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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르헨티나서 '탈중국 리튬 공급망' 구축 속도 [경제일보]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리튬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아르헨티나 정부가 포스코의 리튬 투자를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 프로젝트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RIGI 승인 사실을 공개하며 포스코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투자 사례로 소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Sal de Oro 리튬 프로젝트 2단계 투자 규모는 5억4700만 달러(약 7500억원)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포스코 프로젝트를 전략 투자 사업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감면, 외환 규제 완화, 배당금 송금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RIGI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대표 정책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리튬과 구리,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회사 측은 이번 승인이 포스코가 진행해온 대규모 리튬 투자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 프로젝트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 7년 전 염호 인수…리튬 생산 거점 키운 포스코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스코는 호주 갤럭시리소스로부터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광권을 인수하며 리튬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확보 면적은 약 1만7500헥타르(ha)에 달한다. 이후 2022년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염수 리튬 공장을 착공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2단계 투자 계획을 결정했다. 현재 1공장은 상업생산에 돌입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램프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 2공장 준공까지 완료되면 아르헨티나 현지 수산화리튬 생산능력은 연간 5만톤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는 올해 캐나다 리튬사우스가 보유한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Hombre Muerto Norte) 광권 100% 인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내 리튬 자원 매장량은 약 1500만톤 규모로 늘어났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포스코는 단순 광산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자원 확보부터 생산까지 연결되는 리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RIGI 승인으로 투자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의존도 높은 한국…공급망 다변화 절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4%에 달한다. 수산화코발트는 69%, 천연흑연은 72% 수준이다. 2024년 1~11월 기준으로도 중국산 흑연 수입 비중은 97.2%, 수산화리튬은 8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성장으로 리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 역시 아르헨티나를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아 독자적인 리튬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을 통해 중국 중심 공급망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을 거치지 않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해 배터리 소재로 연결하는 독자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중국 이외의 확실한 공급망 카드를 확보하게 된 셈"이라며 "고객사 입장에서도 공급망 선택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로이힐 성공 이어 리튬에서도 성과 낼까 포스코는 이미 자원개발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에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2.5%를 확보했다. 이후 배당 수익과 철광석 구매 할인 효과를 통해 약 13년 9개월 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현재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 사용량의 20% 이상을 로이힐에서 공급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역시 로이힐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평가한다. 단순 원료 확보를 넘어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광산과 염호 투자를 수십 년 단위의 장기 사업으로 보고 있다. 올해 2공장 준공 이후 생산능력과 수익구조가 본격적으로 갖춰지면 투자비 회수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원재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포스코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리튬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RIGI 승인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포스코가 중국을 거치지 않는 독자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17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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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00741859555.png)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전쟁은 유가에 남고 환율에 남고 물류비에 남고 기업의 투자계획서와 가계의 장바구니에 남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안도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주요 증시는 반등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자 시장은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경제 불확실성이다. 휴전문서 한 장이 원유 생산시설을 하루아침에 복구하지 못한다. 해협 재개방 선언이 곧바로 선박 보험료를 낮추지도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곧장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합의로 끝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용 청구서가 도착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경제에 남긴 첫 번째 상처는 에너지 시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그 길목이 전쟁의 인질이 되자 세계는 다시 한 번 에너지 안보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합의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급락했지만 이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도 공급망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산유국의 생산설비, 정제시설, 항만, 보험, 선박 운항, 금융결제망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기억이다. 한번 흔들린 시장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선사들은 통항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선언보다 실제 항로의 안전을 본다. 보험사는 합의문보다 재발 가능성을 계산한다. 정유사와 항공사, 석유화학 기업은 현물가격보다 3개월 뒤, 6개월 뒤의 조달 안정성을 본다. 그래서 전쟁 뒤의 경제는 늘 ‘안정’이 아니라 ‘안정 확인’의 시간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은 가격 그 자체보다 더 비싸다. 이번 합의는 세계 중앙은행에도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전쟁 중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밀어 올렸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은 완화되지만 이미 오른 운송비와 원재료비, 기대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불안하면 움직이기 어렵다.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은 더뎌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통화정책의 안개는 더 짙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먼저 오른다. 정유·화학·철강·항공·해운은 물론이고 전력비 부담이 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도 파장이 간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무역수지가 흔들리면 환율이 불안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수입물가가 뛰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중동의 포성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와 서민 밥상으로 번지는 구조다. 합의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분명 숨통이 트인다.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고 항공·해운·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민감 업종은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고유가에 짓눌렸던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될 수 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 한국경제는 다시 회복 궤도에 올라설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경기 반전의 신호로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종전 합의가 곧 경기부양책은 아니다. 전쟁은 이미 비용을 남겼다.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비싼 원료와 물류비를 감당했다. 일부 기업은 납기와 계약조건을 조정했고 일부 가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를 줄였다. 한번 미뤄진 투자는 다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번 닫힌 소비지갑은 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하나로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봐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쟁이 끝났으니 정상화됐다’는 낙관론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남았다’는 위험관리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통화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같지 않다. 대기업은 헤지와 장기계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운송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은 유가 변동을 그대로 맞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한시적 완충장치는 있어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체계 점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항만·해운 리스크 관리, 기업의 환율·유가 헤지 역량 강화다. 전쟁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효율만 따지던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회복탄력성을 따지는 공급망의 시대가 왔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중동 리스크를 일시적 외부 변수로만 볼 수 없다. 지정학은 이제 재무제표의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가, 환율, 운송, 보험, 재고, 투자, 배당까지 모두 흔드는 변수다. 최고경영자는 매출 목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일 때와 100달러일 때,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일 때와 부분 제한될 때, 환율이 100원 더 오를 때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 위기 대응은 전쟁이 난 뒤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평시에 쌓아두는 체력이다. 금융시장도 안도 랠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전쟁 합의 이후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종종 정치적 이벤트에 먼저 환호하고 실물경제의 복구 속도를 뒤늦게 확인한다.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물가 안정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지금의 시장 반등은 ‘평화 배당’이라기보다 ‘공포 할인 해소’에 가깝다. 여기서 고전의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은 “용병을 잘하는 자는 다시 징병하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싣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싸움터에서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급의 비용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실력은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 뒤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물류, 금융, 물가, 환율의 보급선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화의 이름 아래서도 경제는 계속 흔들린다. 이번 미국·이란 합의는 세계경제에 시간을 벌어줬다. 하지만 시간을 번 것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세계경제는 이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봤다.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수입 에너지 의존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책당국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유가·환율·물류비의 변동이 물가와 산업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장기계약·비축·대체선 확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전쟁 이후 완화된 시장 분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가 지나가면 개혁의 긴장도 함께 풀린다. 그러나 다음 위기는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온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끝났다는 선언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와 가격과 계약과 기대 속에 남아 서서히 비용을 청구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뉴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경제의 균열을 차분히 메우는 일이다. 평화는 합의문으로 시작되지만 경제의 안정은 준비된 국가만이 얻을 수 있다.2026-06-16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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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에도 리튬은 뜬다…'ESS 확산' 포스코 공급망 주목 [경제일보]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배터리 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지만 리튬 확보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망용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커지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생산능력보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SS가 키우는 리튬 수요…배터리 3사도 확대 확인 전기차 캐즘은 배터리 업계 실적에도 반영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220억원을 기록했고 삼성SDI도 2992억원 적자를 냈다. SK온 역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기준 44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ESS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신재생에너지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힘입어 ESS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ESS 매출 비중은 20%대로, 연말에는 30% 중반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생산 거점 5곳을 확보했다. 미국 테네시 공장의 일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라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삼성SDI도 ESS를 전기차에 이은 핵심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 삼성SDI는 전기차 대비 ESS 산업 성장률이 높아 관련 매출 비중이 커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용 ESS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SS 확대는 리튬 수요와 직결된다. ESS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LFP와 삼원계 모두 리튬을 핵심 원료로 쓴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더라도 ESS 수요가 이를 일부 상쇄하면서 리튬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탈중국 공급망 경쟁…포스코 리튬 전략 부각 이런 흐름 속에서 호주 광산과 아르헨티나 염호를 기반으로 리튬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온 포스코홀딩스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 공급망 규제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문제는 공급망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리튬수산화물과 전구체 등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IRA 이후 중국 외 공급망 확보는 북미 시장 대응의 필수 조건이 됐다. 배터리 업체들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과 유럽 모두 중국 부품과 소재 사용에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 외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SK온은 포스코아르헨티나와의 장기 리튬 공급 계약을 통해 원소재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리튬 가공 시장이 일부 국가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SK온은 포스코아르헨티나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2만5000톤 규모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직 ESS 관련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ESS 수주를 확보하며 향후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IRA와 유럽 등 각국의 역내 공급망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칠레·캐나다 등으로 원재료 조달처를 넓히고 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호주 리튬 확장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기반으로 리튬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상업 생산에 들어갔고 2단계는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캐나다 리튬사우스가 보유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 지분 100% 인수를 완료하며 추가 확장 기반도 마련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리튬 등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이미 철강과 함께 그룹의 핵심 사업 축”이라며 “리튬은 수익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모두 높은 자원으로, 글로벌 자원안보 강화 흐름에 맞춰 선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4월 호주 광산기업 미네랄리소스와 7억6500만달러 규모 리튬광산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분기 합작법인 출범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사업을 포스코퓨처엠과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포스코가 확보한 리튬 자원은 포스코퓨처엠뿐 아니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와 유럽 규제에 대응하는 공급망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SS 수요 확대는 포스코 리튬 사업 실적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ESS 시장 확대에 따라 원재료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스코아르헨티나가 지난 3월 첫 월 흑자를 기록하는 등 리튬 사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튬 사업이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리튬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신규 생산설비 안정화와 투자비 회수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배터리 산업의 성장축이 전기차에서 ESS와 전력 인프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배터리 3사도 ESS 수요 확대와 핵심광물 공급망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리튬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판을 바꾸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밸류체인은 국내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5-15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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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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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카타르 불가항력 경고… 에너지 정책, 생존형 다변화로 전환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03214419067.jpg)
카타르 '불가항력' 경고… 에너지 정책, '생존형 다변화'로 전환할 때다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선 신호다. 한국 경제의 취약한 에너지 기반을 정면으로 드러낸 경고에 가깝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중동에 집중돼 있다.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이미 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급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동 리스크’가 드러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은 결국 전략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는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취약성으로 돌아온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없이 비용만을 좇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비축유 역시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일정 기간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공급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는 산업 전반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 카타르발 리스크는 이러한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땜질 처방’ 넘어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 이제 정책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효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하다. 미국과 호주 등 안정적 공급국과의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안보 차원의 선택이다. 둘째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 셋째 산업 전반의 효율 개선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 없이는 외부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 기술 혁신과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실행은 정치의 몫… 속도와 결단이 관건 문제는 실행이다. 에너지 안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한 분야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단기 이해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전략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타르발 경고는 하나의 계기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다음 위기는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급망을 분산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디는 기반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실행 가능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결단이다.2026-03-26 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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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