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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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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1분기 수주 118억…'AI 경량화' 기술 공급하며 '퀀텀 점프'
[경제일보] AI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대표 채명수)가 2026년 1분기 수주액 1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1%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성과는 노타의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가 삼성전자, Arm, 퓨리오사AI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하며 기술 공급을 본격화한 결과다. 이는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거대 모델 개발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생성형 AI 모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연산 비용과 전력 소모가 산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는 거대한 모델을 그대로 탑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타의 ‘AI 경량화’ 기술이 빛을 발한다. 노타의 넷츠프레소 플랫폼은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저사양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AI가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돕는다. 이는 막대한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AI 서비스의 응답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노타의 터보퀀트(TurboQuant) 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론 효율과 메모리 최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타의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노타의 기술적 가치는 삼성전자, Arm, 퓨리오사AI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이은 수주 계약으로 증명됐다.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한 데 이어 Arm과의 파트너십은 노타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Arm은 현재 모바일을 넘어 데이터센터, 자동차, 로보틱스까지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노타의 최적화 기술은 Arm 기반의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타가 단순한 기술 공급사를 넘어 Arm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솔루션 부문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비전언어모델(VLM) 기반의 영상 분석 솔루션 ‘노타 비전 에이전트(NVA)’는 단순히 객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추론을 통해 영상의 맥락과 상황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상황 요약 및 보고까지 가능해져 조선, ITS, 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군에서 기술 검증 이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NVA의 기술적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노타는 플랫폼과 솔루션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성장을 가속할 전망이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반도체 및 컴퓨팅 환경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솔루션 부문에서는 산업별 맞춤형 공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채명수 대표는 “확보한 수주를 고객 성과로 연결하고 AI 최적화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I 모델의 ‘다이어트’ 기술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에, 노타의 행보는 K-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한편 AI의 미래는 ‘얼마나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노타가 AI 반도체 시장의 ‘숨은 강자’를 넘어 글로벌 AI 최적화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4-07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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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후 공개된 배터리 정보…사전 고지 없던 벤츠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방식은 과거 화재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사고 이후에야 배터리 공급사와 사양이 확인되면서 사전 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이는 소비자 기만 논란으로 확산됐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해 온 차량의 명성과 실제 정보 제공 방식 간 괴리가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하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장시간 이어졌고, 수십 대 차량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손되는 등 대형 피해로 번졌다. 화재 원인을 두고는 배터리 셀 이상,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 전기계통 문제 등 복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특정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벤츠코리아는 사고 직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기관 조사 중이며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해당 차종 일부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동시에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았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행거리, 충전 성능, 가격 등 성능 중심 항목에 집중됐다. 반면 배터리 셀 제조사, 화학 조성, 열관리 시스템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동일 차종이라도 생산 시점과 사양에 따라 배터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됐다. 사고 이후 소비자 반응은 빠르게 확대됐다. 배터리 사양 확인 요청과 환불·보상 문의가 증가했고, 사고 이전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가 사후적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동일 모델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후에는 개별 사례로 선을 긋는 설명이 이어졌고, 배터리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이후 관련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며 점검 범위가 확대되자 초기 대응이 위험 요인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요인도 확인됐다. 수입차 판매는 본사, 국내 법인, 딜러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갖고 있어 정보 전달 경로가 분산됐다. 핵심 부품 정보가 본사 기준으로 관리될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화재는 기술적 원인 규명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다만 원인 규명과 별개로, 핵심 부품 정보의 사전 고지 여부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배터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사전 안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 이후 나타난 소비자 반응은 브랜드 신뢰 지표에 직접 반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가 확산됐고, 일부에서는 특정 브랜드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단일 사고가 개별 모델을 넘어 브랜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와 전기계통 구성에 따라 위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최소한의 기술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가 사고 이후에야 확인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6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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