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28˚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7˚C

흐림 인천 26˚C

흐림 광주 28˚C

흐림 대전 27˚C

흐림 울산 29˚C

흐림 강릉 29˚C

흐림 제주 28˚C

검색결과 총 115건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소아암 청소년 대상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성료 外 [경제일보]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소아암 청소년 대상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 성료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생명나눔 사회공헌 캠페인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를 성공적을 마치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됐다. KB라이프, 자회사 임직원 50명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과 소아암 청소년 지원 키트 제작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찾아가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는 20명이 기증희망등록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 중 8명이 실제 기증희망등록에 동참했다. 또한 최근 조이박스 제작 봉사활동에서는 다음달 청소년의 날에 전달될 지원 키드 230개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청소년 치료비에 쓰일 기부금도 전달했다. 박민하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는 "한 달간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한 생명나눔의 마음이 소아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과 돌봄의 가치를 사회와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우리금융 편입 1주년 기념 '우리 함께 걷기' 챌린지 성료 ABL생명이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기념해 임직원 참여형 건강증진 캠페인 '우리 함께 걷기' 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전 임직원이 개인·팀 단위로 참여해 지난달 한 달간 전사 누적 3650만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73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4190만보를 기록해 목표 걸음 수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참여형 이벤트,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도 병행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으며 서로의 연결성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이플러스에셋, 감사나눔연구원에 후원금 3000만원 전달 에이플러스에셋이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에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사업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해 상·하반기 총 1억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감사나눔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제7회 전국 교정시설 감사나눔 공모전'을 후원했다. 감사나눔연구원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교화 프로그램인 '만델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나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감사나눔신문·노트 보급, 교도관 대상 지도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이번 후원을 통해 수용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감사나눔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0 11:06:31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현대건설,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 녹색인증 획득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일평균 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공사 시 조강형 콘크리트를 적용한 공정 기술(조강 콘크리트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1개 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검증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HMG건설기술연구원이 삼표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나노 입자 단위로 분쇄․조제한 칼슘(C)-규산염(S)-수분(H) 자극제를 활용함으로써 5℃의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열 공급 없이 18~24시간 이내에 5MPa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녹색기술 인증 평가 결과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55% 이상 및 공정배출 유해물질 8종 54% 이상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동절기 건설공사 중 붕괴 저감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콘크리트 기술로는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와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의 소재부터 건축물까지 환경을 생각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금천구 독산동서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 실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나눔주방에서 진행됐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미경 금천구자원봉사센터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직접 만들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금천구 독산1구역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라오스 메콩강변 인프라 성공 준공 동부건설은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2차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일대를 정비해 홍수와 하천 침식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공적개발원조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다. 메콩강변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9.3km를 비롯해 강변공원 4.3ha, 강변도로 4.4km, 보행로 1.01km 등을 조성했다. 발주처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국이며 사업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6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총 공사금액은 58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총 5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치수 안정성 확보와 도시공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종합 인프라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방과 호안 정비를 통해 반복적인 침수 위험을 줄이고 강변공원과 도로·보행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비엔티안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수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은 메콩강 수위 변화와 우기 기후, 현지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에 주력했다.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은 지난 1일 비엔티안에서 열렸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와 한국 측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함께한 이번 준공식에는 시릴랏통신 통펭 비엔티안 시장, 남파송 므앙마니 라오스 공공교통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이지언 EDCF 아시아 1부 부장, 조홍빈 동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은 우기를 앞두고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과 시공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공사 기간 중 우기 침수 상황에서 동부건설이 현장 가용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지역 침수 피해 복구와 홍수 위험 저감에 적극 협조한 사례를 통해 현지에서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준공은 동부건설이 해외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4:15:38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 [경제일보]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 말이 도착하는 곳은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한 개인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그것을 정부의 태도, 권력의 감수성, 국가의 품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직자는 말할 자유를 갖되 그 자유보다 먼저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공직자의 돌출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냐다. 또 하나는 공직자가 사적 공간에서 한 말도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지만 공직자의 언행은 그 뿌리를 흔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불편한 말, 거친 비판, 권력에 대한 조롱까지도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국가가 듣기 싫은 말을 막기 시작하면 자유는 순식간에 허가제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경계가 있다.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다시 상처 입히며 특정 지역과 공동체를 조롱하는 행위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덮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옹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응원 구호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어른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수습을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부총리급으로 불리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말이 논란을 정치적 전선으로 확장시켰다. 배재고 논란의 본질은 청소년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공동체 감수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논란은 징계의 적절성, 표현의 자유, 5·18의 역사적 의미, 정부 인사 검증 문제로 번졌다. 공직자는 시민과 다르다. 시민은 자신의 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말은 행정과 정책의 신뢰를 함께 움직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책무는 기업과 시장, 국민 사이의 신뢰를 조율하는 일이다. 그런 인사가 사회적 상처가 깊은 역사 문제를 두고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면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의 메시지조차 불필요한 정치 논란에 묻힐 수밖에 없다. 경제도 결국 신뢰 위에서 굴러간다. 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실행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해도 국민이 그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정책은 저항에 부딪힌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난다. 공직자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비경제적 비용이다. 규제 합리화라는 좋은 명분도 사회 통합의 감수성을 잃으면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번 사퇴는 개인의 낙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 인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문성은 중요하다. 경제를 알고 시장을 알고 규제의 폐해를 아는 인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에 필요한 자격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 역사적 상처에 대한 감수성, 공적 언어를 다루는 절제도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국민 통합을 내세운 정부라면 더 그렇다. 통합 인사는 진영을 넓히는 일이지만 상처를 헤집는 언행까지 감싸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 이인편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는 구절이 있다. 말을 못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앞서면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경계다.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많이 말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용기는 아니다. 국민의 상처 앞에서 한 박자 늦추고 자기 확신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책임이다. 물론 이번 논란을 빌미로 공직자의 모든 사적 발언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회로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위축과 검열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이다. 공직자는 비판할 수 있다. 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존엄을 건드리고 사회적 혐오와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언어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도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초기 경고 이후 사퇴 의사를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과거 발언과 SNS 이력만 기계적으로 훑는 수준을 넘어 고위 공직 후보자가 공적 갈등을 다룰 만한 균형감과 언어 감각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는 많지만 공직자는 드물다. 전문성을 공공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직함을 가진 순간 말은 제도와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며 국민의 기억과 연결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공기다. 그러나 공직자의 언어는 그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을 책임을 함께 진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살 수 있지만 행정은 신뢰를 먹고 산다. 경제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싫어한다. 공직자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공직자의 말은 한 정부의 수준을 드러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다. 인사는 넓게 하되 공직의 기준은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2026-07-07 15:16:08
폭염이 재난 된 시대…카카오톡 탄 기상청, 국민 안전망 넓힌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기상청과 손잡고 폭염 등 위험기상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기상 정보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매일 쓰는 플랫폼을 통해 행동요령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상청과 ‘위험기상 등 정보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미선 기상청장과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같이가치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위험기상 정보 확산과 사회적 지원을 병행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 한파, 지진 등 주요 정보를 카카오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우선 카카오는 18년 만에 개편된 폭염특보 체계를 알리는 데 나선다. 기상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2단계에서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된 3단계 체계로 바뀌었다. 야간 더위 위험을 반영한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카카오는 달라진 특보 기준과 상황별 대응 행동요령을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기상청의 제도 개편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보가 빠르고 반복적으로 전달돼야 한다. 카카오톡의 생활 접점은 이 대목에서 공공기관 단독 홍보보다 강한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용자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은 무더위 속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이웃을 위한 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위험기상 정보, 지진 등 중요한 정보가 국민의 일상에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은 기후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열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총괄리더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위험기상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상청과 카카오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카카오는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난 대응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위험기상 정보는 정확성만큼 전달 속도와 행동 전환이 중요하다. 카카오가 이용자 접점, 기상청의 공신력, 복지기관의 현장성을 묶어낼 수 있다면 폭염 대응은 단순 알림을 넘어 생활형 안전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다.
2026-07-05 09:24:44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회가 길을 잃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숙명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의 자기 파괴에 가깝다. 대화는 실종되고 타협은 조롱받으며, 상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광장이 아니라 다수의 힘과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전체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다. 최근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입법 독주, 이에 맞선 소수당의 무기력한 저항은 우리 정치가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대화와 절제, 타협을 잃어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수는 숫자의 우위를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고, 소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발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협치는 사라지고 힘만 남았다. 숫자가 정의를 대신하고, 권력이 상식을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다. 특히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다. 다수결이 놓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토론이 귀찮다고 토론을 없애고, 반대 의견이 불편하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국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효율은 행정의 가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숙의와 합의에 있다.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성경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민심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오늘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일은 국민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거센 파도가 되기도 한다.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득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며,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오늘의 국회는 바로 이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다수당은 의석을 끝까지 채우려 하고, 야당은 상대를 겨누는 창끝만 더욱 날카롭게 벼른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모자람만 못하다. 힘은 절제될 때 권위가 되고, 권력은 양보할 때 존경을 얻는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는 100 대 0의 승부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조정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다. 51 대 49로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49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수는 소수를 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토론 없는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협치 없는 의회는 민주주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가 싸우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오늘날 정치권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정당은 경쟁하지만 국가는 공동체다. 여야는 선거에서는 경쟁자일지라도 국정에서는 동반자여야 한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대만 남는다. 소수당 역시 국민이 선택한 헌법기관이다.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국회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여야가 참여하는 상설 협치협의체를 제도화해 원 구성과 주요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토론권 등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수당은 숫자의 힘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소수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개개인은 당리당략보다 헌법과 국민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욱 절실하다. 국민 위에 정당이 있을 수 없고, 국민 위에 국회도 있을 수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대결보다 대화를, 독주보다 협치를,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힘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꽃핀다. 지금 국회가 되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이며,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포용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과 협치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힘보다 품격을 기억했고, 국민은 언제나 권력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도(道)'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의회주의를 살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2026-07-03 16:31:32
공급 확대 꺼냈지만 실행은 곳곳서 암초…공공주택 속도전 흔들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주요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밀어내는 방식의 개발은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공급 속도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가구 수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착공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본격화될수록 사업지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상지로 제시한 곳마다 기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1지구와 우면동 일대 2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녹지가 많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돼 있어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주민 반발도 큰 사업지다. 서리풀1지구 신원동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구계획 확정 전 마을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지구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형성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를 개발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이마을에서는 전체 주택 56채의 소유주 가운데 약 80%가 마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은 서리풀2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면동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마을과 우면동 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서리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른 도심 공급 후보지에서도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가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늘리더라도 8000가구 안팎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교육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태릉CC 개발에서는 문화유산과 교통 문제가 겹쳤다. 태릉CC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변 주거지가 밀집한 데다 인근 갈매역 일대 개발까지 맞물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 이전과 개발 문제가 갈등 요소다. 정부는 과천 일대에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시장 안정 구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더 민감하게 본다. 후보지를 발표해도 주민 협의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빠른 추진 전략이 오히려 지연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보상과 이주, 존치 가능성,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3 08:44:43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
2026-07-01 18:17:27
넷플릭스 보고 한국 온다…K-콘텐츠, 관광 소비까지 바꿨다 [경제일보] K-콘텐츠가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단순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넘어 한국 관광을 이끄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품을 시청한 이용자가 검색과 예약,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OTT 투어리즘'이 새로운 관광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와 관광 산업 간 연계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30일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에서 열린 'K-컬처 익스플레인드' 컨퍼런스에서는 K-콘텐츠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국제처·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K-엔터테크허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K-콘텐츠가 시청자를 관광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노출-관심-탐색-예약-방문-소비-재방문'의 7단계 모델로 설명했다. 한 대표는 "화면은 끝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이라며 콘텐츠를 본 시청자가 촬영지와 음식, 문화를 검색하고 실제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해 한국을 찾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엔터테크허브는 아이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필리핀 등 5개국 이용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첫 K-콘텐츠 시청 플랫폼은 대부분 넷플릭스였으며, 촬영지를 방문한 응답자의 7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도 글로벌 OTT와의 협력이 실제 방한 수요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혁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콘텐츠팀장은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화제성을 관광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최근 콘텐츠까지 다양한 작품과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한국 관련 검색량과 관광 선호도가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공사는 지역 분산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드라마 촬영지를 여행 코스로 연결하고 있으며, 제작사와 협력해 기획 단계부터 관광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주요 촬영지를 체험 공간과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K-콘텐츠가 관광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소비 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서 방한 외국인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한류 콘텐츠 접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K-콘텐츠 팬덤이 특정 지역이나 연령을 넘어 글로벌 문화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롱비치 교수는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며 영화적 경험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이용자들의 공감과 토론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콘텐츠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비시청자(37%)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콘텐츠가 관광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새로운 소비 경로가 형성되면서 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 간 연계 전략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훈 대표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K-콘텐츠, 특히 넷플릭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K-콘텐츠는 이제 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찾고 다시 알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01 16:18:16
이재명 대통령 "삼성·SK는 국가 영웅"…반도체 투자 '원스톱 지원'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와 전력, 용수, 정주 여건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투자 계획을 들은 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결단한 두 분을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 우선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요금에서도 충분한 혜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투자 확대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는 "주거와 문화,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지역인데 지원 여부가 달라 억울할 수도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 조성에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돼야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도 잘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29 16:57:44
카카오 노조, 29일 '로그아웃 데이' 강행…임단협 갈등 장기화 조짐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29일 하루 업무를 멈추는 ‘로그아웃 데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26일 “29일 로그아웃 데이를 그대로 진행한다”며 “교섭은 진행 중이지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로그아웃 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나 전일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한다. 노조는 이날 별도 오프라인 행동이나 입장 발표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조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해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카카오 본사 기준 1000여명, 전체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집계했다. 이번 로그아웃 데이는 1차 파업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 4시간 부분 파업이 경고성 행동이었다면 하루 업무 중단은 실제 업무 공백을 동반한다. 카카오처럼 서비스 운영과 개발, 장애 대응, 결제, 엔터프라이즈 업무가 여러 법인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는 참여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부 압박도 커진다. 노조가 연차와 오프를 활용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전면 파업보다 법적·실무적 부담은 낮추면서도 업무 중단 효과를 낼 수 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물리적 집회보다 시스템 로그아웃 자체가 상징성을 갖는다.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에 맞춘 디지털 파업 형태로 볼 수 있다. 쟁점은 임단협이다. 구체적인 교섭 쟁점은 공개자료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현재 사측 제안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경영 효율화, 인력 재배치, 성과 보상 체계, 계열사별 처우 차이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성장 둔화와 비용 효율화, 계열사 구조 재편 압박을 동시에 받아왔다. 플랫폼 규제와 광고·커머스 시장 경쟁, AI 투자 부담도 커졌다. 회사가 비용 통제를 강화할수록 직원 보상과 근무 조건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 노조는 향후 추가 파업 방식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로그아웃 데이 이후 사측이 추가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하루 업무 중단 이후 교섭이 진전되면 노사 모두 장기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카카오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성장통을 보여준다. 빠른 성장기에는 보상과 조직 확장이 갈등을 덮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 비용과 처우 문제가 전면에 나온다. 남은 것은 사측이 이 신호를 교섭 테이블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2026-06-26 16:37:43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종종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곤 한다. 의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첨단 의료기술과 고가 장비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화려한 의료산업의 성장 이면에서 산부인과는 사라지고, 소아과 진료 공백은 심화됐으며, 외과와 응급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의료체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은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편안의 핵심은 CT·MRI 등 고가 영상검사의 수가를 조정하는 대신 2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온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고, 산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진찰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살려내겠다는 점에서 상식과 원칙의 회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는 지나치게 검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고가 검사를 선호했고, 병원 역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반면 환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진찰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진료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그 결과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유출과 적자 누적으로 점차 붕괴의 길을 걸었다. 노자는 《도덕경》 제77장에서 "하늘의 도는 남는 곳에서 덜어 부족한 곳에 보태지만, 사람의 도는 부족한 곳에서 덜어 남는 곳에 바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의료 수가 체계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웠다. 검사와 장비 중심의 분야에는 수익이 집중된 반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의료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가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암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CT와 MR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자칫 필요한 검사마저 위축시키거나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증 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어떠한 의료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의료계 내부 갈등이다. 이번 개편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검사 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과 의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이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나 새로운 편법 진료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덕경》 제60장에 나오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말은 오늘날 의료개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작은 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지듯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체계를 무리하게 흔들 경우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손상될 수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수가 인하의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의료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공공재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수익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생명 존중과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왜곡된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수가를 올리고 내리는 데 달려 있지 않다.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후속 대책, 환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심한 보호장치,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정 능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의료개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의료를 다시 생명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당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태어나고, 아플 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체계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2026-06-21 15:00:00
NH농협금융 65년 역사…농업은행 뿌리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NH농협금융그룹의 역사는 한국 농업금융과 지역금융의 성장사와 맞닿아 있다. 법인으로서의 NH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3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뿌리는 1961년 8월 농업은행과 구 농업협동조합이 통합되며 만들어진 종합농협 체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한국 경제에서 농업은 국민 생계와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은 도시와 기업에 가까웠고, 농민의 금융 접근성은 제한적이었다. 농협 신용사업은 이 빈틈에서 시작됐다. 영농자금과 생활자금을 공급하고, 농민의 저축을 모으고, 농산물 유통과 구매사업을 금융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초기 농협 금융의 역할이었다. 농협금융의 DNA는 그래서 일반 금융그룹과 다르다. 수익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공성, 대도시보다 농촌과 지역에 먼저 뿌리내린 현장성, 고객을 단순한 예금자나 차주가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협동조합 정신이 출발점이었다. ◆농업금융에서 생활금융으로…전국망이 만든 기초체력 1961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이 통합되면서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농업 생산, 유통, 구매, 지도, 공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 농협 금융의 핵심은 접근성이었다. 도시의 대형 은행 점포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농협은 예금, 대출, 송금, 공제 업무를 맡았다. 봄에는 영농자금, 가을에는 수확과 출하대금, 겨울에는 생활자금과 다음 해 준비자금이 농협 창구를 거쳐 갔다. 2000년 통합농협 출범은 또 하나의 변곡점이었다.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통합되면서 농업·축산·인삼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는 농협 금융의 고객 기반과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농업금융이라는 뿌리는 유지하되 축산, 식품, 유통, 지역경제와 연결된 종합 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12년 금융지주 출범…순익 4514억에서 시작한 그룹화 결정적 전환점은 2012년이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면서 NH농협금융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협동조합 금융이 본격적인 금융그룹 체제로 들어선 사건이었다. 과거 종합농협 체제에서 금융은 농업·경제사업을 뒷받침하는 축이었다면, 2012년 이후 농협금융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을 아우르는 독립 금융그룹으로 경쟁력을 증명해야 했다. 출범 당시 체급은 지금과 달랐다. 2012년 농협금융의 총자산은 약 240조원, 연결 당기순이익은 4514억원 수준이었다. 농협은행과 보험 계열이 중심이었고, 자본시장과 비은행 포트폴리오는 지금처럼 두텁지 않았다. 이후 NH농협금융은 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벤처투자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특히 2014년 우리투자증권 인수는 체질을 바꾼 사건이었다. 은행·보험 중심이던 포트폴리오에 대형 증권사가 더해지면서 농협금융은 자본시장 역량을 확보했다. ◆순익 5.6배·자산 2.5배 성장…숫자로 드러난 변화 농협금융의 성장은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다. 2012년 출범 직후 4514억원이던 연결 당기순이익은 2025년 2조5112억원으로 늘었다. 단순 비교하면 13년 만에 약 5.6배 성장한 셈이다. 총자산도 출범 당시 약 240조원에서 2025년 말 602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규모는 약 2.5배 커졌다.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만은 아니다. 출범 초기 농협금융은 은행과 보험 의존도가 컸다. 현재는 은행이 중심을 잡되 증권, 보험, 캐피탈, 자산운용이 그룹 실적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2025년 실적은 이 변화를 잘 보여준다. NH농협금융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조5112억원을 기록했다. 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1조814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여전히 그룹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NH투자증권은 1조316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연간 순이익 1조원대에 올라섰다. 은행이 기초체력을 맡고, 증권이 성장성을 보태는 구조가 강화된 것이다. 수익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2025년 농협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보다 26.4%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과 순이자마진 압박 속에서 유가증권 운용손익, 인수자문, 위탁중개수수료 등 비은행·비이자 부문이 실적을 방어했다. 농협금융을 다른 금융지주와 구별하는 대목은 농업·농촌에 대한 환원 구조다. NH농협금융은 2025년 농업지원사업비 6503억원을 부담했고, 사회공헌금액도 2762억원을 집행했다. 일반 금융지주의 사회공헌이 선택적 활동에 가깝다면,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은 정체성의 문제다. 농협금융의 이익은 주주와 고객만이 아니라 농업·농촌과도 연결돼 있다. ◆생산적 금융·AI·지역금융이 다음 성장판 농협금융의 다음 성장전략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먼저 생산적 금융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식품 산업, 지역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청년 창업, 지역 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둘째는 디지털·AI 전환이다. 금융 경쟁은 점포망의 싸움에서 데이터와 플랫폼의 싸움으로 이동했다. 농협금융도 은행의 모바일 플랫폼, 증권의 디지털 자산관리, 보험의 비대면 보장분석, 캐피탈의 자동심사, 자산운용의 투자 솔루션을 하나의 고객 경험으로 묶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금융의 재정의다.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는 농협금융에 위기이자 기회다. 전통적 고객 기반은 약해질 수 있지만 지역 재생, 스마트농업, 농식품 수출, 귀농·귀촌, 로컬 창업, 에너지 전환과 결합한 금융 수요는 새롭게 생긴다. 농협금융이 지역을 단순한 영업권역이 아니라 성장 생태계로 바라본다면 지방금융의 새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농업과 지역, 협동조합의 DNA를 갖고 있다”며 “과거 농촌의 금융 울타리였던 농협금융이 앞으로 대한민국 지역경제와 미래 산업의 성장판을 여는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가 NH농협금융 앞에 놓인 과제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6 08:53:46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끝나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국민의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 민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는 국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가장 분명한 명령이며, 정치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여야의 모습을 보면 국민이 던진 준엄한 경고보다 당권 경쟁과 책임 공방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다. 승자는 승리의 이유를 자화자찬으로 포장하고, 패자는 패배의 책임을 내부 갈등과 특정 인물에게 돌리기에 급급하다.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당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과 계파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언론을 장식하는 것은 오직 사퇴 요구와 책임론, 내부 분란뿐이다. 국민의 삶보다 정치인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비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노자는 《도덕경》 제66장에서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라고 말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모든 것을 품듯이, 정치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아래에서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권력은 높이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민심이라는 바다를 바라보기보다 당권이라는 작은 언덕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당은 특정 계파나 지지층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기관이어야 한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하고,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견제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정치의 본령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유교 경전 《서경》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民惟邦本本固邦寧)”고 가르친다. 정치의 모든 출발점은 백성이고, 모든 종착점 또한 백성이다. 선거 역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일 뿐 권력을 사유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 정치의 정당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다.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계파 계산과 차기 권력 구도에만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국민의 고통은 정치 일정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게임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다. 여당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쟁보다 협력이, 권력투쟁보다 민생이 우선될 때 비로소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살아난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국민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냉정한 심판자가 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뜻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합리와 실리, 갈등이 아니라 협력, 권력 다툼이 아니라 책임 정치였다. 이를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권자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제 정치권은 당권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국민이라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국가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은 아직도 정치권을 향해 말하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
2026-06-14 17:50:00
카카오뱅크, 비금융정보로 중·저신용 대출 1조2000억원 공급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비금융 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 이는 기존 금융정보 중심 심사에서는 거절됐던 고객을 비금융 정보로 다시 평가해 대출 가능 고객군을 넓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교보문고·금융결제원 등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개발했다. 이후 이를 신용대출 심사에 적용해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평가 범위를 넓혀왔다. 개인사업자 대출 영역에서도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한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음식업 사업자와 온라인 셀러 등을 평가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대안신용평가모형 적용 이후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약 12%는 기존 모형으로는 거절 대상이었으나 유통 정보, 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 기반 평가를 통해 추가 선별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공급했다. 공급액 기준으로는 1조2000억원 규모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누적액은 현재 16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 제공 기관과 정보 활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적용 중인 업종별 특화 모형을 △생활밀착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점업 △온라인셀러 등 4개로 세분화해 업종별 평가 변별력을 높였다. 외부 금융기관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6월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부터는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산출한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0개 이상의 금융사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대출 심사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신용평가 기술 혁신, 확산을 통해 더 많은 금융사에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안신용평가모형 저변 확대가 그간 전통적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소비자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 구축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용평가모형 혁신을 금융권에 확산해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는 포용금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10:50:29

12 3 4 5 6 7 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