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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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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유대인 행사장 총격 참사…사망자 16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16명까지 늘어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극단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테러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저녁(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기념 행사 도중 무장한 남성 2명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10살 어린이를 포함해 총 16명이 숨졌고 약 4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희생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7세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현지에서 활동해 온 유대교 성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유가족들은 평화로운 축제가 순식간에 참극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총격 용의자는 부자 관계로 파악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에서 급조폭발물 2개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시드니 시내 주거지와 임시 숙소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했다. 현재로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생존한 용의자는 과거 이슬람국가(IS) 관련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정보기관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극단주의 단체에 충성을 맹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현장과 차량에서 관련 상징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국제 테러 조직이나 외국 세력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이자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은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총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2025-12-15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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