공정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밀가루값 6년 담합"…공정위, 제분사 7곳에 6710억 '철퇴'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제분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통제해온 구조적 담합이 확인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만 62%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였다. 담합은 경쟁 격화에서 출발했다. 2018년 대한제분이 주요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 이후 2019년 말 상위 업체 임원들이 모여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했으나 2020년 들어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 전체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 품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공급 물량과 순위를 합의했으며 대표자 및 실무자 회합도 55회에 달했다. 특히 원가 변동을 이용한 ‘이중 전략’이 눈에 띈다. 국제 원맥 가격이 상승하던 2020~2022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담합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지속됐다. 보조금은 가격 동결 또는 제한적 인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차단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크게 올랐다. 2022년 9월 기준 주요 품목인 중력분 가격은 2019년 말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조69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분업계의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일수록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30:38
-
네이버가 배민 품으면 벌어질 일…우버와 '8조 동맹' 가능성은 [경제일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매물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와 우버의 인수 가능성이 국내 플랫폼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단순히 배달앱 주인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검색, 결제, 멤버십, 지도, 모빌리티, 음식 배달이 하나로 묶이는 ‘생활 플랫폼’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네이버는 19일 배달의민족 인수설과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도 네이버가 배민 매각 관련 투자안내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우버와 네이버의 컨소시엄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버와 네이버는 8대2 지분 구조로 최대 8조원 규모의 인수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투자은행(IB) 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관측이며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수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버의 최근 행보다. 우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지분을 기존 약 7%에서 19.5%로 확대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추가로 5.6%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했다. 다만 우버는 공개매수 의무가 생기는 30% 이상 지분 확대나 경영권 확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우버가 배민에 관심을 가질 경우 핵심은 글로벌 배달 사업 재편이다. 우버는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을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한국 시장에서 배민을 확보하면 우버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음식 배달 축을 단숨에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배달앱 이용률이 높고 음식 배달이 일상 소비 인프라로 자리 잡은 시장이다. 우버 입장에서는 배민이 단순 현지 플랫폼이 아니라 고밀도 도시 배달 운영 노하우와 상점 네트워크를 가진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네이버의 시너지는 더 넓다. 네이버는 검색, 지도, 예약, 쇼핑, 페이, 멤버십을 갖춘 국내 최대 생활형 플랫폼이다. 여기에 배민이 결합하면 이용자가 음식을 검색하고 가게 정보를 확인한 뒤 주문·결제하고 리뷰를 남기며 멤버십 혜택까지 받는 전 과정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로컬 커머스 강화다. 네이버는 이미 스마트플레이스와 지도, 예약, 지역 광고를 통해 동네 가게와 접점을 갖고 있다. 배민은 음식점 주문 데이터와 배달 운영망을 보유하고 있다. 두 플랫폼이 연결되면 네이버 검색과 지도에서 지역 음식점 탐색이 배민 주문으로 이어지고 배민의 가게 데이터가 네이버의 로컬 광고와 상점 관리 도구로 확장될 수 있다. 결제와 멤버십도 핵심 축이다. 네이버페이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쇼핑과 콘텐츠, 생활 혜택을 묶는 역할을 해왔다. 배민이 여기에 들어오면 음식 배달은 멤버십 체류 시간을 늘리는 강력한 소비 접점이 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배달 할인, 적립, 무료배달, 지역 쿠폰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쿠팡와우·배민클럽·요기요 멤버십과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우버와 네이버의 조합은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우버는 글로벌 배달·모빌리티 운영 경험과 자본력을 제공하고 네이버는 국내 이용자 접점과 검색·지도·결제·광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우버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네이버가 전략적 소수 지분을 갖는 방식이라면 네이버는 8조원 전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배민 생태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파급력은 배달 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배민이 네이버 생태계와 연결되면 로컬 광고 시장,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간편결제, 포인트 경제,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에서 특정 지역·시간대·취향에 맞는 음식점이 노출되고 네이버페이 결제와 멤버십 혜택이 붙으며 우버식 배달 운영 효율화가 더해지는 구조가 가능하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네이버와 배민이 결합하면 주문 유입 채널이 늘고 광고·예약·결제·배달 관리가 통합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플랫폼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광고비와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배달앱 시장에서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논란이 컸던 만큼 인수가 현실화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이 커질 수 있다. 검색에서 주문, 결제, 적립, 배송 추적까지 한 번에 연결되면 이용자 경험은 좋아진다. 네이버 멤버십과 배민 혜택이 결합하면 가격 혜택도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플랫폼으로 주문·검색·결제 데이터가 집중되면 개인정보 활용과 선택권 축소,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규제 리스크는 가장 큰 변수다. 배민은 국내 배달앱 1위 사업자이고 네이버는 검색·광고·쇼핑·결제 영역에서 강력한 플랫폼 지위를 갖고 있다. 네이버가 소수 지분만 취득하더라도 배민과의 제휴 범위가 검색 노출, 광고, 결제, 멤버십까지 확장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성과 시장 지배력 전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공정위 심사에서는 배달앱 시장 자체보다 더 넓은 생활 플랫폼 시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음식 배달, 지역 광고, 간편결제, 멤버십, 지도·검색 데이터가 서로 연결될 경우 특정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쪽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수수료, 검색 노출의 공정성, 데이터 결합의 투명성 모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매각 추진 배경도 중요하다. 글로벌 배달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성장 국면을 지나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각국에서 규제와 수수료 논란이 커졌고 투자자들은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현금화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지분을 늘린 것도 글로벌 배달 플랫폼 재편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인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배민 매각 국면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배민이 우버나 중국계 플랫폼 등 해외 사업자 중심으로 넘어갈 경우 국내 로컬 커머스와 결제·멤버십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 네이버가 소수 지분이라도 참여한다면 국내 사용자 접점과 상점 데이터를 방어하면서 새로운 생활 플랫폼 확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매각가 8조원이 적정한지, 우버와 네이버의 지분 구조가 확정될지, 딜리버리히어로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매각 의지가 있는지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 네이버가 밝힌 대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인수 확정이 아니라 ‘전략적 검토와 시장 재편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인수설의 본질은 배달앱 하나의 매각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이 우버의 글로벌 배달망, 네이버의 로컬 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한국의 생활 소비 데이터와 지역 상권 인프라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 배달은 더 이상 단순 배달앱 서비스가 아니라 검색·결제·멤버십·광고·물류·AI 추천을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의 핵심 접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세 가지다. △우버와 네이버가 실제로 어떤 인수 구조를 제시할지 △공정거래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배민을 단순 수수료 플랫폼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로컬 커머스 인프라로 바꿀 수 있을지다. 거래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플랫폼 시장은 검색과 쇼핑 중심 경쟁에서 배달과 오프라인 상권까지 포괄하는 생활 생태계 경쟁으로 넘어가게 된다.2026-05-19 13:38:38
-
두나무, 하나금융 1조 투자 유치…디지털자산 제도권 동맹 강화 [경제일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하나금융그룹을 주요 주주로 맞이한다. 전통 금융권 대형 금융지주가 두나무 지분을 직접 확보하면서,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15일 하나은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 6.55%를 약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하나은행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김형년 부회장, 우리기술투자에 이어 두나무 4대 주주에 오른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기존 10.58%에서 약4%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투자는 국내 시중은행이 단일 디지털자산 기업에 투자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그동안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계가 실명확인 계좌 발급 등 제한적 제휴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대형 금융지주가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두나무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와 사업 확장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 두나무는 경영 투명성과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핵심은 업비트 이후의 성장 전략이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지만, 거래 수수료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 하나금융과의 협력은 거래소 사업을 넘어 해외송금, 지급결제,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나무와 하나금융은 이미 블록체인 인프라 협력을 진행해왔다. 두나무는 지난달 하나금융,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활용한 금융·디지털자산·산업 융합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핵심은 하나금융의 외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공급망,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 기술검증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스위프트 기반 외화송금 체계를 블록체인 기반 메시징과 정산 구조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온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분야 협력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와 토큰화 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열릴 경우,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기반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하나금융은 은행·증권·외환·자산관리 역량을 갖고 있어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제화와 감독 기준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제 사업화까지는 규제 정비가 핵심 변수다. 업비트 실명확인 계좌 체제는 당장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업비트는 현재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지분 투자는 단순한 계좌 제휴 변경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결제·핀테크·가상자산·데이터 시장을 공정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승인되고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까지 더해지면 두나무의 사업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업비트의 가상자산 플랫폼, 네이버의 이용자 접점과 결제 데이터, 하나금융의 금융 인프라가 연결될 경우 디지털자산·결제·자산관리·블록체인 금융을 아우르는 대형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만큼 과제도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지주의 결합은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이해상충, 시장 지배력, 데이터 활용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거래소 사업은 시장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큰 만큼 하나금융의 참여가 두나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더 엄격한 관리 책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투자는 두나무가 제도권 금융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초기 성장기의 전략적 투자자였다면,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국면에서 두나무의 금융 인프라 확장을 뒷받침할 새 파트너다. 두나무가 업비트 중심의 거래소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종합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2026-05-15 11:01:11
-
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5-13 14:13:15
-
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
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0 16:07:41
-
넥슨-공정위 116억 소송 최종 변론…'소급 규제'와 '신의성실'의 충돌 [경제일보] 116억 원의 과징금을 둘러싼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다툼은 국내 게임 산업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시험대에 올렸다. 명문화된 규제가 없던 시점의 기업 행위에 대해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이전에 존재하는 상거래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소송의 본질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분쟁의 법적 잣대는 물론 국내 게임 산업의 정보 공개 관행과 규제 패러다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넥슨이 주장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공정위가 내세우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두 개념의 충돌이다. 넥슨의 논리는 법리적으로 견고하다. 문제가 된 확률 변경 행위가 이뤄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률을 알리지 않은 것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작위' 즉 소극적 부주의에 가까우며 이를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작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는 공정위의 논리는 상거래의 본질을 파고든다. 이 사건은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 행위라는 것이다. 법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업이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그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는 반박이다. 특히 논란이 된 '큐브' 아이템이 당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공정위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핵심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침묵했다면 그 행위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사를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게임 산업을 성장시킨 동력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업은 모든 것을 알고 이용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조에서 기업이 져야 할 윤리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다. 오는 7월 22일 나올 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상반된 미래를 예고한다. 만약 넥슨이 승소한다면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법의 공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용인했다는 비판과 함께 더 강력한 입법 규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정위가 승소한다면 이는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법원의 저울은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법정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법원은 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지만 시장은 신뢰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2026-04-30 08:34:43
-
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
쿠팡 총수 다시 김범석 되나…공정위 동일인 지정 결과 주목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쿠팡의 동일인이 다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쿠팡은 2021년부터 김 의장 개인이 아닌 쿠팡Inc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 결과는 쿠팡 지배 체계는 물론 향후 플랫폼 기업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중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올해는 5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발표 시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총수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SK는 최태원 회장처럼 창업주 또는 총수 일가가 기업집단의 최종 책임 주체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동일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 친족 관련 거래 등 각종 공시 의무의 기준점이 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 책임도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책임 범위와 감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드물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 지정 당시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계열사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총수 중심 대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당시 판단 배경으로 거론됐다. 법인이 동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 체계가 비교적 단순해야 하고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과 계열사 사이 자금 대여나 채무보증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번에는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역할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친족이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 동일인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대로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고 국내 계열사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존 지정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정위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경영 관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단이 쿠팡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법인과 국내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 사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향후 유사한 지배 체계를 가진 기업들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라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할지, 김범석 의장이 다시 동일인으로 지정될지가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공시 의무와 책임 범위, 향후 지배 체계 평가 기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2026-04-21 10:49:38
-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동시 현장조사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유통 채널인 CJ올리브영 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다이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업체를 동시에 들여다보면서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 점검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내부 자료 정산 내역 등을 직접 점검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두 회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는 행위,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형 유통사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전반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직 특정 위법 행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통상 공정위는 자료 분석과 당사자 소명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수수료 체계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조사 대상 주요 업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오프라인 전문점 부문 역시 27.0%로 집계됐다. 실질수수료율은 단순 판매 수수료만 뜻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 광고비 판촉비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반영해 실제 얼마나 비용을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보다 체감 부담을 더 잘 드러내는 숫자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각각 다른 시장에서 막강한 판매력을 가진 점도 공정위가 주목하는 배경으로 본다. 올리브영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뷰티 브랜드의 핵심 판매 창구로 자리 잡았고 다이소는 초저가 생활용품 시장의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입점 여부 자체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사가 제공하는 물류 마케팅 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의 대가가 반영될 수 있어서 실제 판단은 계약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접점이 큰 유통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2026-04-20 17:15:33
-
생리대·물티슈 '꼼수 감량' 사라진다…위생용품 11개사, 용량 변경 고지 협약 [경제일보] 생리대,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 필수 위생용품의 내용량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활 물가 불안 속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국내 위생용품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망라됐다.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총 11곳이다. 이들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계 소비와 밀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서의 핵심은 ‘정보 공개의 의무화’다.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거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에 직접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 장소(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에 별도의 안내문을 올리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러한 고지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양과 현재 사양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자율 준수를 넘어 제도적 감시 장치도 마련됐다. 협약 참여사들은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때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온라인 페이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만약 용량 축소 사실을 숨기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유지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용량 변경 정보는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업체들이 가격 안정과 정보 공개에 뜻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내용량이나 규격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14 17:30:59
-
![[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
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
카카오, '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상생 경영’의 모델을 정립한 데 따른 성과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거머쥔 핵심 배경은 ‘자율적 상생’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겪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였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적립금 기준)까지 확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지난 2024년 8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준법 감시를 넘어 사전 업무 협의 체계 구축과 사규 제·개정,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의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했다. 이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카카오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상생 모델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판로를 열어주었다. 이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처럼 카카오 역시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연결’의 가치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향후 카카오의 상생 전략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카카오가 ‘자율준수’를 증명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상생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넘어 다른 결제 플랫폼과 커머스 영역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향후 당국과의 규제 이슈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의 미래는 얼마나 ‘착한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카카오가 보여준 상생 노력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과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표준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1 17:56:15
-
'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2026-03-31 17:26:0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