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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호황의 잔칫상, 씨종자까지 나눠 먹을 텐가 [경제일보] 올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임금협상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들이 점령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의 주역이었던 “기본급 몇 호봉 인상”이라는 정액 중심의 담론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업이익의 N%”라는 서늘한 수식어다. 노동의 대가를 ‘비용’이 아닌 ‘지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노조의 요구는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경제의 기둥인 중후장대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다. 최근의 흐름은 가히 폭발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시하라는 요구안을 던졌다. 특히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는 지난해 실적 기준 조합원 1인당 약 75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해 거둔 역대급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고수하고 있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는 이제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기업 이익의 사후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러한 요구를 단지 ‘노조의 이기주의’나 ‘귀족 노조의 떼쓰기’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실존적인 불안과 정당한 기여도가 섞여 있다. 고물가 행진 속에 실질 임금은 정체됐고, 현장의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전환기에 ‘내가 만든 호황의 과실’이라도 확실히 챙겨야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나 로이터 등 외신들도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요구의 강화가 기술 격변기의 노동자들이 선택한 자기방어적 전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이다. 성과를 나누자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 공식으로 고정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영속성을 뒤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을 위해 투입돼야 할 ‘미래의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고전 순자(荀子) 부국(富國)편에는 “욕다이물과, 과칙필쟁(欲多而物寡, 寡則必爭)”라는 구절이 나온다. “욕망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는 뜻이다. 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分)’, 즉 합리적인 제도와 기준을 강조했다. 지금의 성과급 논쟁은 바로 이 ‘분’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영업이익이라는 한정된 그릇을 두고 노동자, 주주, 협력사, 그리고 미래 투자가 서로의 몫을 먼저 챙기려 다투는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은 소위 ‘사이클 산업’이다. 오늘의 천문학적인 이익은 어제의 고통스러운 R&D(연구개발)와 설비투자가 낳은 결과다. 동시에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다운사이클을 버텨낼 맷집이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유일한 실탄이다. 최근 기업들이 노사 갈등으로 투자 재원을 소진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과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 세대만 뒤처져도 수조원의 이익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현대차가 전기차와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기에 투자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성과급 공식이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가불해서 오늘을 잔치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성과 배분의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노조가 ‘정률 배분’이라는 거친 요구를 들고나온 것은 사측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깜깜이’로 운영해온 탓이 크다. 기업은 사업부별 실적과 현금흐름, 향후 투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를 진정한 경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참으라”는 식의 낡은 훈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둘째, 성과 배분의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가 제안한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성과 공유’는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대기업 정규직만 성과의 과실을 독식하는 구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산업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킨다. 1, 2차 협력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상생형 성과 배분’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정률 배분’ 대신 ‘유연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30%를 고정적으로 떼어가는 방식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완전히 박살 낸다. 대신 실적에 연동하되, 미래 투자 재원과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업의 성장은 국가 발전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메시지는 무겁다. 개별 기업의 임단협 결과가 국가 수출 경쟁력과 환율,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냉철한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따뜻한 분배의 정의로 유지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정의다. 그러나 미래까지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산업의 상식이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HD현대중공업의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단순한 ‘보너스 금액’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호황의 단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이다. 노사는 지금 좁은 능선 위에 서 있다.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손을 잡고 더 높은 고지로 향할 것인가. ‘나눔’의 미덕과 ‘투자’의 책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K-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은 증명될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미래의 씨앗은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산업의 문법이다.
2026-05-15 13:38:41
135분 침묵의 대전환: 미·중의 '불편한 동거'와 중동발(發) 신(新)질서 9년 만의 방중(訪中). 그리고 135분간 이어진 미·중 정상회담. 숫자만 놓고 보면 외교 일정의 하나로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결코 평범한 만남이 아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든 미·이란 전쟁 직후,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세계 최대 제조국 중국의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국제 질서의 중대 전환점을 예고한다. 겉으로 발표된 내용은 무역 협력과 중국 시장 개방 확대 정도였지만, 국제정치는 늘 공개된 언어보다 공개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처지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국을 몰아붙이는 일방적 압박자의 위치에만 서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미국 내 물가와 에너지 비용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그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동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회담에 일론 머스크, 젠슨 황, 팀 쿡 등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중국 시장과 공급망에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을 떠날 수 없는 모순 속에 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희토류와 거대한 소비시장은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중국을 존중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협력 확대를 독려했다. 불과 몇 년 전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트럼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시진핑 주석 역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는 발언에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자신감이 배어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오히려 내수 확대와 공급망 자립을 통해 버텨왔고, 이제는 미국조차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필요로 하는 국면이 됐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대만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강경 기조에서 일정 부분 수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국제정치에서 힘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과 민심까지 모두 연결되어 움직인다. 지금 미국은 중동 전쟁의 후폭풍 속에서 중국과 정면 충돌까지 감당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단순히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미·이란 전쟁의 휴전과 종전 가능성이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전략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에너지 질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시진핑 주석의 협조 없이 중동 문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핵심 의제는 공식 발표문 너머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동양의 고전 『도덕경』은 “큰 나라는 낮은 곳에 머물러야 천하의 물이 모인다(大國者下流)”고 했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협력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패권을 논하지만,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것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다. 누가 더 책임 있게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느냐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했다.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뜻이다. 미·중은 체제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충돌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얽힌 현실에서 두 나라가 끝없는 대결만 지속할 경우 그 피해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전쟁과 고물가, 공급망 불안에 지친 국제사회는 또 다른 냉전과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세계는 지금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긴장의 완화를 원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더라도 최소한의 협력 질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중동 전쟁의 휴전과 종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초강대국이 국제사회 앞에 보여줘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다. 135분의 대화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회담은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보여줬다. 전쟁과 갈등의 시대일수록 강대국도 결국 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세계는 지금 패권의 승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낼 책임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2026-05-14 15:10:23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
2026-05-14 10:29:32
돈을 번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사이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수면 위아래를 오가고, 미국의 군사자산이 걸프만에 묶여 있는 동안,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로 떨리고 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유가는 오르고 선박 운임도 함께 치솟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공포로 기억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시장의 기회로 바꾼다. 냉정하게 말하면 해운업은 원래 그런 세계다. 세계의 불안 위에서 수익을 만든다. 그러나 같은 돈을 벌어도 세상은 어떤 기업인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어떤 기업인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숫자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는 숫자보다 태도를 기억한다. 그 돈이 어디를 향했는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남겼는지, 위기 속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줬는지를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요즘 해운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이다. 호르무즈 리스크와 VLCC 운임 급등 속에서 장금상선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VLCC, 즉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길이 300미터를 넘는 거대한 선박으로 단 한 번의 항해로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실어 나른다.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원유 수송의 대동맥이자, 시황이 불안할 때는 바다 위의 원유 저장고가 된다. 장금상선은 세계 최대 수준의 VLCC 선대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100척 규모의 초대형 발주까지 추진하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냉혹한 시장 판단만 놓고 보면 대단한 승부사다. 그런데 정태순 회장에 대한 업계 안팎의 시선은 의외로 우호적이다. 해운업은 원래 국민적 호감을 얻기 어려운 산업이다. 배는 바다 위에 있고 돈은 숫자로 움직인다. 일반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태순 회장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번 돈을 어디에 썼느냐와 관련이 있다. 정 회장은 해양 인재 양성 지원과 공익재단 활동, 기부와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왔다. 거창한 이름을 앞세운 자선이 아니었다. 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쌓아왔다. 시장은 결국 그것을 읽는다. "함께 가는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기업인은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 공동체가 등을 돌리면 아무리 많은 배를 가져도 고립된다. 반대로 공동체와 호흡하면 부는 비로소 존경으로 이어진다. 완벽한 기업인이라는 말이 아니다. 어느 기업주에게나 그늘은 있다. 다만 정태순 회장의 이름 앞에 지금 붙는 수식어는 '탈세'가 아니라 '해양'이다. 그 차이는 작지 않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른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다. 권혁 회장의 사업은 VLCC와는 결이 다르다. 벌크선과 컨테이너 피더선을 중심으로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누볐다. 정태순 회장과는 다른 바다에서 다른 배로 싸운 사람이다. 그러나 해운업 안에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로는 오늘의 주제와 함께 놓일 수밖에 없다. 권혁 회장은 한국 해운업 역사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십수 년간 국내 조선소에 총 121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직·간접 경제효과는 13조원을 넘는다는 추산도 있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빅3와 중소 조선소까지, 일감 가뭄에 시달리던 현장에 권혁 회장의 발주서는 단비였다. 수천 명의 용접공과 설계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 계약서 한 장에 생계를 얹었다. 공격적 투자와 승부사 기질만 놓고 보면 한국 조선·해운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선박왕'이라는 이름도,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수식어도 그 시절에 붙었다. 그러나 세상이 권혁 회장을 기억하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그 이름 쪽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2010년 국세청이 권혁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역외탈세 혐의였다.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고 '선박왕'은 하루아침에 '탈세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왕 시리즈' 보도의 대표 사례가 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이 선고됐다. 물론 법적으로 볼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최종 확정심에서 실제 유죄로 인정된 세액은 약 7억원 수준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수천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 7억원짜리 판결로 귀결된 것이다. 국제 해운업의 특수성도 있다. 선박은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고 운영은 다국적 법인 네트워크를 통한다. 이 구조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인지 글로벌 해운업의 통상 관행인지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청 역외탈세 수사가 실적 압박 속에서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조세 정의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건은 남겼다. 그러나 기업인의 평판은 판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은 판결문보다 기억을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언론이 처음 보도한 4101억원짜리 헤드라인은 기억되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뒤집어진 결론은 기억되지 않는다. 더구나 권혁 회장은 재판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간간이 피력했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전자는 자신의 서사를 방어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공동체에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위다. 사회는 자신을 향한 해명보다 타인을 향한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한다. 결국 권혁 회장에게 남은 것은 "수천억 원대 조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는 그림자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업인의 운명이 갈린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존경받는 부자는 드물다. 한국 사회는 부 자체보다 "어떻게 벌었는가"와 "어디에 쓰는가"를 더 집요하게 본다. 국민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많이 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혼자만 가지려는 사람에게 등을 돌릴 뿐이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재산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뜻이다. 법구경은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고 말한다. 돈은 항구에 묶이지만 덕은 사람 사이를 건넌다. 선박은 바다를 건너지만 사람의 이름은 결국 마음 위에 남는다. 노자의 도덕경은 더 직설적이다. "천도는 남는 곳의 것을 덜어 부족한 곳을 채운다(損有餘而補不足)" 동양 고전은 오래전부터 부의 순환을 말해왔다. 오늘날 ESG니 사회적 책임이니 하는 개념도 결국 이 오래된 상식의 현대적 표현에 불과하다. 세계의 거상들은 결국 그 지점에서 이름이 달라졌다.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단지 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설이 된 것이 아니다. 부와 영향력을 문화와 공공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았다. 록펠러는 독점기업의 탐욕이라는 비판 속에 살았지만 거대한 기부와 재단 활동으로 결국 이름의 방향을 바꿨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말했다.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재산은 결국 사회 안에서 의미를 얻는다는 것이다. 해운업은 특히 그렇다. 바다는 세계를 연결한다. 한 척의 배에는 원유와 철광석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의 운명이 함께 움직인다. 부산과 울산, 거제의 조선소가 돌아가는 것도, 정유공장이 멈추지 않는 것도 결국 이 배들이 항로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운 재벌은 일반 기업인보다 더 큰 사회적 상징성을 가진다. 국민은 그들에게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얼굴 역할까지 기대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에게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요구한다. 냉혹한 시장의 승부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자이기를 바란다. 이것이 위선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긴장 위에서 유지된다. 시장은 탐욕으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도덕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 기업인의 이름을 가른다. 정태순 회장이 지금 박수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정태순 회장이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한국 해운기업이 이기는 모습을 반긴다. 다만 그 성공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권혁 회장은 아직 그 연결고리를 복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인의 마지막 평가는 법원이 아니라 시간이 내린다. 권혁 회장은 이미 산업사에 이름을 남겼다. 9조 원의 발주 실적은 조선소 현장에, 협력업체에, 수천 명의 생계에 새겨져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록이 사회적 존경으로 전환되려면 다른 종류의 기록이 필요하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귀환이 그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해양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도 좋고 조선업 기술 인력 지원도 좋다. 지방 항만도시 청년들을 위한 교육재단도 가능하다. 바다에서 번 돈을 다시 사회의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마지막 장이 완성된다.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 논란의 그늘 속에 있는다고 이름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세상 앞으로 나와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진짜 선박왕은 배의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체와 함께 항해할 때 비로소 그 이름이 남는다.
2026-05-13 18:56:33
선거판에 매물로 나온 공공기관, '정의(正義)'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산하가 다시금 ‘이전 공약’의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여야 후보들의 외침은 사자후(獅子吼)를 넘어 비이성적인 광기마저 느껴진다. 하반기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낚기 위해 기관의 존립 근거와 효율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 마 유치’가 횡행하고 있다. 필자의 눈에 비친 작금의 풍경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떼어 파는 ‘표 도둑들의 장터’와 다를 바 없다.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論語)』「안연 편」에는 정치의 근본을 묻는 제자 자공에게 공자가 답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바로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民信)’이다.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는 뜻이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공공기관 이전 공약은 ‘민신’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기만하여 사익(표)을 취하려는 술책에 가깝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건의한 40여 개의 기관 명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광주 이전 법안 발의는 그 정점이다. 예술 교육의 특수성과 인프라, 강사진의 접근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지역구 챙기기’식 법안을 던져놓고 보는 행태는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국가적 백년대계를 흔드는 처사다. 학생들과 교수진이 거리로 나와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정치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다. 대구의 상황은 더 점입가경이다.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넘어 이제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까지 대구로 옮기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 이전 법안은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법치주의의 상징성보다는 오로지 ‘지역 민심 달래기용’ 매물로 전락했다. 『맹자(孟子)』는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악을 대중에게 퍼뜨리게 된다(不仁者在高位是播其惡於衆也)”고 경고했다. 국가 기구의 효율적 배치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전문적인 행정의 영역이다. 이를 선거철의 단기 수익 모델로 삼는 것은 정치의 ‘불인(不仁)’함이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효율적인 배치를 강조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1차 이전이 ‘뿌리기식 분산’으로 인해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다.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내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 서양의 고전인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통치자의 덕목으로 ‘지혜’와 ‘절제’를 꼽았다. 자신의 욕망(재선과 당선)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가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드는 후보자는 이미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망각한 오만한 발상이다. 기업이 어디에 둥지를 틀지는 시장의 논리와 인프라가 결정할 문제지, 정치인의 펜 끝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어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의 틀을 짜야 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표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가불(假拂)해 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유권자들 역시 깨어있어야 한다. 감언이설로 무장한 공약이 우리 지역에 당장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준비 없는 이전이 가져올 행정 비용의 낭비와 비효율은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治大國若烹小鮮)”고 했다. 너무 자주 뒤집고 휘저으면 생선살은 으깨지고 만다. 국가 기관의 배치는 신중하고도 일관된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로또 당첨권’처럼 휘두르는 후보들을 엄격히 심판해야 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독배(毒杯)를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갈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2026-04-30 16:52:49
AI가 그리는 모바일 그래픽…삼성 엑시노스 2600 칩 경쟁의 판을 바꾼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칼을 갈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의 오랜 경쟁자 퀄컴을 넘어서기 위한 비장의 무기는 인공지능(AI) 기반 그래픽 기술이다. 최신작 '엑시노스 2600'에 처음 적용된 이 기술은 일부 핵심 성능 지표에서 이미 경쟁사를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엑시노스 2600의 핵심은 'ENSS(Exynos Neural Super Sampling)'라 불리는 AI 그래픽 최적화 기술이다. 이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AI로 분석해 고화질로 재구성하는 업스케일링 기술(NSS)과 프레임 사이를 예측해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술(NFG)을 통합한 것이다.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고사양 게임이나 고화질 영상을 구동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전력 효율은 높여 더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 기술의 골자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다. 테크 유튜버들이 공개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엑시노스 2600은 3D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스틸 노마드 라이트(Steel Nomad Lite) 지표에서 퀄컴 AP 대비 약 15%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빛의 경로를 추적해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성능에서는 격차를 더 벌렸다. 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엑시노스 2600은 경쟁사보다 약 59%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능의 배경에는 삼성의 기술적 승부수가 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업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반 2나노 공정으로 제조한 모바일 AP다. 초미세 공정 전환은 성능과 전력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오랜 기간 퀄컴 스냅드래곤에 밀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했던 엑시노스가 공정 기술과 AI 그래픽이라는 날개를 달고 부활을 노리는 셈이다. 물론 벤치마크 결과가 실제 사용자 경험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실제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발열 제어 능력이 성능 유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후속작인 엑시노스 2700에서는 발열 관리 성능을 대폭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처럼 모바일 AP 위에 D램을 수직으로 쌓는 방식(PoP) 대신 AP와 D램을 하나의 기판 위에 나란히 배치하는 구조를 적용해 열을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AP 시장의 경쟁은 이제 단순한 연산 속도를 넘어 AI를 활용한 효율성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ENSS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의미심장하다. AI 시대의 모바일 경험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엑시노스 2600은 그 질문에 삼성이 던진 첫 번째 답변이다.
2026-04-28 14:30:50
국가 대계(大計)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여당 인류의 지혜를 담은 고전 ‘도덕경(道德經)’제60장에는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서, 자꾸 이리저리 뒤집으며 휘저으면 살이 다 부서져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과 전략은 그만큼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차출극’은 생선을 굽는 수준을 넘어 아예 솥단지를 선거판의 도구로 내던진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로 천명했다. 그 상징적 조치가 청와대 AI미래기획실 신설과 네이버 출신의 민간 전문가 하정우 수석의 영입이었다. 하 수석은 ‘소버린 AI’를 부르짖으며 향후 3년에서 5년이 대한민국 AI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민은 정치가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미래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10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다. 국가 대계를 설계하던 사령관이 임무 도중 보궐선거라는 각개전투의 병사로 차출된 것이다. ‘도덕경’ 제17장은 통치자의 급을 나눈다. 최상의 통치자는 국민이 그 존재만 겨우 아는 자요, 그다음은 친근하게 칭송받는 자이며, 최하위는 국민의 업신여김을 받는 자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는 이유는 ‘신부족언 유불신언(信不足焉有不信焉)’, 즉 통치자의 말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하 수석의 차출설에 대해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공언했다. 하 수석 본인 역시 청와대 잔류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막을 쳤다. 그러나 결과는 사의 표명과 민주당 인재 영입식이다.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해지고 수석의 진심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 정부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출마를 정당화했다. 궤변이다. 진정 입법이 목적이었다면 하 수석을 애초에 당으로 영입해 전문가 그룹으로 활용했어야 한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기 위한 ‘커리어 하이’ 정거장이 아니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릇 지도자는 ‘기소욕물시어인(己所欲勿施於人)’이라 했다. 자신들이 세운 국가 비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국민에게 미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 지금 대한민국 AI 전략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구 정책, 과학기술, AI 주권이 얽힌 복합적인 과제들이 하 수석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이를 뒤로하고 ‘부산 북갑’이라는 선거구의 승패에 매몰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이는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Strategy)을 당장의 선거 전술(Tactics) 아래에 두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국가 대계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다. AI 수석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선거 전략의 카드로 소모해버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대한 ‘정치적 배임’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신뢰는 추락했고 전문가의 진정성은 오염됐다. 집권 여당이 국가의 미래보다 당의 세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다. 정치적 술수가 도(道)를 이길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미래 전략은 정치를 떠나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인류 경전이 수천 년간 외쳐온 ‘상식’이자 ‘기본’이다.
2026-04-28 11:54:47
화면 속 기술에서 현실로… AI, 현장에 들어오다 [경제일보]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지게차 모형과 위험 감지 센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화면 속 기술이 아니었다. 공장과 건설현장, 회의실과 전시장으로 들어와 실제 일을 하는 기술로 바뀌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26 월드IT쇼(WIS 2026)’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C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17개국 460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전시장은 벤처·스타트업, 청년 창업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해 산업 전반의 기술 흐름을 보여줬다. 행사장은 단순 전시를 넘어 비즈니스 현장이기도 했다. 1층 ‘밍글링’ 존에서는 사전 예약 방식의 기업 간 투자 상담이 이어졌고, 3층에서는 글로벌 ICT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같은 기간 콘퍼런스, 신기술 발표회, 투자설명회(IR)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전시를 관통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AI가 체험용 기술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실전형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더블티가 주목을 받았다. 부스 입구의 지게차 모형과 함께 소개된 ‘헤임달’ 솔루션은 작업장 내 위험 구역을 사전에 감지해 근로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센서를 현장 곳곳에 설치하면 고전류 구역이나 미끄럼 위험 지역에 접근할 때 손목밴드 같은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이 전달된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교통, 건설, 물류 현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효율 분야에서는 실시간 통역과 문서 자동화를 결합한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 스콘AI는 특정 산업 자료나 회의 주제를 미리 입력하면 관련 용어를 학습한 뒤 실시간 통역, 회의록 작성, 요약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외 파트너와 협업이 잦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AI가 생산라인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반도체·소재 기업 미코의 자회사 에이아이세스는 이미지 분석으로 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 결함을 찾아내고 전류·가스 데이터 등을 분석해 설비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공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셈이다. 현장 분위기도 과거 IT 전시와는 달랐다. 기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고 움직이며 활용성을 확인하는 체험형 전시가 늘었다. 일부 통신사 부스에서는 지게차 모형을 직접 조종할 수 있었고 AI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에는 관람객 발길이 이어졌다. 이른바 ‘피지컬 AI’도 핵심 흐름으로 떠올랐다. 마음AI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하는 로봇 ‘Jindo Bot’과 전시 운영을 돕는 휴머노이드 ‘Woochi Bot’을 선보였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며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전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확인된 것은 하나였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험을 알려주고, 언어 장벽을 낮추고, 불량품을 찾아내고, 사람을 대신해 움직이는 기술이 이미 산업 현장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월드IT쇼는 관람객들이 피지컬 AI와 첨단 기술의 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AI·ICT 기업들이 혁신 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과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24 10:44:56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압구정5구역 수주전…'압구정 현대' vs '아크로 압구정' 정면 승부 [경제일보] 불법 촬영 논란으로 멈췄던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이 재개되면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간 경쟁도 본격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조합원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양사의 전략이 어떤 설득력을 확보할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DL이앤씨와 함께 중단됐던 입찰 서류 확인과 상호 날인 절차를 지난 20일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DL이앤씨 측이 볼펜형 카메라로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지만 강남구청이 명확한 위법 기준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면서 조합이 재개를 결정했다. 사업이 정상화된 만큼 시공사 선정 일정 역시 큰 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조합은 내달 16일 첫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뒤 약 2주간 홍보관을 운영하고 5월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5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상징성이 결합된 사업지다. 총공사비만 1조4960억원에 달하기에 이번 수주전 역시 설계 완성도와 브랜드 가치, 사업 조건이 동시에 비교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선택 기준이 어느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OWN THE NEW’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또 기존 ‘압구정 현대’의 상징성을 계승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설계사 RSHP와 협업을 통해 단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전 세대 한강 조망을 넘은 광폭 파노라마 조망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3면 개방형 구조와 확장된 창면, 높은 층고 등을 통해 세대 내부 개방감을 확보하는 설계 역시 포함됐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로보틱스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단지 내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배송, 주차, 안전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단지 전반의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대규모 공간과 순환형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더 서클 420’을 중심으로 운동·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하고 각 동별 프라이빗 커뮤니티와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구상이다. 갤러리아와 연계한 멤버십 서비스도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는 5구역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한편 ‘압구정 한양’을 새로운 ‘압구정 현대’로 완성하고 새로움 이상의 NEW를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DL이앤씨는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된 ‘아크로 압구정’을 단지명으로 제안하고 사업 조건의 구체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선보였다. 특히 ‘THE BEST or NOTHING’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공사비와 금융 구조를 명확히 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조합의 예정 공사비보다 100만원 낮춘 평당 1139만원 수준의 공사비를 확정 제안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물가인상 부담 ZERO’ 솔루션을 포함했다. 필수사업비 금리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약속했으며 분담금 납부 시점은 입주 이후 최대 7년까지 조정 가능하게 했다. 이주비 조건으로는 LTV 150% 수준의 지원 방안을 포함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마련했다. 공사 기간을 57개월로 설정해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상가 면적 확대와 수익 구조 개선 방안이 더해졌다. 상가 공사비 반영 방식 조정과 면적 확장을 통해 조합원 분양수익을 높이는 방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은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 위계의 정점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의 상징적 가치에 걸맞은 최고의 단지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DL이앤씨와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주전은 입찰 절차가 한 차례 중단됐다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조합의 제안서 검토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양사는 홍보관 운영과 합동설명회를 통해 조합원 설득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사의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표심에 반영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2026-04-24 09:07:46
LS에코에너지, 베트남 도시화·데이터센터 수혜 본격화…'케이블 호황' 올라탔다 [경제일보]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을 타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도시화와 전력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에 올라탄 전략적 성과로 평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이 추진하는 하이퐁(Hai Phong)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했다. 신도시 개발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전력망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만큼 핵심 공급사로 진입할 경우 후속 프로젝트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LS-VINA는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약 8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 전력 인프라 구축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베트남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은 도시화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도시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주거·상업·산업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력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따라 약 200조원 규모의 발전·송전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초고압 케이블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도시 개발과 전력 투자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는 전력 기자재 기업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 환경으로 평가된다. 초고압 케이블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로 전력 손실 최소화와 안정성 확보가 핵심이며 생산 기술과 품질 인증이 동시에 요구된다. LS-VINA는 베트남 내 유일한 초고압 케이블 생산 기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기반 경쟁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력 인프라는 한번 구축되면 장기간 유지·보수가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공급사 선정이 장기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수요 확대는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LS에코에너지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 매출은 177%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는 전력망 투자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까지 반영된 결과다. 최근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인프라로 고전압 전력망 구축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230kV급 초고압 케이블 품질 인증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남아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미는 데이터센터 투자와 전력 인프라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향후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전력 인프라 시장은 도시화, 산업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동시에 맞물리며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초고압 케이블은 전력망의 핵심 요소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는 특정 요인에 국한되기보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맞물린 결과"라며 "북미와 유럽의 경우 1980년대 구축된 전력망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데다 고전력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증가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그룹과는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만큼 이번 하이퐁 프로젝트를 계기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기대된다"며 "베트남의 도시화와 산업 성장,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맞물리며 전력망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22 15:24:30
고환율·고물가의 갈림길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을 묻다 신현송 총재의 취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물가가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복합 위기’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은 곧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다. 그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기준금리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 혹은 인하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리는 곧 경제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내수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는 구조다. 이처럼 상충하는 변수 속에서 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외부 변수는 더욱 복잡하다. 최근 중동 정세, 특히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통화정책의 긴축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국내 경제 지표만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역시 결정적인 변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미국의 금리 방향은 곧 자본 흐름과 환율 변동에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운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국제 금융 환경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방향성이 흔들리면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신뢰다. 고전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논어』에는 “정자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는 구절이 있다. 정책이란 결국 바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앞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대응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에 기반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입하면, 국내 경제의 체력과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현송 총재가 직면한 과제는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유지라는 상충 목표를 조율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요구된다. 국민의 기대는 단순하다. 위기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응이다.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혹은 내리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위험이 된다. 지금은 과감함보다 신중함이, 속도보다 균형이 요구되는 시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며,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신임 총재에게 기대하는 바다.
2026-04-22 09:48:52
청년층 실업률 체감 4명중 1명...기업이 일자리 만들도록 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실업자가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붕괴되었던 2021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그 사이 우리는 회복을 말했고, 반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숫자는 냉정하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사실상 ‘체감 4명 중 1명’에 이른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단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과 구조다. 일부 청년들은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아예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과 각종 정부 지원금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 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의 유인이 약해진 사회에서 근로의 가치는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다. 미·이란 간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공급망을 자극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런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 원리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반대로 해왔다. 규제는 늘어났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은 제약을 받아왔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각종 인허가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기존 기업들 역시 노동, 세제, 환경 규제의 복합적인 부담 속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기업이 움츠러드는 환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전은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논어』에는 “백성이 먹을 것이 넉넉하면 예절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는 말이 있다. 이는 물질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사회 질서와 도덕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오늘날로 치환하면,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사회의 건강성도 유지된다는 의미다. 또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則無恒心)”고 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도덕성과 책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현상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해법은 분명하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북돋워야 한다. 노동시장 역시 경직된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어야 한다.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 의욕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체 소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규제를 붙잡고 기업을 옥죄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전환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복원할 것인가. 청년들이 다시 일터로 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업이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사람은 일로서 자존을 지킨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상식이며 원칙이다.
2026-04-20 16:27:08
전력 효율이 경쟁력…LS일렉트릭, 직류 솔루션으로 데이터센터 선점 승부 [경제일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의 패러다임이 교류(AC)에서 직류(DC)로 이동하는 가운데 LS일렉트릭이 'DC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세대 전력 표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단순 전시회 참가를 넘어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에서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그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가 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 밀도가 높아지면서 랙당 전력 소비는 기존 수십 kW 수준에서 최대 1MW(1000kW)까지 치솟고 있다. 이는 기존 전력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지난 2024년 약 415TWh(테라와트시·전력 사용량 단위)에서 오는 2030년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단순 전력 공급량이 아니라 효율이다. 전력 사용이 늘어날수록 손실과 발열, 냉각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교류 기반 전력망을 사용해 서버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환(AC→DC→AC→DC)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약 10~15%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 데이터센터처럼 고밀도 환경에서는 이 손실이 곧 비용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계에서는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류 배전은 변환 단계를 최소화해 전력 손실을 줄이고 설비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효율 개선을 위해 직류(DC)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데이터센터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를 대규모로 운용하는 구조상 막대한 전력을 상시 소비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과 발열은 곧 냉각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단순한 운영비를 넘어 AI 서비스의 원가 구조 자체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전력 사용 효율이 1~2%만 개선돼도 수천억원 단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I 인프라 경쟁이 심화될수록 연산 속도뿐 아니라 전력 사용 효율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력 효율은 곧 연산 비용과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역할도 단순 장비 공급에서 전력 아키텍처 설계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변압기·배전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센터 전체의 전력 흐름을 최적화하는 통합 솔루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LS일렉트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북미 인증 확보 △직류 기술 선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왔다. 우선 북미 시장 진입의 핵심 장벽인 UL(미국 안전인증)을 300건 이상 확보하며 진입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인증 확보를 넘어 글로벌 고객사 납품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직류 배전 기술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천안 사업장에 'DC 팩토리'를 구축해 1MW급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직류 배전 라인을 실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수준의 고전력 환경을 실제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기술 검증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북미 빅테크 기업과의 전력 설비 공급 계약 확대 역시 이러한 전략의 성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데이터센터 수주만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실적 확대를 넘어 시장 진입 초기 단계를 넘어섰다는 신호다. 이번 '데이터센터월드 2026'에서 LS일렉트릭이 강조한 것도 개별 제품이 아닌 토털 솔루션이다. 직류 배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PDU, RPP, 인버터 등 전력·자동화 장비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전략이다. 이는 데이터센터 고객 요구가 단일 장비가 아닌 통합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냉각·자동화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개별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LS일렉트릭이 인버터 등 공조 시스템까지 함께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력 효율은 단순 배전이 아니라 냉각 시스템과 함께 최적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류 전환이 단기간 내 표준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AC 기반 인프라가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어 전면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DC 시스템은 안정성, 보호장치, 표준화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AC와 DC가 혼용되는 과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이 단순 장비 산업을 넘어 'AI 인프라 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 효율, 자동화, 운영 최적화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LS일렉트릭의 DC 전략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포지셔닝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인증과 레퍼런스를 동시에 확보할 경우 글로벌 전력 인프라 공급사로의 도약도 가능하다. LS일렉트릭의 이번 행보는 단순 전시회 참가가 아니라 '전력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신호에 가깝다.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핵심 경쟁력이 전력 사용 효율로 이동하는 가운데 직류(DC)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은 차세대 전력 인프라가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핵심 격전지"라며 "이번 전시 참가를 계기로 직류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력 시스템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직류 퍼스트무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빅테크 고객 유치를 가속화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0 10:32:40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지방’의 미래가 실종된 선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과 유세 속에서 지역의 삶을 바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언어만 난무한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정체성을 잃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방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선거인지, 중앙 권력을 겨루는 선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국가적 담론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현안인 것처럼 포장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태도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도 부족한데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공약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한다. 자신의 공약에 담긴 한계는 외면한 채, 상대의 작은 흠결을 부풀려 타격을 가하는 모습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고전은 이를 일찌감치 경고했다. 『도덕경』 제81장은 말한다. “신언불미(信言不美), 미언불신(信言不美). 선자불변(善者不辯), 변자불선(辯者不善).” 즉 믿을 만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기 어렵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선거판을 채우는 날 선 언어들이 과연 주민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설전(舌戰)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경구도 다르지 않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공약이 지역 재정과 현실을 고려했는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은 ‘바르게 함(政者正也)’이다. 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만 남은 선거는 결국 지역을 소모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비전 없는 지방자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격의 언어를 거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는 뜻이다. 공허한 공약과 비난을 내려놓고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남은 50일, 지방의 미래를 담보로 한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지방의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4-17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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