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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고유가 지원금 차질 없이 집행"…취약계층 지급 점검 [경제일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집행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던 혼선을 재차 언급하며 사전 대응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수급 상황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실장은 "전반적인 시장 질서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익을 노린 반사회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27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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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60만원, 나는 얼마 받나 [경제일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차등 지급된다. 1차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금요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 70%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며 70%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지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는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2026-04-27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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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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