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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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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802386210.jpg)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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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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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은 냉각·집값은 상승"…엇갈린 2분기 전망 [경제일보] 건설경기는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반면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는 ‘엇갈린 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 부담이 건설업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3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시장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민간 건축 부문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재정 조기 집행 효과로 공공 발주는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발주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목됐다. 이란 전쟁 여파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경우 공사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변수도 부담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어질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자금 조달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민간 건설 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민간 발주 회복을 위해 금융 부담과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 상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없이는 건설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수도권과 지방 간 건설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시장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위축됐던 서울 시장은 최근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며 가격 역시 보합 또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말부터 전월대비 증가했다”며 “규제 도입 이후 나타났던 거래 감소는 점차 완화되고 시장이 적응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 심리 역시 개선되는 흐름이다. 한때 위축됐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수 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3-3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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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차를 묶고 값을 누른다고 에너지가 줄어드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074915631050.jpg)
차를 묶고 값을 누른다고 에너지가 줄어드나 [경제일보]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의 대응은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차량 5부제를 꺼내 들고 에너지 가격 억제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 5부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할 경우 단기간에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행 즉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수단으로는 빠르게 작동한다. 도로 위 차량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변화는 정책의 성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해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이나 다른 방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추가 차량 보유나 이용 패턴의 변화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산업 전반의 에너지 사용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불편이 누적될수록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물리적 억제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을 활용한 접근도 함께 거론된다.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신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유인이 약해지고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물량 부족이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하나는 소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신호를 제약하는 방식이다. 모두 단기 대응으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반복될수록 정책이 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대신하려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소비를 줄이려면 가격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공급을 유지하려면 시장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정책이 시장 신호를 대신하려는 순간 수급의 균형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차를 멈추게 하고 가격을 묶는 방식은 위기 국면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방향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같은 정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2026-03-25 0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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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국토교통 비상점검…김이탁 국토부 1차관, 14개 기관 대응 요청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이후 중동 긴장이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로 번지면서 원유·유가, 항공, 해외건설, 교통 운영 전반에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주요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대외 변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국토교통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 실제 사업과 운영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차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정부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원가와 공정,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유가가 오를 경우 자가용 이용 부담이 커지면서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늘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항공 분야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동 노선 운항 차질과 환율·유가 상승이 항공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수급 상황과 업계 경영 여건, 이용객 불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 안전 확보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의 핵심 해외 수주 시장인 만큼,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 활동과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발주처와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국토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물류·주택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동 전선이 에너지 핵심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가정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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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호르무즈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선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5/20260315174751359729.png)
호르무즈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선택 2026년 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파장이 한반도의 실물 경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중동 정세가 격랑 속으로 치닫으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섰고 한국경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동에서 울린 포성은 멀리 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 상승이라는 현실로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을 20% 줄이고 필요할 경우 ‘에너지 할당제’까지 검토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위기 상황에서 절약 캠페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점심시간 사무실 전등을 끄고 냉방 온도를 몇 도 높이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넘기 어렵다. 오늘의 에너지 충격은 단순한 소비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값싼 중동 원유 위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구조는 이제 분명한 한계에 도달했다. 에너지 공급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시대에 특정 지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산업 구조는 언제든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절약의 미덕을 넘어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결단이다. 동양 고전에는 위기를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 『도덕경』에는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위기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계기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단순한 비용 상승으로만 본다면 재앙이지만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역사는 이미 그 사례를 보여 준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일본은 유가 폭등이라는 충격을 단순한 소비 절약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산업 구조 자체를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일본 제조업은 에너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위기를 계기로 산업의 체질을 바꾼 것이다. 한국 역시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각 산업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 혁신’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분야다. 공정 효율 개선을 넘어 원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 요구된다. 폐열 회수 시스템을 극대화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프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원료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곧 경쟁력의 문제다. 대규모 생산 라인과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력 사용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 공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저전력 반도체와 전력 효율이 높은 신소재 기술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철강 산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기로 중심 생산 체계와 친환경 제철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 기술 상용화가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과 물류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만큼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친환경 선박 전환이 속도를 내야 한다. 항로 최적화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박 도입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적지 않은 투자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미루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일일 뿐이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다.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기술과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위기를 일시적인 충격으로 여기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경제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전등을 끄는 작은 실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에너지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국가만이 다음 시대의 경제 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2026-03-15 1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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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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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전환 속도 낸다…과기정통부·행안부 AX 사업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 기획부터 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윤리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기관의 AI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AX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및 인프라 활용, 규제 자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공공 AI 자원 활용, 윤리·책임성 확보, 성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공공 데이터 등 공공 AI 자원을 활용해 기관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안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와 올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현재 4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AX 자문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AI 전문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범정부 AX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인공지능 정책 역량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AI 자원을 활용해 정부 기관의 AX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지원체계가 되겠다"며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08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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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SKT 사고 전 수준 매출 기대 녹록지 않은 환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172843844502.jpg)
SKT "사고 전 수준 매출 기대 녹록지 않은 환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올해 매출 회복은 어렵지만 이동통신(MNO) 수익성 강화와 인공지능(AI) 사업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2025년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박종석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성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사고 전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며 "이동통신 사업은 고객 선호를 고려해 상품과 채널을 재정비하고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침해 관련 재무적인 영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정리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기말 배당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배당금은 주당 1660원으로 이사회 의결을 마쳤으며 내달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AI 사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했다. SK텔레콤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인 'A.X K1'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B2B와 B2C 전반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SK텔레콤은 "A.X K1은 기업 간 거래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 모두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B2C 영역에서는 1000만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에이닷에 탑재하고 B2B 영역에서는 에이닷 비즈를 통해 기업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제조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크래프톤 등 버티컬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연내 국가 AI 모델 선정 과정에서 상위권에 오를 경우 범국민 B2C 서비스와 AI 전환(AX) 사업, 공공부문 시스템 등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의 자생력을 키워 지난 2024년 수준을 회복하겠다"며 "마케팅과 네트워크 부문을 AI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AIDC 역시 규모감 있게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흐름을 분리해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비핵심 사업 매각과 이동통신 가입자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해킹 사고 이전 수준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통신 사업 수익성 회복과 AI 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회복과 AI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DC) 사업은 확장 추진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비과세 배당 등 주주 가치 제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6-02-05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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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퓨리오사AI 협력 확대…NPU 기반 AI 인프라 실증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 CNS(대표 현신균)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퓨리오사AI(대표 백준호)와 전략적 협력을 맺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공공 영역 AI 전환(AX)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토종 AI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적 AI 주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LG CNS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퓨리오사AI와 'AI 인프라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30일에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훈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부사장)과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양사 핵심 경영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 병기는 퓨리오사AI의 2세대 NPU 'RNGD(레니게이드)'다. RNGD는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같은 초거대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비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높은 연산 효율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 1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로부터 RNGD 4000장을 인도받으며 양산 및 보급 준비를 마쳤다는 점이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사는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내에서 협업을 한층 강화한다. LG CNS는 RNGD를 적용한 'K-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AI 서비스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상용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퓨리오사AI는 안정적인 NPU 공급과 기술 지원을 통해 인프라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소버린 AI'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국가의 중요 데이터를 외산 인프라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LG CNS와 퓨리오사AI의 결합은 국산 모델(엑사원)과 국산 반도체(RNGD)가 만난 'AI 풀스택' 사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처럼 보안과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LG CNS는 우선 자체 개발한 기업용 에이전틱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 구동 인프라에 퓨리오사AI NPU를 투입해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에이전틱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고지능 시스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저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NPU 기반 인프라를 통해 에이전틱AI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가상화된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GPUaaS(GPU as a Service)'의 성능 최적화 실증도 병행한다. 고가의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상화된 NPU 자원을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할 수 있도록 비용 경쟁력을 극대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AI 칩 시장의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력 소모 문제가 데이터센터 운영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상황에서 고효율 NPU인 RNGD의 현장 적용은 인프라 운영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김태훈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은 "퓨리오사AI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이 에이전틱AI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NPU 기반 AI 인프라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LG AI연구원과 협력해 국가대표 AI 모델인 엑사원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국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력은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AI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산 기술로 무장한 LG CNS의 솔루션은 보안성과 경제성 면에서 외산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6-0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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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돌파…비수도권 급증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원을 넘어섰다. 토목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계약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줄고 비수도권이 크게 늘어나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1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다. 발전소와 지하철 등 대형 토목사업 발주가 이어진 영향이다. 민간부문은 47조원으로 12.7% 증가했다. 대형 철도사업과 주택사업 계약이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종별로는 토목 분야의 증가 폭이 컸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공종 계약액은 21조7000억원으로 19.2% 늘었다. 철도와 지하철 등 순수 토목사업이 계약 확대를 주도했다. 건축 공종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8.1% 증가한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계약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공능력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27조9000억원으로 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51~1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무려 114.8% 급증했다. 101~300위 기업은 33.5%, 301~1000위 기업은 33.7% 각각 증가했다. 반면 그 외 기업군은 17조2000억원으로 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공사 현장 기준으로 수도권 계약액은 32조3000억원으로 6.1% 줄었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은 27조7000억원으로 44.2% 급증했다.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기업 계약액은 37조6000억원으로 9.2% 늘었다. 비수도권 기업은 16.6% 증가한 2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29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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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랫, 한전MCS와 손잡고 전국 단위 AI 돌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NHN(대표 정우진)의 시니어 케어 전문 법인 와플랫(대표 황선영)은 한전MCS(사장 정성진)와 'AI(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NHN 판교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황선영 와플랫 황선영과 정성진 한전MCS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와플랫의 AI 돌봄 기술과 한전MCS의 전국 단위 공공 인력망을 결합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까지 포괄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지리적 소외 없는 AI 돌봄 모델 구축을 목표로 '관제·돌봄 서비스 운영 협력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와플랫은 'AI 생활지원사'를 통해 상시 안부 및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한전MCS는 전국에 분포한 전력 검침원 인력풀을 기반으로 관제와 대면 안부 확인을 담당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토대로 와플랫이 한전MCS의 공공 인력풀을 활용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모델로 확장할 방침이다. 와플랫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생활지원사'에 안부 전화와 방문 확인 서비스를 각각 월 1회 제공하는 부가 상품을 출시한다. 'AI 생활지원사'는 별도의 기기나 장비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어르신의 안부, 안전,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대화형 돌봄 서비스,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24시간 안부 확인, 식약처 인증 기반 심혈관·스트레스 체크, 전문 의료진 연계 전화 건강 상담, 수행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여기에 대면 확인 등 현장형 서비스가 더해졌다. 정성진 한전MCS 사장은 "한전MCS가 구축한 전국 단위 공공 인력과 운영 경험에 와플랫의 AI 돌봄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인력 운영을 돌봄 서비스로 새롭게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인력과 최신 AI 기술이 결합한 돌봄 모델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영 와플랫 대표는 "와플랫은 전국 지자체에 AI 생활지원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도서·산간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 구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력망을 확보해 지리적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 역할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플랫은 제주도와 강원도 등 전국 22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해 AI 기반 예방적 돌봄 기술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다.2025-12-29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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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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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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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