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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2026 런던 디자인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2931708492.jpg)
삼성물산, '2026 런던 디자인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2026 런던 디자인 어워즈’ 건축 디자인 부문에 '래미안 원페를라 외관과 커뮤니티 디자인'을 출품해 금상(GOLD)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런던 디자인 어워즈는 국제 시상식 협회(IAA)가 주관하는 건축·인테리어·UX·UI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디자인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40여 개국, 2000여점이 출품됐으며 창의성·컨셉·아이디어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심사위원 38인이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단 하나의 빛나는 주거 경험을 주제로 고객에게 특별한 주거 경험을 선사하도록 디자인했다. 수평과 수직성을 강조한 기하학적 외관 디자인은 단지에 통일감을 주고 색상과 마감재의 대비, 커튼월룩과 수직 루버 등의 세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입체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동에는 브라운 계열 색상을 사용해 모던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각 동의 지하공간에 위치한 와이드 드롭오프존은 가로 패턴의 석재와 라인 조명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지는 공용 로비에도 석재와 금속 디테일의 수평 패턴을 적용해 몰입감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 층고를 최대한 확보해 공간감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내부 디자인에는 진주를 의미하는 단지명인 페를라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주요 커뮤니티 시설은 래미안만의 공간 해석과 디자인 전략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담은 공간으로 구성했다. 고급 마감재의 질감을 살리고 헤링본, 모자이크, 웨인스코팅 등의 디자인 요소도 공간 전반에 반영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은 “래미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주거 공간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디자인을 지향한다”며 “고객이 누리는 라이프스타일 속 경험의 깊이를 더해줄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교육·카페 전문서비스 브랜드와 주거서비스 모델 차별화 SK에코플랜트는 대교CNS, 아이엔지스토리, 학산과 ‘주거서비스 공급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각 사의 전문서비스들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교CNS는 커뮤니티 독서실 내 AI기반 학습 케어 서비스 ‘터그보트(Tugboat A)’를 공급한다. 터그보트는 학습자의 집중도와 감정 상태 등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아이엔지스토리는 스터디카페 전문 브랜드 ‘작심’의 프리미엄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한다. 여기에 공무원시험, 영어 등 다양한 전문 인터넷 강의 콘텐츠도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 브랜드 ‘드파인’만의 전문서비스도 있다. 스페셜티 브랜드 ‘테라로사’의 커피 공급사인 학산은 단지 커뮤니티 카페에 ‘드파인 블렌딩 원두’를 준공 후 2년간 공급한다. 커피머신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4년 테라로사와 함께 드파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드파인 블렌딩 원두’를 개발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향후 모든 드파인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주민공동시설 중심으로 주거서비스 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서비스 보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인 라이프스타일 중심 브랜드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열 SK에코플랜트 도정사업 담당임원은 “주거상품 경쟁력은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입주 이후의 생활 경험과 서비스 품질로 확장되고 있다”며 “SK에코플랜트는 공간의 품질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춘천 효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단독 수주 동부건설은 KT에스테이트가 발주한 ‘춘천 효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연면적은 약 5만2835㎡이며 공동주택 26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9㎡ 32세대, 84㎡ 232세대로 구성된다. 총 공사금액은 약 1015억원이고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8개월이다. 사업지는 춘천 원도심 생활권 내에 위치해 교육·의료·행정·상업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춘천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도 갖춰 도심 내 주거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원도심 내 신규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들어서는 고층 주상복합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춘천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와 도심 주거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성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다”라며 “주거 시공 경험과 상품 제안 역량을 바탕으로 춘천을 대표하는 고품질 주상복합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06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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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한국도 독일도 축구협회 수사…월드컵 뒤 불거진 운영 비리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4307649693.jpg)
한국도 독일도 축구협회 수사…월드컵 뒤 불거진 '운영 비리 의혹' [경제일보] 월드컵이 한창인 시기에 한국과 독일 축구협회가 나란히 수사 문제로 뉴스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독일에서는 유로2024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티켓과 숙박 혜택이 제공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당국이 독일축구협회(DFB) 본부와 지방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절차와 권한 배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쟁점이다. 독일은 국제대회 운영 과정에서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수사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대표팀 운영과 국제대회 개최를 맡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 모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국은 감독 선임 과정이 수사 대상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종로서는 2024년 7월부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맡아 왔다. 고발인들은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수사보다 먼저 행정 절차에서 논란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 선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축구협회는 항소했다. 다만 행정법원의 판단이 형사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정해진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 특정 인사가 내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서울청은 종로서가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기록, 행정소송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은 유로2024 티켓·숙박 혜택 수사 독일에서는 유로2024 대회 운영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국과 보훔 검찰청은 1일 프랑크푸르트의 DFB 본부와 겔젠키르헨 등 유로2024 개최도시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유로2024 대회운영사인 ‘유로2024 GmbH’ 관계자가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국가대표 경기 티켓과 호텔 숙박 혜택을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최도시 공무원이 대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베를린·뮌헨·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도르트문트·뒤셀도르프 등 유로2024 경기가 열린 도시의 행정기관도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혜택이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제공됐는지, 대회운영사 내부에서 이를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DFB 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DFB 자체나 소속 임직원이 직접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다. DFB는 대회운영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한 직후여서 수사 소식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팀 경기력과 유로2024 운영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다. 하나는 감독·선수·전술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회 운영과 공무원 윤리의 문제다. ◆ 성적과 수사는 별개지만, 신뢰는 함께 흔들린다 한국과 독일 모두 대표팀 성적 논란이 협회 운영 문제와 겹쳤다. 한국에서는 감독 선임 과정이 오랫동안 논란이 됐고, 독일에서는 월드컵 조기 탈락 뒤 유로2024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 결과가 수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감독 선임 절차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경기 성적이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에서 졌다고 해서 대회 운영 비리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팬들은 대표팀과 협회를 따로 보지 않는다. 대표팀이 부진한데 협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나오면, 경기력에 대한 불만은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한국 수사는 감독 후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추천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독일 수사는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받은 티켓과 숙박 혜택이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대회운영사와 행정기관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독일의 수사는 출발점도, 적용 법리도 다르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공적 책임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은 같다.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절차와 국제대회를 운영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면, 경기장 밖의 문제가 경기장 안의 성과만큼 오래 남는다.2026-07-02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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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알린다…'감사 페스티벌' 현장 홍보 확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홍보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고객 혜택을 전통시장 소비로 연결해 상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알리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행사 기간과 혜택을 알리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식과 신청 절차를 담은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이 행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사업 성과를 고객과 함께 나누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품 가격을 직접 할인하는 대신 구매 금액의 일부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녕시장에서 족발가게를 운영하는 강호정 씨는 "삼성전자가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창녕시장을 찾은 소비자 김복선 씨는 "평소에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의미 있는 상생 행사를 진행하는 삼성전자를 더욱 응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 자유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김영미 씨도 "최근 시장에서는 현금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다"며 "삼성전자의 행사로 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면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 강은주 씨는 "최근 삼성 세탁기를 구매한 뒤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해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평소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만큼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인 9월 5일까지 제품 설치를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국군 장병과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 'K-히어로' 대상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30% 상당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시에는 구매처와 주문번호, 제품 명판 사진,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삼성닷컴 앱에서 통신사와 개통일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혜택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현장 홍보는 더 많은 고객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혜택과 사용처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품권 사용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행사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지만 행사 기간 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9월 5일까지 제품 설치를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와 상인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6-30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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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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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구매금액 20% 온누리상품권 지급…고객·소상공인 '윈윈'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제품 구매 고객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대규모 상생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사업 성장으로 거둔 성과를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23일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부터 4주간 진행 중인 대규모 고객 감사 프로모션이다. 삼성전자는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주요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여 고객들은 이르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동안 자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 교정공무원 등 이른바 'K-히어로' 직군에는 추가 10% 혜택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삼성전자 멤버십에 가입한 뒤 구매 제품 정보와 모델명, 시리얼 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상품권이 순차 지급된다.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QR 결제 방식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동해 자동 차감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한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기업들이 단순 가격 할인이나 캐시백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대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현금성 할인 대신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것도 고객 혜택을 지역경제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는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얻고 지역 상권은 추가 소비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혜택 확대와 함께 사회적 상생 가치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AI 시대 성장 성과를 고객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히어로 혜택은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며 "이번 행사는 고객 혜택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만큼 실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비 환원 효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급된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6-06-23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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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4637266468.png)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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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유찬종 당선인과 정면 충돌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까지 내주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새 구청장 당선인 측이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갈등의 양상이 구청장 교체기 행정 판단 문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1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결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직접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의 요구와 배치된다. 유 당선인 측은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여부를 새 구청장 취임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했다. 인수위 측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종로구가 인가를 단행하면서 세운4구역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인가가 이뤄질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축물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려 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핵심 절차로 남아 있었다. 종로구 인가가 고시·공고까지 이어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만 남게 된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 절차가 모두 진행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은 한층 커지는 셈이다. 다만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사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안전영향평가와 자치구 인가라는 핵심 행정 절차를 넘었지만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다.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서울시·종로구의 인가 절차가 충돌하는 구도도 향후 법적·행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문화유산 경관 보존 사이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지다. 퇴임을 앞둔 현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절차 중단을 요구한 만큼 사업 향방은 단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새 종로구 행정 기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19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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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기부 넘어 자립·포용금융으로 진화 본업이 된 우리금융 사회공헌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183709541731.jpg)
'기부' 넘어 자립·포용금융으로 진화 '본업'이 된 우리금융 사회공헌경영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의 사회공헌 경영이 단순 기부 활동을 넘어 취약계층 자립과 미래세대 교육, 금융소외계층 포용금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미래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중심 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미래세대·공공안전 분야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745억원을 출연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순직·공상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금융권 최초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 재단이다. 다문화자녀·결혼이민자 장학금·교육, 다문화가정·취약계층 문화·복지 등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기준 출연금 규모는 476억원이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출연금 규모는 537억원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채무조정 연계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금융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 사례는 '굿윌스토어' 지원 사업이 꼽힌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우리금융은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굿윌스토어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오는 2034년까지 총 300억원을 지원해 전국에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안전 분야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우리 히어로 지원사업'을 통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약 1700명에게 44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미래세대 지원은 자립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저축 매칭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올해 다문화 장학생 1200명을 선발해 총 23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은행 본업을 활용한 포용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포용금융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약 7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새희망홀씨대출 2186억원을 공급했다. 지난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4만명에게 10억원 규모의 이자 감면 효과를 냈다. 그룹 차원의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까지 중금리대출 5148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저신용 고객의 은행권 대출 전환을 돕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과 그룹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도 운영한다. 금융교육도 사회공헌의 주요 축이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금융교육 실적은 2461회, 4만606명으로 집계됐으며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 543개 초·중·고등학교와 결연해 737회, 2만78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령층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EXPRESS 19개점 △시니어플러스영업점 3개점 △공동 자동입출금기(ATM)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회공헌 활동이 장기적인 ESG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별 투입 금액과 성과 지표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우리금융은 ESG 성과 측정 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ESG 활동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주요 ESG 성과를 통해 관련 지표를 공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새 ESG 경영전략 'NEXT ESG'를 수립하고 50개 핵심과제인 'NEXT 50'을 확정했다. 4대 추진 방향으로 △탄소배출 감소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 △ESG 전문성 강화와 실천 △투명한 ESG 공시와 지배구조 확립을 제시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8 0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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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인가 앞두고 제동…종로구청장 인수위 '절차 중단' 요구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라는 변수를 맞았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뒀지만 새 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절차 중단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종묘 경관 보존과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맞붙은 사업이 행정 막바지에서 다시 정치·제도적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청장 취임 전 성급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하려던 기존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시작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로구의 행정 기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대표 사업지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노후지 정비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경관 보존을 각각 앞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남은 핵심 단계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였다. 하지만 종로구청장 교체와 인수위의 절차 중단 요구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최종 인가 단계에서 문화유산 경관 논란과 새 구청장의 정책 판단을 함께 마주하게 됐다. 향후 쟁점은 유 당선인 취임 이후 종로구가 기존 인가 절차를 이어갈지, 세운4구역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지에 모인다. 종로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이나 높이 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 일정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 인가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문화유산 경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6-06-16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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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타임리 인수…'누구나 쓰는 AI 에이전트' 판 키운다 [경제일보] 업스테이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멀티 플랫폼 기업 타임리를 인수하고 AI 에이전트 사업 확대에 나선다.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솔라’를 앞세운 모델 경쟁을 넘어 실제 이용자가 쉽게 AI를 만들어 쓰는 배포 플랫폼 경쟁으로 보폭을 넓히는 흐름이다. 업스테이지는 타임리를 인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업스테이지 강남 사무실에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김대환 타임리 대표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진행했다. 타임리는 별도 코딩 없이도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타임리AI’를 운영하고 있다. 타임리AI는 프롬프트 작성, 이미지·영상 생성, 문서 변환 등 업무에 필요한 AI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다양한 LLM을 한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멀티 모델 기반 플랫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공공·교육 시장에서 이미 활용 사례를 확보한 점이 이번 인수의 핵심이다. 타임리AI는 서울시 종량제 AI 서비스 ‘서울AI챗’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울AI챗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들이 다양한 AI 모델을 크레딧 방식으로 선택해 쓰는 서비스다. 정액제 중심의 기존 AI 도입 방식보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관리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AI 도입 장벽을 낮춘 사례로 평가된다. 업스테이지는 타임리AI에 자체 LLM 솔라를 탑재해 AI 에이전트 사업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솔라는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한국어 특화 LLM으로 기업과 기관의 업무 자동화, 문서 처리, 검색, 질의응답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타임리AI의 노코드 배포 역량과 결합하면 개발자가 아닌 일반 직원도 업무 목적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구상이다. 이번 인수는 업스테이지의 사업 방향 변화를 보여준다. 그동안 업스테이지는 LLM과 문서 AI 기술력을 앞세워 기업 고객을 공략해왔다. 앞으로는 자체 모델을 실제 이용자와 기관에 빠르게 배포하는 플랫폼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 AI 산업의 경쟁이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현장에 더 쉽게 AI를 깔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스테이지는 앞서 포털 다음 운영사 AXZ 인수도 확정했다. 다음은 검색, 뉴스, 카페, 콘텐츠 등 대규모 이용자 접점을 가진 서비스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LLM 솔라를 다음의 검색 엔진과 콘텐츠 데이터에 결합해 AI 기반 차세대 포털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타임리까지 더하면서 일반 사용자, 공공·교육기관, 기업 업무 현장을 잇는 AI 배포 채널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전략적 의미는 분명하다. 다음 인수가 대중 접점과 검색 데이터를 확보하는 움직임이라면 타임리 인수는 기관과 기업 내부 업무 현장에 AI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통로를 얻는 성격이 강하다.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솔라를 단순 모델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털과 업무 플랫폼 양쪽에서 실제 사용 사례를 늘릴 수 있다. 시장 환경도 맞물린다. 생성형 AI 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이 챗봇이나 문서 요약 도구를 시험하는 데 머물렀다. 최근에는 특정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고 여러 도구를 연결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AI 에이전트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AI 모델 자체보다 보안, 비용 통제, 사용량 관리, 권한 설정, 현장 배포 편의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타임리AI가 가진 크레딧 기반 운영 경험은 이 지점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예산과 보안, 사용량 관리가 까다롭다. 서울AI챗 사례처럼 여러 AI 모델을 한곳에서 쓰되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공공·교육 시장 확장에 유리하다. 업스테이지가 솔라를 결합하면 국내 기관에 맞는 한국어 AI 에이전트와 비용 관리형 플랫폼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전망의 초점은 통합 속도와 실제 이용률이다. 인수 발표만으로 AI 에이전트 시장 주도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업스테이지가 솔라와 타임리AI를 얼마나 빠르게 결합하는지 기존 공공·교육 고객을 유지하면서 기업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다음과 타임리의 이용자 접점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관건이다. 경쟁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빅테크는 이미 업무용 AI 에이전트와 생산성 도구를 자사 클라우드·오피스 생태계에 묶어 제공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통신사, SI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공공·기업용 AI 플랫폼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다. 업스테이지가 차별화하려면 솔라의 한국어 성능과 타임리AI의 쉬운 배포 경험, 다음의 대중 접점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김대환 타임리 대표는 “업스테이지와 타임리의 결합으로 국내 AI 산업의 실사용 저변과 깊이가 한 차원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AI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해 쉽게 쓰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빠르게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AI 산업의 경쟁은 이제 성능을 넘어 모델이 얼마나 빠르고 깊이 있게 실제 현장에 배포되어 일을 해내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AI 효능감을 높여 전국민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9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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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커피 팔던 루이싱, 차 음료로 확장…中 소비시장 경계 허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165903514706.jpg)
커피 팔던 루이싱, 차 음료로 확장…中 소비시장 경계 허문다 [경제일보] 중국 소비시장과 기업 경영 전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커피 브랜드는 차 음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업들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청년 취업 지원에 속도를 내며 경기 회복 과정의 부담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커피 체인 가운데 하나인 루이싱커피는 차 음료 사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루이싱은 올해 5월 말 기준 차 음료와 비커피 음료 누적 매출이 200억위안을 넘어섰다고 공개했다. 전 세계 매장 수도 3만5000개를 돌파했다. 커피 전문 브랜드로 출발한 루이싱은 최근 과일차와 밀크티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음료 시장에서 커피와 차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가성비와 다양한 맛을 동시에 찾는 수요가 늘면서 커피 브랜드도 단일 품목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루이싱의 사업 확장을 중국 음료 시장 경쟁 심화의 단면으로 보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는 ESG가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은 2025년 ESG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 제품 비중이 38%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타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공급망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를 통해 폐테니스공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는 등 순환경제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ESG 기준은 선택이 아닌 경쟁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환경과 노동, 공급망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유통망과 투자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 문제도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국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100일 취업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공무원과 국유기업 채용 확대, 취업 취약계층 지원, 대학별 채용 행사 확대가 핵심이다. 전국 대학에서는 4000회 이상의 채용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도 청년층 취업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일자리 연결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소비시장 변화와 기업 경영 전환, 고용 안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음료 시장에서는 브랜드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기업 경영에서는 ESG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청년 고용 지원까지 더해지며 중국 경제의 과제도 소비 회복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사회 안정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2026-06-08 1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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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철 선관위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경제일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시기에 선관위 직원 휴직자가 늘어나 선거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선거철마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전국 선거가 없던 지난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6월에는 226명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지난해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지난달 휴직자는 176명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몰리면서 부실 선거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사업장의 휴가 시기 변경 제도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고 선관위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2026-06-07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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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63836836300.png)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外 [경제일보]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올해 '신협 어부바 멘토링' 참여 아동 7000명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협재단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아동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올해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불법 사채, 개인정보 유출 등 청소년 금융 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어부바가 알려주는 올바른 신용'을 주제로 교안 2종과 교재 1종, 교구 1종으로 구성됐다. 교재와 교구 7500개는 전국 235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에 무상 배포된다. 교육 과정은 △협동 게임 △신용의 정의와 중요성 △신용점수 관리 방법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예방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이미지와 활동지, 놀이형 교구를 활용해 신용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금융사기 예방 과정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청소년 불법 사채 사례를 다루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한다. 신협재단은 이번에 개발한 교육 교재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금융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신용 관리와 예방 교육은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현충일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다양한 보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해외 거주 보훈급여 수급자를 위한 'KB보훈급여송금수표' 서비스를 오는 8일 출시한다.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현지 은행 계좌 없이도 외화표시 송금수표를 통해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송금수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KB캐피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위한 '호국 지팡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참전유공자 2990명에게 지팡이를 전달했으며 올해는 경북·전북·전남·광주 지역 참전유공자 816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광복회와 함께 추진하는 '명품가게'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과 시설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지난 3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순직·공상 경찰과 해양경찰 가족 등 3700여명에게 약 6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3회 윤리의 날' 기념 특강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제3회 윤리의 날'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윤리와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강은 한국사 강사이자 방송인인 최태성 강사가 맡았다. 최 강사는 '결과를 위한 비윤리적인 선택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윤리적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윤리·준법 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임직원 준법 서약 △월 1회 윤리교육 △내부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윤리규범 준수 실태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도 획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5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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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참사 원인 규명 본격화…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시검사 착수 [경제일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이 구조물 자체를 넘어 사고 전 대응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일 새벽 교량 상부에서 29㎜ 처짐이 확인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경위와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검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와 관련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안전관리 이행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 과정에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확인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상황이 작업 중단과 관계기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위험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시검사에서는 코레일과 철도공단, 서울시, 시행사 간 협의 과정과 보고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절차 역시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진행된 작업은 구조물 붕괴 가능성과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열차 운행 중 이뤄졌다. 시공사가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업 목적과 승인 내용이 일치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작업의 주된 목적이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음에도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목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 절차가 낙하물 추락 등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 예방과 신속한 운행 통제 조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에 대한 관리체계와 시공사의 보고 절차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철도횡단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 공정률은 약 88.5% 수준이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새벽 마지막으로 남은 8·9번 슬래브 가운데 9번 슬래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약 29㎜ 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해 강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진단이 진행됐지만 오후 2시33분께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서울시 공무원과 서대문구 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6-04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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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 정신 나간 선관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075253723678.png)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 정신 나간 선관위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완성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출하고, 국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엄숙하게 확인하는 성스러운 과정이 바로 선거다. 그렇기에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나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가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 핵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무한정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이처럼 황당하고 부끄러운 오점이 언제 있었던가.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은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다. 선거 당일 흉흉하게 떠도는 가짜뉴스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터와 가정에서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으며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다. 참다못한 일부 유권자들은 결국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한 채 분통을 터뜨리며 발길을 돌렸다.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준비 부족’이라는 한심한 행정 무능으로 박탈한 셈이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태가 커지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선관위 측은 “예상보다 투표율이 너무 높게 나와 현장에서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해명은 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은 물론이고 보통의 일반 국민이 가진 보편적 이성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선거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변수다. 더욱이 선거관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지닌 헌법기관의 핵심 업무는 바로 그러한 모든 예외적 상황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비가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듯, 투표율이 100%에 육박하더라도 모든 유권자가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충분한 투표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거 행정의 초보적인 의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미 확정된 유권자 명부가 존재한다. 어느 동네,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의 유권자가 적을 두고 있는지 선관위는 시스템을 통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 투표소에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 공급했다는 사실은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각에서 나오는 “남아서 폐기되는 투표용지의 예산을 아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변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단언컨대, 투표지 몇 장을 폐기하는 비용보다 단 한 명의 국민이 가진 참정권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무겁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현장 공무원 몇 명의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헌법상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당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투표권은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참여하는 유일무이한 열쇠다. 한 표의 가치는 곧 국민주권의 크기와 같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부실한 준비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고 방해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반복되는 부실 관리가 선거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의 공정함보다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하고 공정한 개표 결과가 도출된다 한들, 국민이 그 과정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선관위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지난 선거에서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부터 시작해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인재가 발생했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국민적 신뢰를 이미 바닥까지 잃은 상태였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터지니, 사회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물론 필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되는 맹목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차가운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 위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선관위가 보여준 연속적인 실책과 안일함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의혹의 가짜뉴스들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거 없는 의혹을 양산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그 의혹에 땔감을 던져주며 빌미를 제공한 국가기관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역설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정밀한 균열이 아니라 사소한 틈새 하나를 방치했을 때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수량을 맞춰 현장에 배부하는 일은 거창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다. 선거 행정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직분에 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꾸짖었다. 막강한 권한과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헌법이 엄격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 초연적 기관이다. 권한이 강한 만큼 그들이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은 일반 행정 부처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철저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관례대로 사과문 한 장 발표하고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고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도대체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용지 발행 수량을 제한했는지,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을 때 왜 제때 보고와 추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비상 대응 매뉴얼은 작동했는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 숨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외부의 정당한 비판을 무력화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지금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구조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독립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같은 실수를 부끄러움 없이 반복하는 나태함이다. 신뢰라는 탑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눈물겹게 쌓아 올려야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단 하루, 한순간의 방심으로 족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울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순진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참사를 계기 삼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부서진 선거의 신뢰를 간신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거창한 구호나 헌법 조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내 표를 기다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단 하나도 흘리지 않고 빈틈없이 받아내 지켜내는 현장의 땀방울에서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치욕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유권자들 역시 선관위의 향후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2026-06-04 0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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