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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심 보안 체계 전환…외산 클라우드 '흔들', 국산 '반사이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 규제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국내 공공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보다 안보 중심의 심사 체계가 강화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업체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내 클라우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공 클라우드 보안 규제 일원화 방안을 공유했다. 핵심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관장해 온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 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려면 CSAP 인증을 받은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국정원의 별도 보안성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에 동일한 보안 요건을 두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이중 규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정부는 해당 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데이터와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 중인 시·도 및 새올 행정시스템 245개를 오는 2029년까지 17개 광역 시·도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행정 시스템을 통합·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해지며 이를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사업 수주 과정에서 CSAP 인증이 필수 요건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증 절차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면 서비스 출시와 인증 획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이 기존 CSAP에서 다뤘던 주요 보안 요건을 상당 부분 흡수해 새로운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산 CSP에게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중심의 보안 심사 체계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물리적 인프라 위치, 운영 통제권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CSP들은 CSAP 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비민감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었지만 규제 체계가 바뀔 경우 기존 인증 전략만으로는 공공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추가적인 투자나 사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행동계획(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2026-02-04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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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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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밀리의서재, 육군 장병 2만 명에 구독권 기증…B2G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서재가 B2G(기업-정부 간 거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밀리의서재는 육군 장병 2만 명에게 자사 구독권을 기증하며 국방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디지털 독서 인프라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밀리의서재는 19일 육군 인사사령부와 함께 병영도서 우수부대에 복무 중인 장병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MZ세대 장병들에게 익숙한 모바일 기반의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22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밀리의서재의 B2G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군부대는 단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B2G 시장이다. 이번 기증을 통해 서비스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밀리의서재는 지난 8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S2B(학교장터)에 입점하며 교육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바 있다. 이번 국방 분야 진출은 교육에 이어 공공 시장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일관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무 환경 개선이 군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점도 이번 협력의 배경이 됐다. 독서는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고 자기 계발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디지털 독서 플랫폼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박정현 kt 밀리의서재 구독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구독권 기증식은 공공 부문과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병영 내 독서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 발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밀리의서재는 앞으로도 국방을 비롯해 교육, 복지 등 공공영역으로 디지털 독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B2G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9 0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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