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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63년…서민금융 전용은행서 리딩뱅크 KB로 KB금융그룹의 역사는 한국 서민금융과 주거금융의 성장사와 맞닿아 있다. 출발점은 1963년 2월 설립된 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서민의 목돈 마련과 생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은행이었다. 1967년에는 한국주택금고를 뿌리로 한 주택은행이 설립됐다. 국민은행이 서민 리테일 금융의 상징이었다면, 주택은행은 내 집 마련과 주택금융의 상징이었다. 국민은행의 DNA는 처음부터 생활금융에 가까웠다. 당시 금융의 중심이 기업대출과 정책금융에 놓여 있었다면 국민은행은 일반 국민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다. 목돈마련저축, 국민카드, 자동화기기, 온라인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며 서민과 자영업자, 월급생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서민금융·주택금융 DNA…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리딩뱅크 기틀 국민은행의 성장은 한국 가계금융의 성장과 함께했다. 1994년 총수신 20조원, 1996년 총수신 30조원을 넘어섰고, 1998년에는 금융기관 최초로 총수신 5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대동은행을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수했고 한국장기신용은행도 합병했다. 장기신용은행 합병은 국민은행이 리테일 은행의 틀을 넘어 기업금융과 장기금융 역량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축은 주택은행이었다. 주택은행은 △청약예금 △주택채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 △주택 관련 금융업무 등을 통해 한국의 주거금융 체계를 떠받쳤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지만 서민의 저축과 주거, 생활금융을 책임져 왔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결정적 변곡점은 2001년 국민·주택은행 합병이었다. 서민금융과 주거금융, 리테일 고객 기반과 주택금융 역량이 결합한 대전환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과 대형화 경쟁 속에서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 대동은행, 주택은행을 품으며 단숨에 초대형 은행으로 변신했다. ◆지주사 전환과 비은행 확장…KB사태 뒤 시스템 경영 강화 KB의 2차 도약은 금융지주사 전환이었다. KB금융지주는 200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KB금융은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KB투자증권, KB생명,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등을 거느린 총자산 320조원 규모의 금융지주회사였다.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는 KB금융의 오랜 과제였다. 국민은행의 리테일 경쟁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약점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B금융은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 캐피탈로 사업 축을 넓혔다. 2011년 KB국민카드가 분사했고 2015년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해 KB손해보험 체제를 만들었다. 2016년에는 현대증권을 인수하며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 역량을 보강했다. 그러나 금융명가의 역사에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KB금융은 2014년 이른바 ‘KB사태’라는 혹독한 내홍을 겪었다.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지주와 은행 경영진, 이사회, 감사 라인이 충돌했고 금융당국 제재와 경영진 퇴진으로 이어졌다. 사태의 본질은 전산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허점이었다. 이후 KB금융은 이사회 중심 경영,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계열사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순익 5조 리딩금융 재확인…생산금융·AI·자산관리로 다음 성장판 현재의 KB금융은 과거의 서민 전용 은행도, 은행 단일 회사도 아니다. 2008년 지주 출범 당시 320조원 규모였던 KB금융의 총자산은 2025년 말 797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단순 비교하면 17년 만에 477조9000억원, 약 2.5배 커진 셈이다. 관리자산(AUM)까지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417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적의 체급도 달라졌다. KB금융은 2025년 지배기업 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5조843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15.1%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 비이자 부문 이익은 4조87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3조8620억원, KB증권이 673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6년 출발도 강하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조89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은행 이자이익과 비은행 자회사의 순수수료이익이 함께 늘었고,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은 43%까지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1조1010억원, KB증권은 3478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자산관리·비은행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내부통제 등으로 꼽힌다. 우선 KB금융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AI·로보틱스 등 딥테크 혁신기업 지원, 성장 인프라 펀드, 지역균형성장 SOC,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대표적이다. 자산관리도 중요하다. 고령화와 은퇴자산 시장 확대, 퇴직연금 머니무브, 글로벌 자산배분 수요 증가는 KB금융에 새로운 기회다. KB국민은행의 방대한 고객 기반과 KB증권의 투자상품·IB 역량,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보장성 상품, KB자산운용의 운용 역량을 결합하면 고객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복합 자산관리 모델을 만들 수 있다. AI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금융 경쟁력은 더 이상 점포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지, 모바일 앱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지, 상담·심사·리스크관리·자산관리 영역에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적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KB금융은 2014년 KB사태를 겪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금융그룹의 경쟁력은 자본과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의 강점을 ‘생활금융의 압도적 고객 기반’과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균형’에서 찾는다. KB금융 관계자는 “과거의 국민은행이 서민금융의 상징이었다면 미래의 KB금융은 국가 성장산업과 고객 자산,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가치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에서 출발한 은행이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금융그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8:01:58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한국투자금융서 878조 그룹으로…'하나'로 판 키운 하나금융 55년 하나금융그룹의 역사는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출발은 1971년 6월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이었다. “한국 최초의 순수 민간 금융중개기관”이라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관 주도 금융의 색채가 강했던 시절, 민간 금융의 가능성을 시험한 이 출발이 훗날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의 뿌리가 됐다. 한국투자금융은 단순한 단기금융회사가 아니었다. 1980년 영업업무 온라인화를 추진했고 1984년에는 기업손님 전담제도와 어음관리계좌(CMA)를 선보였다. 1988년 수신잔고 1조원을 돌파하며 기업금융, 고객관리, 상품 혁신을 결합한 ‘하나식 금융 DNA’를 형성했다. ◆한국투자금융서 메가뱅크로…후발은행의 판을 바꾸다 하나금융의 1차 변곡점은 1991년이었다. 한국투자금융은 하나은행으로 전환하며 은행업에 진입했다. 초기 성장 방식은 차별화였다. 1993년 국내 최초 클럽상품을 출시했고, 금융권 최초로 ‘하나 비밀보장 서비스 제도’를 시행했다. 1995년에는 국내 최초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도입했다. 성장 속도도 빨랐다. 하나은행은 1995년 4월 국내 은행 역사상 최단기간인 3년 9개월 만에 총수신 10조원을 돌파했다. 1996년 런던 주식시장에 글로벌 주식 예탁증서(GDR)를 상장했고, 1997년에는 파이낸스아시아로부터 ‘한국의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은 인수·합병으로 속도를 냈다. 1998년 충청은행을 인수해 충청하나은행을 출범시켰고 1999년 보람은행과 합병했다. 2002년에는 서울은행과 합병해 통합 하나은행을 출범시켰다. 하나금융의 2차 도약은 금융그룹화였다. 하나금융은 2005년 12월 출범했다. 은행, 증권, 캐피탈, 보험, 연구소 등 관계사들이 시너지를 내는 종합금융서비스 네트워크를 지향했다. 2005년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했고 이후 하나대투증권, 하나UBS자산운용 등으로 증권·자산운용 기반을 넓혔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은행 인수였다. 하나금융은 2012년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2015년 KEB하나은행을 출범시켰다. 2016년 전산통합, 2019년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을 거쳐 2020년 하나은행 브랜드로 재정비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품으며 △기업금융 △외환 △글로벌 네트워크 △수출입 금융 경쟁력을 넓혔다. 하나카드 출범도 포트폴리오 강화의 한 축이었다. 하나금융은 2010년 하나SK카드를 출범시켰고 2014년 하나카드를 출범시켰다. 이후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자산신탁, 하나손해보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은행 의존도를 낮췄다. ◆채용비리 그늘 속 사상 첫 순익 4조…878조 금융그룹으로 성장 그러나 하나금융의 역사에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2010년대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국면에서 불거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1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이 대목은 금융회사가 채용, 인사, 내부통제 전반에서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재 하나금융은 과거의 후발 은행이 아니다. 2005년 12월 하나금융지주 출범은 대도약의 변곡점이었다. 하나금융은 출범 당시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아이앤에스 등 4개 자회사와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캐피탈, 대한투자신탁운용 등 손자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회사로 출발했다. 은행 중심 구조를 넘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균형 잡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숫자로 보면 변화는 더 선명하다. 하나은행의 2005년 순이익은 9068억원이었지만 2025년 하나금융그룹은 연간 당기순이익 4조2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순이익 4조원을 넘어섰다. 약 20년 만에 순이익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셈이다. 그룹 핵심이익은 11조3898억원, 비이자이익은 2조213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총자산은 신탁자산 203조4101억원을 포함해 878조8억원에 달했다. 올해 출발도 좋다. 하나금융은 올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외환은행 통합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이다. 1분기 이자이익은 2조5053억원, 수수료이익은 667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1조1042억원, 하나증권도 WM과 투자금융(IB) 성장에 힘입어 순이익 1033억원을 냈다. ◆생산적 금융·AI·글로벌…규모의 금융에서 가치의 금융으로 하나금융의 미래 성장 전략은 △생산적 금융 △WM △글로벌 △디지털·인공지능(AI)로 압축된다.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첨단 인프라와 AI, 모험자본, 지역균형발전, 핵심 첨단산업, K-밸류체인·수출공급망 지원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관리와 비이자이익 확대도 핵심이다. 하나금융은 1995년 국내 최초 PB 서비스를 도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 고령화, 상속·증여 수요, 퇴직연금 시장 확대, 글로벌 자산배분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WM은 은행과 증권의 핵심 전장이다. 글로벌 금융도 중요하다. 외환은행 통합 이후 확보한 외국환, 수출입 금융, 해외 네트워크 경쟁력을 동남아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과 AI 전환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지, AI를 심사·상담·리스크관리·자산관리에 얼마나 책임 있게 적용하는지가 승부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역사는 이름 그대로 ‘하나로 합치는’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 효율, 비이자이익, 글로벌 수익성, 디지털 경쟁력,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가 동시에 요구된다”며 “대출 성장만으로 이익을 키우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만큼 생산적 금융과 자산관리, 글로벌, AI를 연결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규모의 금융을 넘어 미래 산업과 고객 자산,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가치의 금융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6 08:00:00
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DB손보, 국내 보험사 첫 미국 보험사 인수…글로벌 보험그룹 전환 속도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한다.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 둔화와 장기보험 손해율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손해보험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포트폴리오 확대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DB손해보험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26일 체결한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오는 30일 최종 종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총 16억5000만 달러다. DB손보는 오는 30일 팁트리와 워버그 핀커스 측에 최종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국내 보험사의 첫 미국 보험사 인수이자 보험업계 최대 규모 인수합병(M&A) 사례다.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 지점을 시작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미국에 제2의 DB손해보험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다. 포테그라는 지난 1978년 설립된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화보험과 신용·보증보험, 보증 등 보험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12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AM Best A-다. 실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포테그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언더라이팅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간 90% 수준의 합산비율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기준 연간 보험료(GWPPE)는 33억5000만 달러, 순이익은 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DB손보가 포테그라 인수에 나선 배경에는 국내 보험시장 성장 한계가 지목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신규 고객 기반 확대가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도 수익성 관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만으로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해외 보험시장 진입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복안이다. 포테그라의 안정적인 합산비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합산비율은 보험영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를 밑돌면 보험영업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로 해석된다. 포테그라가 장기간 90%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DB손보의 해외 보험영업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DB손보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3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베트남 국가항공보험(VNI)과 사이공하노이보험(BSH) 지분을 인수해 베트남 10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3곳을 확보했다. 포테그라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동남아와 미국·유럽을 잇는 해외 보험사업 기반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손보시장이 미국, 유럽에 본격 진입해 글로벌 성장을 위한 사업 플랫폼을 확보하고 국가, 보종 차원의 리스크 다변화로 수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5-22 15:58:47
'순익 1조 시대' 기반 다진 삼성증권·WM 급성장 앞세운 KB증권…선두권 향한 진검승부 [경제일보] 삼성증권과 KB증권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국내 증시 호조에 힘입어 양사 모두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 기조를 유지하며 탄탄한 수익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통해 업계 상위권 입지를 더욱 굳혔다. KB증권 역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매섭게 추격하는 모습이다. 양사는 각자의 핵심 경쟁력을 앞세워 업계 선두권을 향한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증권 당기순이익은 450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1.5% 증가한 실적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09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82.1% 늘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1조84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도 호실적 기조를 유지하며 튼튼한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은 지난달 기준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8300명을 돌파하며 업계에서 가장 탄탄한 초부유층 자산관리(WM)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산 유입의 선순환을 만들었다. 삼성증권의 핵심 강점은 △견고한 WM부문 브랜드 경쟁력 △초고액 자산가 전담 브랜드 'SNI(Success & Investment)'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 확대 등이다. KB증권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50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8%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당기순이익 규모는 삼성증권을 약간 밑돌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53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101.8% 늘어나며 저력을 보였다. KB증권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WM부문의 눈부신 약진에 힘입어 전체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WM부문 영업이익은 50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급증하며 타 부문을 압도했다. 다만 양사 모두 보완할 점은 존재한다. KB증권은 기업금융(IB) 부문이 다소 주춤했다. IB 부문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했다. 삼성증권 역시 증시 거래대금 변동에 따른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선두권 경쟁의 핵심 변수는 시장 조정기에서의 방어력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립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상태다. 이처럼 불안정한 흐름 속에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침체기가 찾아올 경우 전체 영업이익이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강세장에서의 수익 규모뿐만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수익 방어력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개인투자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외형 성장을 이끌 주요 기회다. 두 기업 모두 변화에 발맞춰 수익 다변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궁극적으로 WM 부문의 경쟁력 유지와 균형 잡힌 성장이 향후 기업가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자산관리 플랫폼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monimo)를 활용해 삼성금융 계열사(생명·화재·카드 등)간 데이터 연계 마케팅을 강화했다. 이로써 분산된 금융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자문형과 연금형·세무형 서비스로 자산관리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춘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와 AI가 차트를 분석하는 'AI 차트뷰' 등 고객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투자보고서 요약 및 외신 뉴스의 핵심 맥락 추출 등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투자자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KB증권도 자산관리 상품 다양화와 함께 초부유층 전용 서비스 강화 등 맞춤형 영업 체계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KB증권 관계자는 "단순 금융 상품 판매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와 재무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특화 점포인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를 지속 확대하고, 연금 및 은퇴 설계 등 장기 자산관리 수요에 맞춘 전문 컨설팅을 고도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성장과 노후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8:14:04
휴머노이드 시대 열린 車 공장…전환 부담은 기업만의 몫인가 [경제일보]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제조업 생산 현장의 노동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와 AI 공장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 안정과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AI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과 노동 전환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변화 속도에 비해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 체계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AI와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문제를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 자동화 시스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비록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도입 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생산 체계 특성상 향후 국내 공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 현장에서는 반복 작업과 일부 생산 공정 자동화가 확대될 경우 인력 축소와 직무 재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생산직 중심 제조업 구조 특성상 휴머노이드 도입 이후 기존 숙련 인력 역할 변화와 전환 배치, 재교육 문제 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AI·로봇 중심 생산체계 전환은 선택보다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생산과 물류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휴머노이드 적용 범위는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단순 반복 작업뿐 아니라 위험 공정과 부품 운반, 품질 검사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고령화와 안전사고 감소 필요성까지 겹치며 자동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변화 이후다. 국내 제조업 노동 논의는 여전히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인력 규모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휴머노이드와 AI 확대 이후 어떤 직무가 줄고 어떤 역할이 새롭게 필요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단순 반복 업무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설비 운영과 데이터 관리, AI 시스템 대응 역량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 경쟁력 역시 ‘사람을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사람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노동 전환 체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다. 현장 재교육 시스템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 산업 변화 과정에서의 안전망 구축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자체 교육만으로 모든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역할론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AI와 자동화 확대 과정에서 직업 재교육과 산업 전환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 투자뿐 아니라 노동 이동과 재교육 체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I와 휴머노이드 중심 제조업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기술 도입 자체보다 변화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업 전환 부담을 기업만 떠안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모두가 노동 전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2026-05-21 15:50:26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
2026-05-21 09:04:52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집 안은 로봇, 공사는 원격…건설업계, '스마트 기술'로 미래 주거 바꾼다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을 앞세워 미래 주거 시장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홈 기능 중심이던 기술 적용이 자율주행 로봇과 AI 운영 시스템, 원격 시공 기술까지 확대되면서 경쟁 기준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과거 브랜드와 입지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생활 편의성과 현장 자동화 수준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되는 분위기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과 신규 주택 사업에서 AI와 로봇 기술을 핵심 경쟁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지 내 생활 편의 서비스뿐 아니라 시공 효율과 안전관리까지 기술 적용 범위도 넓어지는 중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 가운데 하나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홍보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거 모델을 공개했다. 수요응답교통(DRT) 기반 무인 셔틀과 주차·배송 로봇을 활용해 단지 내 이동과 생활 서비스를 자동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순찰과 화재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로봇도 함께 제시했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AI 기반 주거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GS건설은 LG전자 HS로보틱스연구소와 협업해 자이(Xi) 단지에 AI 홈 로봇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단지 설계 단계부터 로봇 이동 동선과 충전 공간, 엘리베이터 연동 시스템 등을 반영해 로봇 친화형 단지 구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체 플랫폼 ‘홈닉(HomeNIC)’을 중심으로 생활형 AI 서비스를 확대했다. 일부 래미안 단지에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AI 주차 시스템도 도입했다. 차량 입출차와 단지 동선을 자동으로 관리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생활 서비스 경쟁은 실제 시공 현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현장 자동화 기술 역시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공정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건설은 타워크레인 원격 조종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자가 지상에서 장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 작업 위험을 줄이면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삼성물산은 천장 드릴링과 용접 등 고위험 공정에 시공 로봇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도 공동 개발했다.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층간 이동을 하며 자재를 운반하는 방식이다. 반복 작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 효율과 안전성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검사 로봇을 활용한 준공 전 하자 점검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SK에코플랜트는 AI 기반 건설 폐기물 관리 시스템 ‘웨이블(Wayble)’을 구축했다. 현장에서도 반복 작업과 위험 공정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물론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안전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전용 이동 동선과 통합 관제 체계 구축 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운영 비용이 분양가와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AI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간소화가 본격화될 경우 AI·로봇 기반 주거 서비스 상용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홈 수준에 머물렀던 기술 경쟁이 이제는 생활 서비스와 시공 현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라며 “앞으로는 브랜드와 함께 실제 기술 운영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5-20 08:44:15
신한은행,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기업승계 자문 업무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신한은행,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기업승계 자문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서울 영등포구 신한PWM여의도센터에서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수합병(M&A) 및 기업승계 자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 M&A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자문·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 후계자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방식이 다양화되는 흐름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거래 중인 오너, 영위법인에 기업승계 및 M&A 관련 니즈를 발굴하고 필요 시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IB) 지원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계한다. 삼정KPMG는 M&A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가치 평가, 회계·세무 자문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한Premier 사업부 내 PIB 팀의 기업 고객 자문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승계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자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 고객의 성장과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과 금융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Premier의 자산관리 역량과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차별화된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 승계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 보증금의 안전한 관리, 사후 상속을 돕는 유언대용신탁(입주보증금 반환채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수요가 높아진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KB라이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마련했다. 고액 입주보증금의 안전한 보호,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사전 지정 수익자에게 자산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입주보증금이 있는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이다.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은 입주 렞던스에 그대로 거주하며 고객 사망 시 은행이 신탁 계약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시니어 고객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남대서 '캠퍼스 리크루팅' 개최 IBK기업은행이 전남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6 전남대학교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반도체·자동차·정보기술(IT) 분야 등 21개 기업이 참여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실시했다. 가상현실(VR) 직업 체험 및 전문가의 취업 컨설팅 등 구직 실무에 필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또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의 인사 담당자와 대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취업준비 토크콘서트'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무 역량과 취업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전남대와 '지역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우량 기업과 인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행사 이후 다음달 울산, 오는 10월 대전에서 지역 밀착형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9 17:49:37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골든타임 지킨다"…가천대 길병원, 국내 첫 '중증응급병원' 출범 [경제일보] 국내 응급의료 발전을 선도해 온 가천대 길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최초로 ‘중증응급병원’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19일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18일 가천홀과 응급의료센터 일대에서 중증응급병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증응급병원은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 소아전용응급센터, 권역모자의료센터 등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라 분산돼 있던 응급의료 기능을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묶어 환자 치료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응급의료센터 내에 각 진료과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다학제 협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응급실에서 진단 이후 병동이나 수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다. 이 같은 시도는 최근 국내 응급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외상,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 산모 등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치료 체계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응급병원은 ‘이송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응급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병원 내에서 진단부터 수술, 입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미 응급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999년 국내 최초로 독립형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2014년에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는 닥터헬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해 왔다. 여기에 닥터카, 권역모자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까지 더해지며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응급 대응 역량을 확보했다. 중증응급병원은 이러한 기존 자원을 단순 병렬이 아닌 ‘통합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센터 간 협업을 제도화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증응급병원 모델이 향후 전국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중증 응급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치료를 종결하는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응급병원은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니라 속도와 전문성, 그리고 진료 주체 간 연결성이 핵심”이라며 “중증응급병원 설립을 통해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증응급병원 출범은 단일 의료기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 생존율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05-19 15:18:51
MSD 변수 넘은 한미약품…기술수출 기대감 여전 [경제일보] 한미약품이 다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5월 유럽간학회(EASL)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유럽간학회서 글로벌 제약사 MSD가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임상 2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 이에 일부 증권가는 한미약품을 바이오 업종 최선호주(Top Pick)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MSD가 최적의 임상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통상 글로벌 빅파마는 대규모 후기 임상으로 넘어가기 전 데이터 분석과 환자군 재설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우수한 효능이나 차별화 전략이 도출될 경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MASH 치료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 효능보다 안전성, 투약 편의성, 병용 가능성 등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미약품이 제시했던 “연내 1건 이상의 기술이전” 가이던스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내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글로벌 제약사들의 라이선스 인(License-in)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로 갈수록 한미약품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후보는 근육증가제 ‘HM1732’다. 이 파이프라인은 현재 임상 1상 단계에 있지만 고령화와 비만 치료제 확산이라는 거대한 시장 흐름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사용 이후 나타나는 근손실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근육증가 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기술 탐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약품 역시 잠재적 기술수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삼중작용제 ‘HM15275’ 역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힌다.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이 후보물질은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단일 기전보다 복합 기전 치료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혈당 조절은 물론 체중 감소와 지방간 개선까지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축적해온 장기지속형 플랫폼 기술과 대사질환 연구 역량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희귀질환 분야에서도 기대감은 이어진다. 선천성고인슐린혈증 치료제 ‘에페거글루카곤’은 현재 임상 2상 단계다. 선천성고인슐린혈증은 환자 수가 적지만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희귀질환으로 꼽힌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임상 성공 시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와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희귀질환 포트폴리오 확대에 적극적인 만큼 기술이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미약품의 핵심 경쟁력이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생산 능력’에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제약사 가운데 드물게 다수의 혁신 신약 후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전략 수정도 빠르다"며 "단기적으로는 EASL 변수와 기술이전 시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Top Pick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5-19 09:12:42
코오롱티슈진, 'TG-C'로 재도전…신뢰 회복 시험대 오른 유전자 치료제 [경제일보] 한때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코오롱티슈진이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옛 인보사)’를 앞세워 재기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TG-C가 미국 임상 3상 재개 이후 글로벌 시장의 시선이 다시 쏠리면서 해당 치료제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TG-C는 기존 골관절염 치료제와 달리 단순 통증 완화가 아닌 ‘연골 재생’을 목표로 한다. 환자의 무릎 관절에 한 번 주사하면 수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반복 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현재 골관절염 치료는 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인공관절 수술 등 단계적 접근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증상 완화에 그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TG-C는 유전자 치료 방식을 통해 이러한 패러다임을 뒤흔들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TG-C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2019년 ‘인보사 사태’로 불리는 성분 논란은 회사에 치명타를 입혔다. 당시 허가 취소와 주식 거래 정지 등으로 코오롱그룹 전체가 위기를 겪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재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임상이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신뢰 회복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데이터 투명성과 안전성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과거 논란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규모가 수년 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TG-C가 상용화될 경우 단순한 신약 하나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거 실패 경험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바이오 산업 특성상 장기적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 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데이터 신뢰성과 기업 투명성이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TG-C의 향후 임상 결과는 단순한 신약 성공 여부를 넘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신뢰 자산’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TG-C가 성공하면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 유치와 기술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8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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