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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두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 몇 퍼센트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동댕이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동토(凍土)의 시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AI 열풍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전력은 결국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의존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곧장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항공 운송료까지 치솟으며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설상가상이다. 중동은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10%를 넘는 전략 요충지이자 연간 300만 대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이란 시장의 증발과 물류 대란은 공들여 쌓아온 수출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거두고,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경제 비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전면적 국가 관리다. 비축유 방출을 넘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를 일시 해제해서라도 산업용 전력 단가를 동결해야 한다. 기업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을 멈추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전쟁 특별 금융’의 가동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계엄령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생 경제의 하부 구조가 이미 괴사 직전임을 시사한다. 원자재값 폭등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넘어선 긴급 운영자금 수혈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출 물류의 국가 책임제다. 민간 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적 선사를 총동원해 수출용 선복을 강제 할당하고, 급격히 오른 물류비의 5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수치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고유가 독소(毒素)를 중화시키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존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제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란발(發) 오일 쇼크에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성장 실종’의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26-03-27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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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재건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국민의힘이 해야 할 혁신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정치와 권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안다. 정당의 위기는 선거 패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성찰의 능력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 정당은 무너진다.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렇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와 탄핵, 그리고 사법부의 중형 선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정권 실패가 아니다. 보수 정치 전체의 정당성이 국민 앞에서 무너진 사건이었다. 국가 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장면을 국민이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보수 정치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제 보수 정당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보수는 무엇을 지키는 정치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과연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근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늦었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언에 그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보수의 재건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인적 쇄신은 ‘희생’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 정당이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가 인적 쇄신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인적 쇄신은 대부분 몇몇 얼굴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런 방식의 쇄신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분노한 지점은 단순한 권력 실패가 아니었다. 책임의 실종이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정치인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인적 쇄신은 단순한 공천 교체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인물들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는 법적 책임만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다.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치에는 미래도 없다. 지도부 구성 역시 달라져야 한다. 특정 계파나 권력 중심 인물들이 당을 이끄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청년과 전문가의 정치 참여 역시 형식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수 정당이 여전히 과거의 인맥 정치에 의존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세대 교체에 실패하는 순간 정당의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 보수의 가치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 보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의 부재였다. 보수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을 방어하는 정치가 반복되면서 정당이 지켜야 할 철학은 흐려졌고, 결국 보수는 인물 중심 정치의 틀에 갇혀버렸다. 보수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복잡하지 않다. 헌법 질서, 시장경제,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보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특히 이번 사태 이후 보수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정 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것이다. 권력 남용과 국가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면 보수의 정당성은 회복될 수 없다. 경제 정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보수 경제 정책이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장과 공정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불평등 문제를 외면한 채 시장만 강조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보수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정당은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언어로도 평가받는다. 지금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약점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언어가 낡았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발언,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공격, 음모론적 정치 언어는 중도층을 정치에서 밀어낸다.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순간 정치의 외연은 급격히 좁아진다. 특히 청년 세대는 진영 논리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정과 기회,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더 민감하다. 보수가 다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정치의 언어를 과거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삶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보수 재건의 조건은 ‘시간’이 아니라 ‘결단’ 역사를 돌아보면 몰락했던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철저한 자기 혁신이다. 정당은 위기를 맞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혁신하는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운명은 갈린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인 선택도 마찬가지다. 인적 쇄신, 가치 재정립, 정치 언어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수 재건은 결국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의 결단이다. 보수는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다. 그 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정치 전체의 균형도 무너진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완벽한 정당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정당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를 변명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수의 재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결단의 문제다.
2026-03-10 17: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