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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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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안정성 흔드는 노사 갈등…삼성전자 파업 변수, '코리아 디스카운트' 번지나 [경제일보] 국내 1위 대기업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예고로 번지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대외 신뢰를 흔드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사업부·직군 통합 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한 이후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생산 차질 가능성 자체가 해외 고객과 투자자에게 리스크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웃도는 핵심 산업으로 특정 기업의 생산 변수도 국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 여부보다도 파업 가능성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공급 안정성은 가격과 기술력을 넘어선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AI 핵심 부품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생산 차질 가능성만으로도 고객사들의 리스크 관리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정 지연이나 생산 불확실성이 부각될 경우 고객사들은 단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복수 공급사 확보(멀티 벤더 전략)를 검토하거나 납기 지연에 대비한 재고 확보 및 계약 조건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주요 고객사들이 선제적으로 발주 물량을 분산하거나 계약 구조를 보수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20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당시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특정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복수 공급망 확보에 나섰고 일부 기업은 핵심 반도체 재고를 평시보다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 과정에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TSMC, 삼성전자 등 생산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 기업의 노사 갈등이 반복될 경우 해외 투자자와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가치 훼손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에 대한 할인 요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배구조나 지정학적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면 이번 사안은 생산 현장의 불확실성이 직접적인 평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첨단 산업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특정 공정·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고객사 맞춤형 생산 비중이 커 납기 지연이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은 가격이나 기술력뿐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크가 감지될 경우 거래 조건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거나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대표 기업의 노사 갈등은 단일 기업 이슈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체 생산기지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글로벌 고객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를 하나의 공급 거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 불확실성도 한국 제조업 전반 리스크로 일반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와 공급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 안정성과 국가 브랜드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생산 차질 여부와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 보여지는 신뢰 균열이 향후 한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중요한 구조인 만큼 과도한 성과급 요구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노사 불확실성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만큼 파업이 이어질 경우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4-20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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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곡물 쇼크, 안방까지 덮친다…사료값 7%대 상승 예고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 유가 불안이 국내 물가의 핵심 고리인 ‘곡물 수입 단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단순히 국제 선물 가격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국내 축산 농가와 식품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분기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국제곡물 4월호’ 보고서에 올해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약 5.9%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의 비관적 예상치가 반영될 경우 상승 폭은 6%대 중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실제 국내로 들어오는 ‘곡물 수입단가지수’다. 식용 곡물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는 전 분기 대비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전망치를 최대로 반영할 경우 상승률은 무려 7.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곡물 가격의 상승은 단순한 원가 부담을 넘어 국내 축산물 가격 체계를 흔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사료비는 축산 농가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값 인상은 시차를 두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단백질 식품 가격의 연쇄 상승을 촉발하는 ‘도미노 인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불안의 전조 현상은 이미 육계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육계 산지 가격은 ㎏당 2550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폭등했다. 평년 대비 공급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4월에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육계 산지 가격이 ㎏당 2700원 선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병아리 입식 마릿수 감소와 도축 물량 부족이 겹친 결과로 현장의 ‘대닭(큰 닭)’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곡물 가격 상승의 배후에는 복합적인 대외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비료 원료의 수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곡물 재배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제 곡물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국제 유가 상승 역시 곡물 시장에는 악재다. 유가가 오르면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식량으로 쓰여야 할 곡물이 연료로 전용되면서 공급난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봄철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방역 변수도 여전한 위험 요소다. 만약 대규모 살처분 등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미 사료값 인상으로 취약해진 농가들이 생산을 포기하면서 가격 변동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곡물 수입 단가 인상은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데 약 3~6개월의 시차가 걸린다"며 "사료용 곡물 가격이 2분기에 정점을 찍을 경우 올 하반기 식탁 물가는 상반기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경연은 "국제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비료 공급 불안 등이 향후 곡물 가격의 강력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3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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