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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논란 사과…"국민께 상처, 변명 않겠다"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5·18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촉발됐다.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며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폭력적 진압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논란 직후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해당 표현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부적절한 표현 사용에 대한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 회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은 조직과 경영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들”이라며 “비난이 현장으로 향하기보다는 경영진의 책임으로 봐달라”고 했다.
2026-05-26 09:23:1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
2026-05-25 00:39:33
국방부도 스타벅스 협업 중단…'탱크데이' 후폭풍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부 부처의 협업 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협력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스타벅스코리아와 지난달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순직·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순직, 공상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순수한 목적의 장병 복지사업으로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 사업은 잠정 중단하거나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신중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는 ‘탱크’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 진압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고, 이번 사안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는 문책 조치에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쿠폰을 활용해왔지만, 논란이 있는 브랜드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의 협업 중단은 상징성이 크다. 해당 사업은 장병 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군과 ‘탱크데이’ 논란이 겹치면서 국민 정서상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이라도 협력 파트너의 사회적 논란이 사업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마케팅 리스크가 단순 소비자 불매를 넘어 공공기관 협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 이벤트에 사용한 것은 기업 내부 검수 체계의 실패이자 역사 감수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6-05-23 13:55:48
무신사 '책상을 탁' 카드뉴스 재논란…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 [경제일보]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과거 사용했던 광고 문구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 차원을 넘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 감수성과 마케팅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무신사가 2019년 공식 SNS 계정에 올렸던 카드뉴스다.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즉각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발표였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을 가볍게 소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무신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 직접 사죄했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논란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이미지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게시물이 재유통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당시 표현이 사회적으로 남긴 불쾌감과 문제의식이 작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직접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과거 광고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무신사는 이날 다시 사과문을 냈다. 회사 측은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 프로세스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를 지금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직원의 실수나 일회성 오판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무신사는 단순 쇼핑몰이 아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수천개 브랜드와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특히 10~30대 소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기업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의 비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내부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내 플랫폼 기업 특유의 ‘밈 마케팅 문화’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과 자극적인 언어유희를 활용해 화제성을 끌어내는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조차 무뎌졌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문화에서는 과거 사회적 비극이나 정치적 사건이 희화화되거나 패러디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기업까지 그런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는 데 있다. 개인 이용자의 일탈적 표현과 대기업 플랫폼의 공식 마케팅은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단순 유행어나 가벼운 언어유희 소재처럼 소비하기에는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바라보는 소비자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제품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 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 온라인 문화에서는 자극적 패러디가 재미 요소처럼 소비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폭력 피해와 관련된 표현은 기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소비자들은 단순 사과문보다 왜 그런 표현이 조직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더 문제 삼는다”며 “플랫폼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업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국내 플랫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클릭 수와 화제성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어디까지 자극적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기억은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신사 사태는 단순히 오래된 카드뉴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시대 기업들이 어떤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5-20 17:59:12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형사처벌 가능성 어디까지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단순 마케팅 논란을 넘어 법률·입법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모욕 처벌법’ 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향후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탱크 텀블러 세트’ 판매 행사 과정에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해당 표현이 계엄군 장갑차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언을 연상시킨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단체는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함께 신세계그룹의 광주 지역 개발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정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밝혔고 스타벅스코리아는 관련 책임을 물어 손 전 대표를 경질했다. 다만 논란은 사과와 인사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에서 “‘5·18 탱크데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5·18 모욕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역시 “독일처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왜곡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조롱이나 희화화 논란은 직접적인 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특정 피해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표현 행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전체를 특정 개인처럼 법률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구성원 범위가 제한되고 특정성이 인정돼야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으로 폭넓게 보호해 왔다. 이 때문에 향후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단순 의견 표명과 악의적 조롱·폄훼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핵심 법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사례도 거론된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 및 나치 범죄 미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인종차별·반유대주의 표현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서는 한국 헌법 체계와 역사적·법적 배경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논란은 기업의 역사 인식과 ESG 경영 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다. 특히 광주 시민사회가 신세계그룹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면서 지역사회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2033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개발 사업이다. 백화점 확장과 호텔 공연장 스포츠시설 주거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개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광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신세계 측은 공식 사과와 인사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향후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우선적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5·18 모욕 처벌법’ 논의 역시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와 위헌 가능성 검토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15:31:44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정용진, 대표 해임·재발 방지 약속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계열사 대표를 전격 해임하는 초강수에 이어 총수까지 직접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탱크’,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서 촉발됐다. 해당 문구가 민주화운동과 과거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 회장은 사건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책임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무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 부재’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마케팅 콘텐츠 전반에 대한 검수 체계를 강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윤리 교육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단순 기업 이슈를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 마케팅에 대한 역사·사회적 책임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창의성보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검증 체계가 필수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2026-05-19 13:51:00
5·18에 '탱크'·'책상에 탁'…스타벅스 마케팅, 왜 분노 키웠나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고위 임원이 광주를 찾아 5·18단체에 사과하려 했지만 단체 측은 경위 파악과 공식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19일 오전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를 찾은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김 부사장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책상을 탁’ 이벤트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5·18단체는 사과 방식이 일방적이고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찬 5·18부상자회 부회장은 “경위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과부터 하겠다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행보”라고 말했다. 단체 측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이벤트 기획·검수 과정 설명,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면담 불발 후 “회사 광고 이벤트 기획의 전체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오월 영령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탱크’ 표현에 대해 텀블러의 공식 제품명에서 비롯된 마케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며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행사에는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 상품명과 함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온라인에서는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투입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의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스타벅스는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텀블러 시리즈를 앱에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하고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성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스타벅스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폐기하거나 파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일부 이용자들은 불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장기간 스타벅스를 이용해온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감수성이 없는 브랜드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구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5·18 기념일이라는 날짜, ‘탱크’라는 표현,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동시에 결합되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국가폭력 기억을 상업적 이벤트에 동원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소비재 브랜드의 마케팅은 온라인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에 대한 내부 검수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향후 관건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의 후속 조치다. 5·18단체가 요구한 공식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 공개, 기획·승인 라인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5·18 왜곡과 폄훼에 민감한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 윤리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표현 하나가 제품 홍보를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브랜드 관리 기준도 매출 중심에서 역사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5-19 12:59:41
"멸공" 논란 지나자 이번엔 5·18 '탱크데이'…정용진의 스타벅스 리스크 다시 도마 위 [경제일보] 정용진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짙다. 오너의 메시지와 그룹의 역사 인식, 브랜드 감수성 관리 실패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18일 진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은 하루 만에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번졌다.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함께 노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회장은 오늘(19일) 직접 사과문을 냈다.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태 발생 경위 조사와 마케팅 심의 체계 전면 재정비, 전 임직원 대상 역사·윤리 교육 실시 등을 약속했다. 사과와 함께 인사 조치도 즉각 이뤄졌다. 정 회장은 이번 이벤트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여론 확산 속도를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단순 커피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와 소비 감수성에 민감한 소비층 비중이 높다. 정치·역사·젠더·환경 이슈에 대한 브랜드 태도까지 소비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소비 브랜드는 제품보다 메시지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돌발 사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세계 계열 브랜드는 오너 개인의 메시지와 지나치게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우려가 반복돼 왔다. 실제 정 회장은 과거 SNS를 통해 ‘멸공’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치·이념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논란은 스타벅스와 이마트 등 계열사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졌고 해외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유통기업 총수가 정치적 메시지 논쟁의 중심에 서는 장면 자체가 브랜드 리스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5·18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너 개인의 발언과 그룹 브랜드의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2022년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사태를 겪으며 대규모 리콜과 소비자 신뢰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응 지연과 위기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브랜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로 다시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격과 상품 경쟁력이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기업이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특히 역사 문제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이벤트 명칭 하나가 아니라 그 표현이 아무 제동 없이 승인되고 집행됐다는 점”이라며 “브랜드 내부에 역사 감수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필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회장의 대응 속도 자체는 과거 대기업 위기관리 사례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논란 하루 만에 공개 사과와 대표 경질까지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 안에서는 “인적 조치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광고 문구 실수를 넘어 대기업 소비 브랜드가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이라는 민감한 역사적 상처를 상업 마케팅과 연결한 것처럼 비쳤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발 강도도 예상보다 훨씬 컸다. 정 회장 입장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유통업 침체와 소비 둔화 속에서 이마트 수익성 회복과 스타벅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그룹 전체 ESG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 논란이 반복될 경우 기업 가치와 소비자 충성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대기업 마케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자극적 문구와 밈(meme) 활용이 젊은층 공략 수단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역사·정치·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는 결국 시대 감수성을 파는 사업”이라며 “특히 스타벅스처럼 상징성이 큰 브랜드는 상품보다 메시지 하나가 더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6-05-19 09:25:40
"왜 5·18이었나"…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 사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명칭에 ‘탱크’가 들어간 텀블러 제품을 세트로 구매하면 할인 판매하는 행사였다. 문제는 행사 홍보 문구였다.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장면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빠르게 번졌다. 특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날에 ‘탱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훨씬 커졌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군사정권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응이 격앙된 이유는 단순히 단어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 상처가 남아 있는 날짜에 군사정권 시절 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도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감수성의 문제”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스타벅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주장도 나왔다. 스타벅스 브랜드 자체가 젊은 소비층과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번 논란이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지금 시대 기업 마케팅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이벤트 문구 하나가 논란이 되더라도 사과문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자체가 브랜드 경쟁력과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가치 소비 성향까지 함께 소비되는 대표 브랜드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브랜드 자체가 일종의 문화 소비 성격까지 갖고 있다”며 “역사나 인권 문제와 연결된 논란은 일반 브랜드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결국 행사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행사는 중단했고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손정현 대표 명의의 추가 사과문도 나왔다. 손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행사 문구가 왜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실무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들이 별다른 제동 없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유사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국내외 기업들은 욱일기 연상 이미지나 나치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을 사용했다가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제품 판매 중단이나 광고 철회 그리고 공식 사과 수순으로 이어졌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늘 비슷했다.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보다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문제였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 역시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문구 실수를 넘어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5-18 21:40:56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표 경질…정용진 초강수 왜 나왔나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단순 사과나 실무진 문책 수준을 넘어 최고경영자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손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손 대표뿐 아니라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에 관여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오너 차원의 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논란은 어떻게 커졌나 논란의 발단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였다. 행사 과정에서 사용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처음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급속히 달라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 ‘탱크’라는 표현이 군부 시절 무력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두 표현이 같은 이벤트 기간 안에서 함께 사용됐다는 점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단순 문구 선택 실수라기보다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가볍게 소비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이런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도 거셌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은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군사정권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SNS에서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까지 언급했다. 한 누리꾼은 “5·18 46주년에 탱크데이 행사를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깝다”며 “오늘부터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탱크와 관계없는 텀블러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신세계그룹은 반역사적 극우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정치권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결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사건은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반문하며 스타벅스코리아 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논란이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 가치 문제로까지 연결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스타벅스 사과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우선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책상에 탁’ 표현은 ‘작업 중 딱’으로 바뀌었고 ‘탱크 데이’는 ‘탱크 텀블러 데이’로 수정됐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스타벅스 측은 행사 자체를 중단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고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도 별도로 배포했다. 손 대표는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됐음을 인지했고 즉시 행사를 중단했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의식과 윤리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사전 검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사과문만으로 수습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번진 뒤였다.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결국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런 상황 판단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머캐리백 사태’ 이어 또 대표 교체…반복되는 브랜드 리스크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2022년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으로 당시 송호섭 대표가 물러난 데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 논란 끝에 대표 교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는 여름 사은품으로 제공한 서머캐리백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며 거센 소비자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제품 자발적 회수와 사과가 이어졌고 결국 송 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에 해임된 손 대표는 2007년 SK텔레콤에 입사한 뒤 2015년 신세계I&C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0년 신세계I&C 대표이사에 올랐고 2022년 10월부터 SCK컴퍼니 대표를 맡아 약 4년 동안 스타벅스코리아를 이끌어왔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논란 자체가 스타벅스코리아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검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이벤트 사고 수준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스타벅스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 브랜드와 다르다. 젊은 소비층과 도심 직장인 고객 비중이 높고 브랜드 이미지 소비 성향도 강하다. ESG와 사회적 가치 소비에 민감한 고객층이 핵심 이용자라는 점에서 역사·정치 논란은 일반 외식 브랜드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역사·인권·젠더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품 경쟁력만으로 브랜드가 유지되던 시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과 사회적 태도까지 소비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 같은 상징 소비 브랜드는 고객들이 단순히 커피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까지 함께 소비한다”며 “역사 논란은 브랜드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이번 논란은 기업 내부 통제 체계 문제와도 연결된다. 대기업 마케팅 이벤트는 통상 실무자 기획 이후 팀장과 임원 검토를 거쳐 법무·홍보 부서 확인 절차까지 진행된다. 그런데도 이번 표현들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내부 검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표현과 시점이 결합되며 역사적 연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의 표현 행위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특히 민주화운동이나 국가적 비극과 관련된 상징은 의도 여부와 별개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용진의 선택…브랜드 시대의 위기관리 시험대 정 회장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을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정 회장은 그동안 SNS 활동과 공개 발언 등으로 자주 화제 중심에 섰고 정치·사회 논란이 그룹 전체 이슈로 번진 경험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 논란까지 장기화할 경우 신세계그룹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내수 침체와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소비자를 붙잡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브랜드 신뢰와 기업 이미지가 실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 이벤트 문구 논란을 넘어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 리스크 대응과 위기관리 수준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사과문 한 장으로 정리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역사와 사회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번 대표 경질 역시 그 변화된 현실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2026-05-18 21:29:59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05-18 12:07:21
한국·베트남 녹색경제 협력 본격화…EPMA·KOVECA '2030 로드맵' 시동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협력 기관이 녹색경제 분야의 중장기 협력에 나선다. 양국 정부가 참여한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에서 관련 협약이 체결되면서, 한·베 산업 협력이 교류 중심을 넘어 실행 단계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친환경제품 제조업협회(EPMA)와 한베트남경제문화협회(KOVECA)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녹색경제 협력 로드맵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함께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협약이 이뤄진 만큼, 민간 차원의 산업 협력이 정책 협력과도 맞물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력의 핵심 분야는 녹색경제, 스마트농업, 친환경 산업, 넷제로(Net Zero) 전환이다. EPMA와 KOVECA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KOVECA 권성택 회장, 박종남 고문, 이종현 부회장, 딘 티 타잉 마이(Dinh Thi Thanh Mai) 홍보대사와 EPMA 부 민 리(Vu Minh Ly) 부회장, 부 티 반 호아(Vu Thi Van Hoa) 사무국장, 응우옌 티 짱(Nguyen Thi Trang) 녹색생산기술 연구개발센터(GREEN TECH)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택 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베 양국이 녹색경제라는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KOVECA는 한국의 기술과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성장성과 결합해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부 민 리 부회장은 “베트남은 현재 녹색경제 전환과 넷제로 실현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 산업, 스마트 농업, 순환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OVECA는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문화·교육·산업 협력을 연결하는 민간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기술 협력, ODA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EPMA는 베트남 친환경 제품 산업을 대표하는 사회·직능 단체다. 친환경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을 연결하고, 정책 자문과 산업 지원,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EPMA 산하 GREEN TECH는 과학기술부 등록 기관으로 에너지 진단, 탄소배출 측정, 친환경 인증, 탄소크레딧 등 기술 기반 실행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신에너지 기술과 베트남의 생산 기반·시장 잠재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양 기관은 농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소재 생산,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산업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기준과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도 이번 협력의 배경이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와 탄소관리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녹색산업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경우, 양국 기업의 해외시장 대응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EPMA와 KOVECA의 협약은 한·베 협력이 기술, 산업, 투자, 환경 의제를 결합한 실천형 협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양 기관은 2030년까지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5-08 13:37:44
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26-04-16 10:08:53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6-04-10 09:42:20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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