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요일
검색
'공공 지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
성수2·4지구 '스톱'에서 '재시동'으로…시공사 선정 절차 다시 굴러간다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와 4지구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합 집행부 교체와 재입찰 결정이 맞물리면서 중단됐던 일정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분위기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성수2지구)는 지난 7일 총회를 통해 주우재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으며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 재추진에 착수했다. 성수2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약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규모 공동주택 235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만 1조7864억원에 달해 압구정·여의도·목동과 함께 ‘압여목성’으로 불리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일정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조합장과 건설사 홍보요원 간 논란이 불거졌고, 조합장은 입찰을 앞두고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입찰은 무응찰로 마무리됐다. 당시 포스코이앤씨 철수 이후 DL이앤씨와 삼성물산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입찰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실제 입찰은 성사되지 않았다. DL이앤씨 역시 단독 입찰을 검토했으나 경쟁입찰 방침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정비하고 있다. 입찰 지침을 손질한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과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찰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합 내부에서는 책임준공확약 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여부는 향후 의결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역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조합은 이달 13일 제30차 대의원회를 열고 기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뒤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성수4지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규모 공동주택 1439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의원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 보고와 재입찰 추진, 입찰보증금 처리 등의 안건이 상정됐고 참석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입찰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1차 입찰에 참여했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보증금 총 1000억원도 반환하기로 했다. 기존 공고에는 규정 위반 시 보증금 귀속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조합 역시 공공지원 기준 위반 요소가 있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수4지구는 앞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 유일하게 경쟁 입찰이 성립됐던 구역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 차이로 제안서 개봉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일정이 중단됐다. 이후 서울시 조사에서 건설사의 개별 홍보와 조합의 절차상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기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한 뒤 절차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주 내 공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성수2지구와 성수4지구 모두 시공사 선정 일정이 중단된 이후 재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합 집행부 재정비와 입찰 절차 정리가 맞물리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026-03-19 17:10:04
-
![[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 13일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33134779243.jpg)
대우건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 13일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84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9㎡ 546세대 △79㎡ 47세대 △84㎡ 254세대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오는 13일 오픈한다. 입주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청약 접수는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이후 24일부터 6일간 서류접수를 거친 후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최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반환이 보장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급등, 대출규제 강화 등의 시장 이슈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는 일반 분양 브랜드 아파트와 동등한 상품성을 누리면서도 주변 시세 대비 주거비 부담은 낮출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선착순 공급 부영그룹은 전라남도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을 공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은 2개 단지, 총 1490세대로 구성돼 있다.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세대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 766세대 규모다. 이 중 1064세대(1단지 570세대/2단지 494세대)가 우선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안심 보장된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모델하우스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위치해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복잡한 시장 상황 속 대안으로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선착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 절차가 끝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고 말했다.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실증실험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효과적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실증실험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LH는 강원 홍천군 소재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사회적 이슈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LH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작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화설비 유형 및 점검 강화방안 등을 도출했다. 이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이번 실험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선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실제 화재 제어 효과에 대한 객관적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실험은 스프링클러 감지기 미작동 밸브 고장 등 화재 가혹도가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3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LH는 실험을 통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중요 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와 호스릴 소화전의 전기차 화재 대응 효과를 입증하고 안전한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방시설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14:14:39
-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제동'…서울시 "대우·롯데 홍보 위반"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점검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홍보 규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건설사 임직원이나 홍보 인력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당초 특정 건설사의 홍보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합 측은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홍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점검에서는 롯데건설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절차상 문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 역시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달 마감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는데 이후 조합이 대우건설의 설계도서 일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재입찰 공고와 취소가 이어지는 등 절차 혼선도 반복됐다. 성동구청도 서울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합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성동구는 조합 측에 “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무효 등) 제3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중단됐던 입찰 절차를 정리한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절차 문제로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더라도 경쟁 구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 일대에 약 1439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한강과 서울숲 인접 입지에 초고층 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지로 총 공사비만 약 1조3600억원에 달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2026-03-06 17:05:28
-
우미건설, 주거 서비스 성과 재확인…'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최우수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대표이사 김영길·김성철·곽수윤)은 자사가 보유하고 우미에스테이트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가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주거 서비스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 서비스 인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입주 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공공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앞서 인증을 마친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파주운정신도시 우미린 센터포레’, ‘경산하양 우미린 에코포레’에 이어 이번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까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우미에스테이트의 주거 서비스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봄 피크닉데이, 가을축제, 크리스마스 행사 등 계절별 프로그램과 입주민 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 우미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주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입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2-06 11:07:27
-
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