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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1780가구 선정…청년·신혼·고령층 맞춤 공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단순히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복지시설 등을 결합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수요에 맞춘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을 공모했으며 전국 14건, 총 1780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특화시설,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 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 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 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 275가구가 포함됐다.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가장 많은 물량은 청년특화주택에 배정됐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특화주택 391가구가 공급된다. 오픈스터디룸과 청년카페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명에서는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청년 오피스텔 133가구가 들어선다.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이 함께 마련되고,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과 생활·심리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에는 영남대학교 등 12개 대학 재학생과 경산 지식산업지구 등 5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특화주택 220가구가 공급된다. 대전 유성에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재학생 등을 고려한 청년특화주택 56가구가 들어선다. 공유주방,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시설도 포함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에서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조성된다. 주거공간과 돌봄·육아지원 기능을 결합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강서에는 200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이 공급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청송과 봉화에는 각각 50가구와 30가구가 선정됐다. 강원 영월 84가구, 횡성 100가구, 제주시 61가구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도심 내 유휴자산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하고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른 국비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과 경남 함안에서 추진된다. 보은에는 인근 7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유오피스와 체력단련실 등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함안에서는 도심 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운영주체 확보, 서비스 품질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6-30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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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2차 합의안 투표 돌입…수도권 현장 셧다운 갈림길 [경제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뒤 운송 중단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2차 합의안 투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건설현장의 공정 정상화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이날 수도권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전운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과 협상을 벌여 운반비 인상안을 담은 새 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합의안의 핵심은 운반비를 회전당 4200원 올리는 내용이다. 인상 폭은 지난 10일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과 같지만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줄인 점이 달라졌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전해졌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시에도 운송단가를 기존 회당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투표 참여 조합원 7222명 가운데 4931명이 반대했다. 반대율은 68.3%였다. 운송거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레미콘은 생산 후 장시간 보관이 어려운 자재 특성상 운송이 멈추면 공장 출하와 현장 타설이 함께 중단된다. 골조 공정이 멈추면 후속 공정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건설현장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발생한다.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대형 건설사 25개사의 117개 현장에서 약 16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수도권 아파트 공사 현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산업시설 공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가 가결되면 레미콘 출하와 운송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타설 작업을 미뤄온 주택사업장과 산업시설 현장도 순차적으로 공정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현장별 일정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2차 합의안까지 부결될 경우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 경우 건설사와 레미콘 제조사의 손실은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후속 공정 대기 비용, 비레미콘 공정 근로자 휴업수당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수도권 현장 전체의 공급망 리스크를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레미콘 운송이 특정 시점에 멈추면 대체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대형 국책사업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이날 조합원 투표 결과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공사 차질은 일단 진정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수도권 건설현장의 셧다운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레미콘 운송단가 협상이 반복적으로 공사 중단 위험으로 이어지는 만큼 운송비 조정 방식과 공급 안정 대책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2026-06-15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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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경제일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소방과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차단하며 구조·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 12명 가운데 6명은 사고 직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차량 1대가 무너진 구조물에 깔렸다.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도 사망했다. 부상자 4명 중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분 뒤인 오후 2시37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력 출동시키는 경보령이다. 소방은 차량과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현장 주변 접근을 막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사고 현장 인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역~신촌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고가 하부에 철도 구간이 있어 추가 낙하물이나 구조물 불안정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장 브리핑에서 철도 구간 작업은 새벽 1시30분부터 4시까지만 하도록 협의돼 있었고,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9구역 경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작업 중 슬라브에 약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했고,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거더 붕괴가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 공중비계와 거더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인명 구조와 사고 원인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도로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철거 계획을 발표하며 서소문고가차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철거가 추진됐다. 서울시 안전 분야 공지에도 서소문고가차도는 1966년 지어진 길이 335m, 폭 14.9m 규모의 구조물로,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주요 부재 손상과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성 미달’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안전진단 이력에는 B등급과 D등급이 모두 등장한다. 2019년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 후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철거 결정의 직접 근거는 D등급 판정과 반복된 구조 손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고는 노후 인프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철거 공사는 신축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크다. 기존 구조물의 균열, 철근 부식, 절단 순서, 임시 지지 구조물의 안정성, 철도·도로와 맞물린 작업 제한 시간이 모두 사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소문고가는 도심 교통과 철도 구간이 겹친 복합 현장인 만큼, 작업 중지 이후 안전진단과 재작업 판단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등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슬라브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단차, 공사 중단 뒤 안전진단 절차, 거더 붕괴 원인, 현장 통제와 대피 조치,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26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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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정면 반박…은폐 불가능·안전 문제 없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현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은폐 역시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문제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국토부가 공사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장 혼란과 시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모든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철도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내용이 방대한 보고서 일부에 포함돼 사실상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철도공단과 서울시 간 위수탁 협약상 문서 외 다른 보고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단 측이 문서를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재개해 19일까지 총 94회 운행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공사 중단 요구나 별도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뒤늦게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며 "결국 공사는 중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장 혼란과 시민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철근 누락 구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보강 시공 계획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면 기둥 축하중 강도가 기존 설계 기준보다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하 5층 슬래브 균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콘크리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며 철근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국토부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서울시 행정·정무부시장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철근 보강 방안과 안전성 검토를 마친 뒤 보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공 오류였기 때문에 별도 보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대희 당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업 일정 변경 사유도 아니었다"며 "추가 보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밝혔다.2026-05-25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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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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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 궤도…길고양이 보호 가처분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다시 추진된다. 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동물 보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도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에서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온 백사마을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백사마을 철거 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거 공사와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철거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일부 동물 보호 단체는 철거 공사가 길고양이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그동안 동물 보호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며 포획과 보호시설 이전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 규모의 총 3178세대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소셜믹스’ 방식이 적용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 과정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며 형성된 대표적인 달동네다. 오랜 기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달동네라는 상징성을 지녀 왔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성 문제와 주민 갈등, 계획 변경 등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사업이 다시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주민 이주는 마무리된 상태다. 건축물 해체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상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철거 이후 공정 역시 차질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서울 동북권 정비사업 흐름에서도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노원구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창동 차량기지 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백사마을 정비가 완료되면 중계동과 하계동 일대 주거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계동 학원가와 대형 공원, 교통 인프라 등이 위치해 있어 향후 동북권 주거지 가운데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북권 주거지 구조가 노후 저층 주거지 중심에서 중대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백사마을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규모 달동네라는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며 “공사 중단 논란이 정리된 만큼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북권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신규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6-01-20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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