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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③]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709882099.jpg)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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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스타벅스 협업 중단…'탱크데이' 후폭풍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부 부처의 협업 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협력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지난달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순직·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순직, 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순수한 목적의 장병 복지사업으로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사업은 잠정 중단하거나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신중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탱크’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 진압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고, 이번 사안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문책 조치에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쿠폰을 활용해왔지만, 논란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의 협업 중단은 상징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장병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군과 ‘탱크데이’ 논란이 겹치면서 국민 정서상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이라도 협력 파트너의 사회적 논란이 사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마케팅 리스크가 단순 소비자 불매를 넘어 공공기관 협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 이벤트에 사용한 것은 기업 내부 검수 체계의 실패이자 역사 감수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026-05-23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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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70245247259.jpg)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서수여식에는 올해 선발된 희망다솜 24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은 책임 낭독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어 장학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목표를 정리하고 향후 학업 및 진로 방향을 공유했다.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보문고 도서지원금도 제공한다.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5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63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불안보다 기대를 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회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GA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동 과제 발굴과 실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마산합포구·손보협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마산합포구청·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 비전제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514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52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 교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방초등학교는 주변에 보도가 없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사업 총괄과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산합포구는 설치 구역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시설 설치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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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155755110704.jpg)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미래에셋생명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고객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오직 고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공식 선언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서약을 진행했다. 서약서에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고객 가치에 두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차단할 것 △소비자 문의와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법령과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불합리한 관행은 즉시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라며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고객의 신뢰에 책임 있게 답하는 미래에셋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 전달 교보생명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를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희망나무 전달은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환경교육 캠페인 '지구하다 페스티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 다짐이 실제 나무 기부로 연계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보전원·국립생태원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일반인 등 6000여명이 환경보전 실천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또한 이 중 1182명의 시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에 참여했다. 교보생명은 서약 참여자 1인당 자몽나무 종묘 2 그루씩 총 2364 그루를 베트남 빈롱성 빈곤농가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된 나무는 탄소 흡수원 역할과 함께 현지 농가의 소득 창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2013년부터 베트남 빈곤농가 7600여 가구에 야자수와 자몽나무 등 유실수 종묘 30만4000여 그루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현지 농가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29 달러 증가했으며 연간 467t(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국민 환경인식 개선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소상공인 가정 자녀 학습물품 지원 대상자 모집 KB손해보험이 신학기를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가정에는 책가방·신발·학용품 세트 등 신학기 준비 물품이 제공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이달 기준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가정으로 오는 23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개별 안내되며 지원 물품은 다음달 중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희망찬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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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익사업, 지난해 26만명에 온기... "올해 예산 132억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우체국 공익사업이 지난해 26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132억원으로 증액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6일 지난해 우체국 인프라 기반 활동과 소외계층 지원 및 공익보험 운영 등을 통해 총 26만2000여 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배원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빛을 발했다. 집배원이 등기 우편을 배달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참여 지자체가 96곳으로 늘어나며 지난해에만 1만9000가구를 신규 복지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와 협업한 '안부살핌소포' 사업 역시 정규 사업으로 편성돼 전국 31개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 공익보험 분야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자녀 희귀질환과 임신부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지난해 13만여 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상해를 보장하는 '만원의 행복보험' 등에 가입자가 몰리며 총 16만여 명이 우체국 공익보험의 혜택을 보게 됐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245명에게 매월 식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8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공익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7억원 늘린 132억원으로 확정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에게 받은 사랑과 신뢰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온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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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