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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품은 롯데건설…'오일근의 정공법'으로 르엘 한강벨트 넓혔다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강남권과 이촌에 이어 성수 한강변에서도 ‘르엘’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입찰 무효와 재입찰, 홍보 논란까지 거친 수주전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제안 이행’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과열된 상황에서 조합원 표심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강조한 롯데건설로 향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예림당아트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체 조합원 753명 가운데 62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롯데건설은 449표를 얻어 대우건설을 제쳤다. 무효표 2표를 제외하면 유효표 기준 72.7%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0개 동, 1447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492억원이다. 이번 수주전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무효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재입찰과 홍보 지침 위반 논란, 사업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조합은 양사가 위법 소지를 주장한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했고 총회 직전까지 조합원들은 설계와 브랜드, 사업 조건, 이행 가능성을 두고 양사를 비교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재대결이라는 점도 관심을 키웠다. 두 회사는 2022년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맞붙었고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약 4년 만에 성수4지구에서 다시 열린 맞대결에서는 롯데건설이 승기를 잡았다. 한남2구역 패배 이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반전 계기를 찾던 롯데건설로서는 상징성이 큰 결과다. 오 대표의 총회 메시지는 브랜드 홍보보다 사업의 안정성에 맞춰졌다. 오 대표는 총회에서 “성수4지구를 뉴욕 맨해튼에 필적할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며 “롯데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조합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직 정상적인 사업 진행만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즉시 제안서 그대로 계약하며 롯데그룹의 지원과 브랜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단지명으로 ‘성수 르엘 S70’을 제안했다. 해외 설계·구조 전문가와의 협업,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 전 세대 한강 조망, 초고층 특화 설계 등을 앞세웠다. 사업 조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르엘 브랜드와 초고층 시공 역량을 결합한 랜드마크 구상을 강조했다. 르엘은 롯데건설이 서울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적용해 온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2019년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대치2지구 ‘르엘 대치’를 시작으로 신반포14차 재건축 ‘르엘 신반포’, 청담삼익 재건축 ‘청담 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잠실 르엘’ 등에 적용됐다. 올해 분양한 ‘이촌 르엘’은 르엘 브랜드 확장 과정의 분기점으로 꼽힌다.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한강 이북에서 처음 선보인 르엘 단지다. 용산 이촌동에 이어 성수4지구까지 르엘이 적용되면서 롯데건설은 강남권을 넘어 한강 이북 핵심 주거지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을 넓히게 됐다. 이번 수주로 롯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도 크게 늘었다. 롯데건설은 올해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을 확보하며 1조5049억원의 수주액을 쌓았다. 여기에 성수4지구 1조3492억원을 더하면서 올해 누적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2조8541억원으로 올라섰다. 성수4지구 수주전은 롯데건설에 단순한 시공권 확보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한남2구역 패배 이후 다시 마주한 대우건설과의 승부에서 승리했고 르엘 브랜드의 무대를 강남권에서 한강 이북 핵심지로 넓혔다. 입찰 과정의 잡음 속에서도 오 대표가 앞세운 정공법이 조합원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롯데건설의 하반기 도시정비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여의도와 목동 등 한강변, 강남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하이엔드 브랜트 ‘르엘’을 앞세워 수주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7-06 0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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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길고 긴 싸움 끝났다…KDDX 선도함 건조 최종 확정
[경제일보] 2년 넘게 이어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주도권 경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KDD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도함 1척 건조를 넘어 향후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과 국내 특수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1일 업체 선정평가에서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잠정 선정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최종 선정이 확정됐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향후 정부와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DDX는 총사업비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가운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약 8820억원 규모다. 기존 구축함보다 향상된 탐지·지휘·전투 능력을 갖춘 첫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으로, 통합전기추진체계(IEPS)와 첨단 전투체계, 자동화 기술 등이 집약되는 국내 함정 산업의 대표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원래 지난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설계 단계에서 불거진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공정성 논란,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했고, 현장실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지난달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화오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최대 수상함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KDDX는 단순한 함정 건조 사업이 아니라 향후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확보와 국내 함정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끌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전력화 일정은 물론 국내 특수선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10여 년간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왔다.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2년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하며 통합전기추진체계와 통합마스트, 통합네트워크, 병력절감 자동화 기술 등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신개념 함정 설계와 함정 생존성 향상 기술 등에 대한 자체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체 기본설계한 '차세대 전략수상함'으로 영국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의 기본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 차세대 전략수상함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레이저 무기, 자폭드론 대응 다층 방어체계, 자동화·무인화 기술 등이 적용돼 미래 해군 작전환경을 고려한 기술력이 반영됐다. 이번 선정은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선도함 건조 경험은 향후 후속 함정 사업뿐 아니라 해외 함정 수출 과정에서 중요한 실적(레퍼런스)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 함정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KDDX 사업 수행 경험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단계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세부 계약 조건은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화오션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7-02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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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
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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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800조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AI 연결
[경제일보] 800조원, 550조원, 1000조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발표 직후 관심은 자연스럽게 투자 규모와 지역별 배치에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투자 비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숫자보다 먼저 읽혀야 할 메시지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였지만 산업계가 받아들여야 할 키워드는 따로 있다. 바로 'AI 공급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 팹 확충, AI데이터센터(AIDC) 구축, 피지컬AI 육성이라는 세 개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를 각각의 투자 계획으로만 바라보면 이번 발표의 의미를 절반밖에 읽지 못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개별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부터 AI 서비스 구현, 제조업 적용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세 개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떠받칠 산업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청사진에 가깝다. 반도체는 AI의 연산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는 AI데이터센터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고 데이터센터에서 학습한 AI는 다시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자율 제조 등 피지컬AI 산업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각각의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사슬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다. 어느 한 축이 흔들리면 나머지 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점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이 생성형 AI 플랫폼과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반도체 생산 역량과 제조업 기반을 AI 시대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단순한 투자 계획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마다 투자 금액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의 의미는 투자 규모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묶어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물론 AI 공급망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대규모 전력과 초순수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고 AI데이터센터 역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도 현실이 된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 기업의 투자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조성, 기업의 투자 및 인재 확보가 동시에 맞물릴 때 완성형 AI 산업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 결국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다. AI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산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번 발표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지, 또 하나의 대형 투자 계획에 머물지는 결국 추진 속도와 완성도에 달려 있다.
2026-06-30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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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6-27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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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대우 리턴매치 성수4지구…우여곡절 끝에 7월 총회서 시공권 판가름
[경제일보] 입찰 조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일정 지연 우려가 나왔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 총회 절차에 들어간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제시한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총회 개최를 위한 마지막 변수도 일단 정리됐다. 성수 한강변 핵심 사업지를 두고 맞붙은 양사의 수주전은 다음 달 조합원 표심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총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예림당 아트홀에서 열린다. 조합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과 27일 두 차례 합동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성수4지구에서는 당초 이달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 거론됐다. 그러나 비교표 작성 과정 중 양사 제안 조건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총회 일정은 7월로 넘어갔다. 일정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대의원회에서 총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쟁점은 조합원에게 제시된 금융 지원과 특화 조건의 입찰지침 위반 여부였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과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도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에 대해 입찰지침 위배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갈등은 양사 제안 일부를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먼저 롯데건설 제안에서는 최저 이주비 2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해외 설계 협업비용 30억원 추가 부담 등이 빠진다. 대우건설 제안 중에서는 추가 이주비 금리 차 금융비용 부담,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20억원, 매월 15억원 규모의 지체보상금 부담 조건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리는 대의원회에 앞서 16일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합,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함께 논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양측 모두 조합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회 개최 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의 실익과 관련된 조항도 일부 제외됐다는 지적 역시 이어졌다. 이번 맞대결은 2022년 한남2구역 이후 약 4년 만에 성사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리턴매치로도 주목받는다.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을 꺾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4지구는 한강변 입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상징성이 맞물린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이번 수주전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1지구 시공사 선정 이후 2·3지구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표심은 비교표에서 제외되지 않은 기본 조건으로 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설계안, 브랜드, 금융 안정성, 사업 추진 능력 등이 총회 결과를 가를 주요 요소로 꼽힌다. 특히 한 차례 입찰 무효와 재입찰 논란을 겪은 만큼 조합원들이 사업 조건뿐 아니라 절차적 안정성까지 함께 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22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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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뒷전, 당권만 좇는 여의도의 씁쓸한 자화상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과 항해사는 서로 조타기를 잘못 잡았다며 멱살잡이만 하고 있다. 갑판 아래에서는 승객들이 물이 차오르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꼭 그렇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거의 교훈을 되새기기는커녕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의도는 민심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을 계산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예외가 아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대표직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다.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가, 왜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그 질문을 외면한 채 차기 권력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국민의 신뢰는 상처를 입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신음하며 노년층은 생활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계파 갈등과 권력 재편 이야기뿐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 자신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도 자연히 바르게 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바름보다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있다. 국민의 고통보다 당내 권력 지형에 더 관심을 보이고,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전당대회와 공천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성인은 자기 자신을 뒤로하고 백성을 앞세운다"고 했다. 또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다. 지도자는 권력을 움켜쥐려 할수록 결국 그 권력에 갇히게 되고, 백성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는 자만이 오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어떠한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상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내부 권력투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선거 책임론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정치의 품격은 무너진다. 국민의 채찍질은 쇄신을 위한 것이지 계파 싸움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 정치다. 권한을 가졌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책임지는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모두가 남의 탓을 한다. 정부는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정부를 탓한다. 당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를 탓하고 계파는 상대 계파를 탓한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경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도자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된다는 경고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과 정당 가운데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저성장과 고물가,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재편,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가는 방향을 잃고 국민은 희망을 잃게 된다. 정당은 권력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관이다. 대표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당권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고 봉사가 권력욕으로 변질되면 정치는 본래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배가 침몰할 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다. 승객을 구하기 위한 협력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도 필요한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다. 국민은 더 이상 변명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책임지는 지도자, 듣는 지도자, 행동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여야는 이제 당권이라는 독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이라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 쇄신 없는 권력투쟁의 끝은 공멸이다. 반대로 책임 정치와 협치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 가장 단순한 진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상식이다.
2026-06-18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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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멈춰 있는데 정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경제일보] 정치의 존재 이유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선거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며,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고 있는 듯하다. 각종 정치 일정과 세미나, 당권 경쟁과 계파 갈등은 연일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정작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대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후유증은 여전히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난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와 인공지능(AI) 시대의 급격한 산업 재편 속에서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 소모전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와 소비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기업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국민도 미래를 믿고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상대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한다면 시장은 불안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갈등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에서 시작된다.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숙제다. 정치권은 이제 승패의 정치에서 성과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기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곳이어야 한다. 국민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공방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예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성숙한 정치의 모습이다. 국민은 정당 간의 적대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평가한다. 책임정치 또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잘한 정책에는 책임 있게 성과를 설명하고, 실패한 정책에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개선책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 없는 비판과 근거 없는 공세는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가 바르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른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되새겨야 할 말도 다르지 않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 예측 가능한 경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선거는 끝나면 과거가 되지만 민생은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정당은 선거의 승패를 넘어 국민의 삶을 먼저 고민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협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며, 더 치열한 대립이 아니라 더 성숙한 협력이다. 정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국민의 삶도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6-16 08: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