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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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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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확산에 채용 시장 변화…AI 인재 수요 급증 [경제일보] AI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채용 시장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인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 도입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연구개발 조직뿐 아니라 서비스 기획, 데이터 분석, 운영 등 다양한 직무에서 AI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0일 잡코리아를 운영하는 웍스피어가 올해 1분기 AI 산업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AI'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 공고는 5년 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채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입 채용 확대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AI 관련 신입 채용 공고는 5년 전 대비 162% 증가했다. 과거에는 AI 인재 채용이 경력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 채용까지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기술 내재화를 위해 자체 인력 육성 전략을 강화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도 AI 채용 수요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의 AI 채용 공고 증가율은 232%로 수도권 증가율 110%를 크게 웃돌았다. AI 기술 도입이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기반 기업과 제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면서 채용 수요 역시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무별로 보면 AI 서비스 개발자가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AI·머신러닝 엔지니어 17.9%,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7.4%, AI 기획자 13.8%, 데이터 분석가 10.4%, 데이터 엔지니어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개발 직무를 넘어 서비스 기획과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직군에서 AI 인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AI 채용 증가와 동시에 구직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에 등록된 AI 분야 공고 지원 수는 올해 3월 기준 전월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채 시즌과 맞물려 AI 직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구직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잡코리아는 AI 채용 시장 확대에 맞춰 관련 서비스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AI 분야 채용 공고를 모은 'AI 잡스' 서비스를 통해 AI 직무 공고와 산업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 뤼튼테크놀로지스, 에스원 등 1000여개 기업의 AI 채용 공고가 등록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채용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하이어링 센터'를 도입하고 AI 기반 추천 시스템 '추천 3.0'을 고도화하는 등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상반기에는 AI 기반 '커리어 에이전트' 서비스도 출시해 개인 이력과 관심사, 커리어 흐름을 분석해 맞춤형 채용 공고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술 도입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AI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와 함께 채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요섭 잡코리아 최고기술책임자는 "AI는 이제 특정 산업이 아닌 전 산업의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채용 시장에도 그 변화가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잡코리아는 AI 기반 추천, 에이전트 등 통합 AI 생태계를 구축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일자리 연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AI 중심으로 채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업계 내 선두주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0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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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5부제 첫날…공공은 줄었고 민간은 멈췄다 [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다. 8일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2026-04-09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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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4-09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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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급증에 기업도 긴축…삼성·LG, 에너지 절감 강화 [경제일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업장 운영 방식까지 조정하는 전사적 절감 체제에 들어갔다.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은 차량 운행 제한과 전력 사용 통제를 강화하며 에너지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은 기존 차량 10부제에서 5부제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절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LG 역시 전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전력 사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SK와 현대차그룹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며 주요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전력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도 안정적인 전력 사용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발전 인프라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 단위의 수요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 효율 중심의 에너지 관리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사업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량 운행 제한과 조명 통제, 대기전력 최소화 등 일상적인 운영 요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에너지 절감이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 역시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조직 단위의 관리 체계로 정착되고 있다. 여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 관리가 투자와 거래 조건에 반영되면서 에너지 절감 활동이 경쟁력 요소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한 변수다. 공공기관 중심의 에너지 절감 정책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생산성과 임직원 편의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운영이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운영 통제에 따른 관리 비용과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전력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기업들의 절감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효율화와 사용 구조 개선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기업 경쟁력은 단순 생산 능력을 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로 확장되고 있으며 에너지 관리 역량이 비용 구조와 ESG 대응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2026-04-06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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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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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언제 끝나나…LH, 조직 개편·공급 속도전 분수령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 절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될 경우 공공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재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부사장이 직무를 맡았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장 공백이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사장 선임 절차는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가 시작됐지만 후보 추천 이후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선임 절차가 다시 가동되는 흐름이다.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각각 최인호 전 의원과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새 수장으로 임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가운데 LH의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 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조만간 공모 공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공모와 심사,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며 통상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LH 인선 일정은 일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사장 후보군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가진 인사와 정치권 출신 인사가 함께 언급되며 정책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55만6000가구를 LH가 담당한다. 전체 물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공급 방식 역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기존 민간 매각 중심에서 LH 직접 시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공급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LH의 사업 수행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LH가 공급 계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초기 의사결정과 일정 관리가 핵심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 지연도 인선과 연동된 흐름이다. 현재 검토되는 LH 개편 방향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토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기능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안 발표는 당초 지난해 중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와 개혁위원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최종 발표 시점은 사장 인선 일정과 맞물려 상반기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LH 사장 인선 시점은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와 관련돼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인 만큼 인선과 조직 개편이 빠르게 완료돼야 정책 실행력도 확보된다”며 “사장 선임 시점에 따라 공급 정책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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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소프트웨어, AI 시대 데이터 계층 보안 중심 '에이전트 커맨더' 공개 [경제일보] 글로벌 데이터 보호 및 복원력 솔루션 시장의 강자 빔 소프트웨어(지사장 홍성구)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복잡해진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25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체계를 넘어 데이터 계층 자체에서 보안과 접근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존 제스터 빔 소프트웨어 최고매출책임자(CRO)는 이날 발표에서 AI 기술이 기업 현장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데이터 리스크와 거버넌스 위기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직면한 3대 위기로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시성 격차와 AI 결과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뢰 격차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빠른 복구를 담보하지 못하는 회복력 격차를 꼽았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병기로 빔은 '에이전트 커맨더(Agent Commander)'를 전면에 내세웠다. 에이전트 커맨더는 빔이 지난해 인수한 시큐리티 AI의 데이터 제어 기술과 자사의 백업 인프라를 결합한 차세대 솔루션이다. AI 에이전트가 기계적인 속도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덮어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과 민감 정보 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빔이 특히 한국 시장을 'AI 보안의 최전선'으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이자 금융과 통신 및 제조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매우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빔은 지난해 국내 인력과 리소스를 40% 이상 확충하며 한국 대기업들의 AX(AI 전환)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안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383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AI와 연루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더욱 정밀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기업들 역시 단순한 방어벽 구축이 아닌 '복원력' 중심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규제 대응 역시 국내 기업들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72시간 이내 통보 의무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및 망 보안체계(N2SF) 준수 등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제스터 CRO는 빔의 솔루션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온프레미스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며 기업이 규제 준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빔은 삼성과 현대차 및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제조 현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며 세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주해 AI 데이터 거버넌스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업 전문 기업을 넘어 데이터 복원력 전문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빔의 행보가 국내 AI 보안 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I 시대의 보안은 사고를 완벽히 막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돌아가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빔은 데이터의 생성부터 이동과 사용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한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기업이 AI의 잠재력을 리스크 없이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2026-03-25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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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국토교통 비상점검…김이탁 국토부 1차관, 14개 기관 대응 요청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이후 중동 긴장이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로 번지면서 원유·유가, 항공, 해외건설, 교통 운영 전반에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주요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대외 변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국토교통 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 실제 사업과 운영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차질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정부와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원가와 공정,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사업비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유가가 오를 경우 자가용 이용 부담이 커지면서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늘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항공 분야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동 노선 운항 차질과 환율·유가 상승이 항공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수급 상황과 업계 경영 여건, 이용객 불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 안전 확보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의 핵심 해외 수주 시장인 만큼,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 활동과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발주처와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국토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물류·주택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동 전선이 에너지 핵심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가정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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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타 개편 환영"…SOC 투자 확대·균형발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편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철도와 공항,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예타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 조정이다. 먼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 방식도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여 지방 인프라 사업이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일부 보완됐다.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SOC 사업 규모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신청 사업 평균 금액은 2000년대 중반 약 4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9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평가 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예타 단가 상승률은 철도와 도로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 개선이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 부담이 줄어들며 인프라 구축 속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주재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을 계기로 지역 SOC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3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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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지씨씨엘·KBIOHealth 손잡았다…신약개발 지원 인프라 협력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5252431003.png)
지씨씨엘·KBIOHealth 손잡았다…신약개발 지원 인프라 협력 확대 外 [경제일보]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은 지난 12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KBIOHealth)와 임상 연구 및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씨씨엘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혜정 센터장과 조관구 대표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공 연구 인프라에서 도출된 신약개발 성과가 임상 단계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검체분석 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임상시험 검체분석 산업 및 신약개발 생태계 연계 강화 △국책 연구개발 과제 및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통한 기술·인력 교류 △전시·세미나 등 공동 마케팅 △국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KBIOHealth의 공공 연구 인프라와 지씨씨엘의 임상시험 검체분석 역량을 결합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축적된 기술이 임상시험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혜정 KBIOHealth 센터장은 “신약개발 지원 인프라와 임상 분석 전문성을 연계해 국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임상시험 검체분석은 신약개발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한다”며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성과의 글로벌 임상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IOHealth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항체·재조합 단백질 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씨씨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GCLP 인증을 받은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으로 임상 1~4상 전 주기에 걸친 Lab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LB그룹, AACR서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 발표 HLB그룹은 오는 4월 17~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암 학술대회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 2026(AACR 2026)에서 주요 항암 파이프라인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AACR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종양학회(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 학회로 꼽히는 글로벌 학술 행사로 전 세계 연구자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신 항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Verismo Therapeutics는 고형암 대상 CAR-T 치료제 ‘SynKIR-110’의 미국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ynKIR-110은 독자 플랫폼 ‘KIR-CAR’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치료제로 기존 CAR-T의 한계로 지적된 T세포 탈진(T-cell exhaustion) 문제를 개선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HLB 자회사 Elevar Therapeutics도 FGFR2 표적 항암제 ‘리라푸그라티닙’의 선택성을 기존 범FGFR(pan-FGFR) 저해제와 비교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리라푸그라티닙은 올해 1월 ASCO GI 2026에서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하며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치료제는 2023년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으며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 신청이 완료됐다. HLB그룹은 이번 AACR 발표가 리라푸그라티닙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숙 HLB그룹 바이오전략기획팀 상무는 “AACR 발표를 통해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의 기술적 차별성과 임상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입증하겠다”며 “임상·비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개발 전략을 고도화해 차세대 항암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휴젤, 태국 의료진 대상 학술 교류…톡신·필러 인지도 확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이 태국 최대 피부과 학회에 참가해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을 소개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휴젤은 방콕 센트라 그랜드 앳 센트럴월드에서 이달 13일까지 열린 태국 피부과학회 연례 학술대회(DST)에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참가했다. 올해 50회를 맞은 DST는 태국 최대 규모의 피부과 학회로 현지 의료진과 에스테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와 시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다. 휴젤은 이번 학회에서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태국 수출명 에스톡스)’와 HA 필러 ‘더채움(수출명 리볼렉스)’을 홍보했다. 특히 리볼렉스의 글로벌 임상 경험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 전날인 10일에는 ‘리볼렉스 엑스퍼츠 프라이빗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프랑스 성형외과 전문의 Lyor Hanan이 실제 시술 사례와 임상적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이어 11일 런치 심포지엄에서는 태국 피부과 전문의 Pitchaya Maneeprasopchoke가 태국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와 시술 경험을 공유했다. 휴젤 관계자는 “태국은 동남아 최대 에스테틱 시장 중 하나”라며 “대표 학회를 통해 현지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고 말했다.2026-03-13 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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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에 '지갑 복구코드' 노출…국세청 압류 코인 69억원 탈취 [경제일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보도자료 사진에 지갑 복구코드(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수로 외부에 탈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압류한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의 PRTG 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9억원)의 현장 수색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 콜드월렛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모닉 코드는 12개 또는 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일종의 ‘지갑 복구 비밀번호’로, 해당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전자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니모닉 코드 유출이 곧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간주된다. 실제로 보도자료 공개 이후 외부 인물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지갑에 접근하면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탈취범이 자수하며 자산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 있었지만 국세청이 즉시 지갑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약 2시간 뒤 또 다른 해커에게 2차 탈취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과 이해, 관리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강제징수 업무 매뉴얼에 니모닉 관리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며 “기본적인 보안 인식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1년 이후지만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 체계나 관리 매뉴얼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은 계좌 기반 금융자산과 달리 지갑의 개인키나 복구코드 관리가 사실상 자산 보안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존 동산 압류나 현금 보관과 유사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부족 역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블록체인 지갑 구조와 키 관리 방식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 내부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실제 관리 단계에서 외부 보안 시스템이나 전문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기보다 내부 행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도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기관(커스터디)에 보관하거나 별도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이후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 인력 확충과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수탁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 수탁기관 활용 등 전문화된 보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가상자산은 지갑 관리와 키 보안이 핵심인 만큼 전문 커스터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경찰과 검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을 실제 행정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준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보안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2026-03-11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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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081834244063.jpg)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 [경제일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산업 현장의 갈등과 화해를 지켜보며 기록해 왔지만 오늘처럼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산업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10일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부터 대학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일제히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를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할 권리’의 확대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무한 확장과 파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깊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혼란의 속도와 규모다.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섭 질서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성장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진영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 질서를 신속히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한 채 현장에 맡겨진다면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업은 생산보다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산업 현장은 상시적 갈등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법이 새로운 권리를 열어준 만큼 정부는 그 권리가 작동할 제도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업종별 계약 구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층적 교섭 구조’의 제도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고용 책임을 직접 떠안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단절된 하도급 구조가 유지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청·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 구조를 통해 임금과 안전, 복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플랫폼 산업부터 이러한 협의 모델을 도입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거리와 법정이 아니라 제도적 협의 테이블에서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권리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무제한적 투쟁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과 산업 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결국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 권리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유지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섭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노사 관계 역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중재자로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은 변화된 제도에 맞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계는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노사 갈등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적 대립으로 흐를지, 새로운 협력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란이 산업 갈등의 확산 신호가 아니라 한국 노사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2026-03-11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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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 리스크 늘자… 로펌들 형사 전문 인력 강화 [경제일보] 최근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 영입에 나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와 금융범죄, 산업안전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기업 법률 자문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뿐 아니라 중형 로펌들도 검사 출신 변호사 영입을 통해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내부 조사나 수사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형사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선백(대표 변호사 정수근)도 최근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영입하며 기업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선백은 안상돈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하언욱 변호사(변호사시험 3기)가 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안상돈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대전지검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와 용산참사,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T 법무실장을 맡아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하언욱 변호사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17년 검사로 임용된 뒤 서울서부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근무했다. 무자본 기업사냥꾼 사건과 비상장주식 무인가 투자매매업 사건 등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했으며 고위 장성 횡령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은 과거보다 복잡해지는 추세다. 산업재해 사건과 공정거래 조사,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조사와 수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민사 분쟁이나 계약 자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내부 조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백은 건설·부동산 분야 분쟁을 주로 다뤄 온 로펌이다. GS건설과 두산그룹 등 주요 기업 법무실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됐으며 설계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소송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건설 분쟁 사건을 맡아왔다. 선백 관계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형사 리스크가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 경험에 형사 대응 역량을 더해 기업 고객의 복합적인 법적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0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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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 제재심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 사태에 관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GI서울보증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후 금감원 현장 점검 및 업무 복구 절차가 진행됐으며 업무가 마비된 지 사흘 뒤 전산시스템이 복구돼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를 계기로 같은달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다. 금융사의 보안 역량,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안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백업체계와 복구 역량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SGI서울보증 현장 검사를 진행해 정보보호 체계를 충실히 운영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제재심 검토는 지난해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 이후 진행된 현장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향후 금감원의 법률 검토 결과와 제재심 회부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2026-03-10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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