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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092037303980.png)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 [경제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의 수장 격인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과거 그의 정치적 궤적과 거침없는 행보를 돌이켜볼 때, 이는 단순한 협상용 엄포나 기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여당이 의회 권력의 고삐를 완전히 틀어쥐고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의 야당 행태가 눈엣가시 같을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국정의 동력을 깎아 먹는 야당의 현실을 보며 "차라리 우리끼리 책임지고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리멸렬한 정쟁에 지쳐 "일 좀 하게 다 밀어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정치란 현실의 감정을 배설하는 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이성적 과정이어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9장에서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라 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힘을 남용하여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드는 순간부터 권력은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여야가 서로의 정책적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질서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야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정국 운영을 협치(協治)가 아닌 독단(獨斷)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야당이 밉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국민의 엄연한 선택을 받은 대의 기관이다. 여당의 정책이 늘 옳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정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틈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적 역할이다. 싹을 자르는 식의 원 구성은 결국 여당 스스로 '오류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고전 《서경(書經)》에는 '원수채수(怨豈在明 隔夷怨在)'라는 말이 나온다. 원망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막힌 곳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소수파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나, 사회 밑바닥에 불만과 갈등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응축된 갈등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는 '옳음'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권위가 선다. 야당이 부족해 보일수록 여당은 더욱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훗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부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모든 고기를 혼자 썰어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여당의 전용 안방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론장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비판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야당의 비판이 비록 가시 돋친 독설일지라도, 그것을 국정의 오답을 수정하는 '쓴 약'으로 삼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독단은 짧고 협치는 길다.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성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여당 단독의 질주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미운 야당을 끌어안고서라도 함께 가는 가시밭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 땅의 정치를 지켜본 필자가 확신하는 정법(正法)이자 상식이다.2026-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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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5854520679.png)
'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무엇인가. 고전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 왔다. 공자는 정치를 묻는 질문에 “정자 정야(政者 正也)”라 했다. 정치는 곧 바름이라는 뜻이다. 위정자가 스스로 바르게 서면 백성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바라보면 이 고전적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무너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최근 집권 여당 대표인 정청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송인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장면은 그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치인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균형감각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제의 핵심은 상징성이다. 이미 해당 방송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그 공간에 들어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정치 권력과 특정 미디어의 과도한 밀착’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논쟁적 플랫폼과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는 순간, 정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권력은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만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지지층의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비판까지도 차분히 듣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시기에, 정치가 오히려 확증편향의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서로의 신념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가 팬덤과 결합할수록 공론장은 좁아지고, 합리적 토론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언론과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장치다. 영향력이 큰 방송일수록 책임 또한 커진다. 특정 정치적 입장만을 강하게 강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비쳐질 경우, 공론장은 쉽게 극단으로 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가 책임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그 다양성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느냐에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일부 장면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지도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 특히 집권 세력의 지도부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그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보일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낀다. 권력과 미디어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와 긴장이 존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정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본과 상식, 그리고 절제에서 나온다. 국가 운영은 특정 집단의 응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어려운 작업이다. 정치가 이 기본을 잊는 순간, 국정의 품격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권력은 지지층의 박수 속에서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2026-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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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장외 권력, 이제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70051634805.jpg)
선 넘은 장외 권력, 이제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경제일보] 정치의 세계에서 말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러나 그 힘이 사실과 책임을 떠난 순간, 말은 공론을 밝히는 횃불이 아니라 공동체를 흔드는 불씨가 된다. 최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 하나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논란의 무대가 된 방송을 진행해 온 김어준 씨의 태도는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다. 그동안 그는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해 왔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진다는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논쟁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대중적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그 파장이 정치권과 국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건강한 공론장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더욱이 논란이 확산 된 뒤에도 책임 있는 설명이나 성찰보다는 법적 대응을 앞세운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는 모습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의 자세로서 적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장을 제공한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론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진행자의 역할을 넘어 최소한의 검증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기관의 정당성과 사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영향력이 큰 플랫폼일수록 책임의 기준 또한 엄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경계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도덕경』에는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라는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힘이 화를 부른다는 경고다. 또 『논어』에서는 “군자구제기(君子求諸己)”라 했다. 군자는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의미다.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오늘의 논란은 단순히 한 방송인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다. 정치권 역시 특정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공론의 중심을 장외로 옮겨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줄지어 출연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커졌다. 공당의 정치가 공개된 의회와 공식 토론의 장이 아니라 특정 방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한다.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 사실 확인 없이 음모론적 주장이나 과장된 의혹을 확산시키는 공간이 된다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 공론장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사실과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규범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원칙의 확립이다. 정치권은 장외 플랫폼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적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 역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덕경』이 말하듯 “과즉물탄(過則勿憚改)”—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공론장을 지키는 일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다. 영향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단순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말의 힘은 사회를 흔드는 소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2026-03-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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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4311511710.jpg)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 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2026-03-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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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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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094456290195.png)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은 토론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힘이 앞서며 국민의 의견보다 정당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힌다. 오늘은 옳다고 밀어붙였던 법을 내일은 문제라며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정치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단죄하는 자기부정의 정치,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당 또한 책임이 크다. 정당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당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열리고 지도부는 ‘정치적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할 기회는 박탈된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지도부 지침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만 양산하며 정치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책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만들어진 법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이동하면 다시 폐지된다. 행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은 매번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휘둘린다. 이렇게 하루 건너 뒤바뀌는 국가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다.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의 복원이 필요하다. 토론이 없으면 정책은 정치적 흥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은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국회 전체에 이를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확대해야 한다. 속도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건강한 신호다. 또한 정당 내부의 민주성 강화 없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당내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개혁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이 다시 ‘토론의 공간’이 될 때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작동 방식을 잘못 학습했고 그 결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국가는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물을 만드는 제도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와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과정을 회복하지 않는 정치, 논의를 잃어버린 정치,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위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2025-12-04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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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이제 제조업이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그리는 산업 대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이 제조 기반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자동화와 AI 로봇 기술 확산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시공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해 출범한 OSC·모듈러산업협회가 있다. 2일 용인시에 있는 어셈블빌딩에서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을 만나 한국 건설산업이 맞닥뜨린 변화와 협회가 그리는 산업 청사진을 들었다. 김 협회장은 협회 설립 배경을 묻는 질문에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으로 현장은 이미 공장 제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 기술과 AI 로봇이 결합하면 품질과 생산성은 물론 안전 확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산업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가능성과 기술 표준화 시장 확대를 목표로 협회를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협회장은 “2026년에는 포럼과 공청회 운영을 정례화해 공론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협의체 운영과 기술·품질 표준 제정 스마트 모듈러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업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전략을 바꾸고 있다. 김 협회장은 “산업용 로보틱스와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공장 제작 비중이 높아지면서 품질 통제와 생산 효율이 함께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협회장은 “모듈러는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공기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협회의 차별성도 분명하다. 김 협회장은 “기존 기관이 특정 분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OSC모듈러산업협회는 설계 제조 시공 자재 로봇까지 산업 전 단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전반을 하나의 협의체로 연결하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실적 등록 체계 협회지 발간 민간 자격증 발급 등 회원 지원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김 협회장은 “현재는 제도 공백이 크다”고 지적하며 “모듈러 인증제도와 공장 제조시설 기준 품질·안전 표준 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OSC 로드맵을 마련해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저탄소 기술 도입 인센티브와 중소 제조기업 금융지원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대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김 협회장은 “OSC모듈러 산업은 한국 건설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축”이라며 “협회를 컨트롤타워로 육성해 기술 정책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석사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에서 건축IT 박사 학위를 받았다. 디지털 건설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 협회장은 경희대 교수로 활동하며 엠쓰리시스템즈 대표, 한국스마트건설융합학회 회장, 빌딩스마트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디지털 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협회 출범 이후 김 협회장이 제시할 산업 방향에도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2025-12-02 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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