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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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5-18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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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디지털 범죄 예방 전선 확대…보장 영역도 넓힌다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고객 대상 보안 진단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 생활형 디지털 사고 보장 상품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사이버보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보안 전문 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에이아이스페라와 사이버 보안 기술과 보험 서비스를 연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모의해킹 전문 보안 기업 엔키화이트햇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가입 고객 대상 보안 점검 및 위험 진단 △공격자 관점의 실전 모의해킹 서비스 제공 △최신 보안 위협 동향 및 침해사고 유형 정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예방 체계에서 성과를 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계약해지 등 주요 거래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해 왔다. 특히 보험업권 권고 탐지 룰보다 많은 80여개 이상의 탐지 룰을 적용하고 디지털 채널·콜센터·고객 플라자 등 전 채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ZERO화'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3월 고객 피해 0건을 기록했다. 보장 영역도 생활형 디지털 사고로 넓어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와 중고거래 등 비대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보장은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담보다. 현대해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해킹 사고 이후 이를 악용한 2차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피해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상품을 개발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는 사이버 공격과 금융사기가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과 맞물린다.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 디지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확대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단순 보장 상품 제공을 넘어 사전 점검, 이상거래 탐지, 보안 기업 협업 등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2026-05-01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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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하운드13 충돌 장기화…'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쟁점 부상 [경제일보] 웹젠과 하운드13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양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에 이어 스팀 출시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용자 혼선도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게임 유통사 웹젠은 공식 공지를 통해 개발사 하운드13이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하운드13이 최근 기존 라이브 서비스 구조를 중단하고 싱글 플레이 기반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해 독자 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지난 2월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운드13은 웹젠이 계약금(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은 투자금 선지급과 추가 지원을 진행했으며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웹젠은 결제 중단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며 고객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사 갈등은 서비스 방향을 두고 다시 확대됐다. 웹젠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하운드13이 퍼블리셔와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정상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스팀 서비스 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웹젠은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환불 등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웹젠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운드13은 게임 구조를 전면 개편해 독자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를 싱글 플레이 기반 패키지 게임으로 리뉴얼 중이며, 오는 6월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데모 버전을 공개하고 오는 7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하운드13은 기존 라이브 서비스 구조를 싱글 패키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게임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확률형 캐릭터 획득 방식은 퀘스트 기반 획득 구조로 변경하고 인게임 재화를 통해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신규 캐릭터 추가와 성장 및 전투 밸런스 조정도 진행 중이다. 하운드13은 현재 'DragonSword : Awakening'이라는 이름으로 스팀 페이지를 개설하고 출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스팀, 디스코드,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추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양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용자 혼선도 커지고 있다. 퍼블리싱 권한과 서비스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팀 출시가 진행될 경우 향후 서비스 중단이나 환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분쟁은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 계약 구조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 사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적 다툼 속에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패키지 게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향후 법적 판단과 서비스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4-21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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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했지만 새 시공사 못 정해…상대원2구역 혼란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해지 이후 후속 절차가 꼬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신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조합원 직접 참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조합 측이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편까지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신규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조합은 2주 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GS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은 당분간 법적 변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합장 A씨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자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전환했다. 시공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향후 사업비 조달과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 자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역시 이러한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45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성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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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착수…내달 7일부터 순차 이용정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 절차에 나선다.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통신 기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용 회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가운데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후 일정 기간 사용 이력이 없거나 고객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까지 진행된다. SK텔레콤 공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회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내달 6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7일부터 회선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으로 통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 등 한 차례라도 이용 기록을 남기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히면 이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된 회선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 회선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경우 제3자가 이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포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 및 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단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한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정책이 향후 통신 보안 경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포폰과 명의 도용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회선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사들은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와 함께 이상 징후 탐지, AI 기반 보안 관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통신 보안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8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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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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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장기 방치 휴대전화 회선 정리…범죄 악용 차단한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과 KT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회선을 정리하는 조치에 나선다. 장기 미사용 회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약관과 약관 변경을 통해 직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T는 고객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3월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회선 중 지난 2023년 3월 이전 정지 신청 이후 현재까지 이용이 재개되지 않은 회선이다. 해지 절차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KT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KT는 장기간 정지 상태로 방치된 회선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회선이 범죄 조직에 의해 대포폰 형태로 재유통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명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회선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이용정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이용정지가 이뤄진 뒤 2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5G 이용약관 역시 제15조 이용정지와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을 통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회선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이나 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선 상태를 '사용 중'으로 변경하면 직권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는 사전 안내 기간 동안 문자나 공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SK텔레콤이 공지사항으로 올린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수발신이나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의 이용 기록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이용 정지가 된 뒤 2개월이 경과하면 통신사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정지 기간 내 고객이 해제 요청을 하면 계약 해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 기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전망된다.2026-03-09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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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적용 요구가 부른 파열음…상대원2구역, 조합·조합원 갈등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 약 80명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입찰 불참을 촉구했다. 시공사 교체 자체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권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공사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자 DL이앤씨는 '아크로' 대신 상대원2구역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12월 단지 네이밍 고급화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계약 해지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8일 마감한 1차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은 다음달 6일 마감 예정이다. 이를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여했으며 GS건설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에 반발하며 공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공사 도급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공사비 조정과 착공 일정, 일반분양가 상향 등 조합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상대원2구역은 올해 착공과 분양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 교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상대원2구역 사례가 향후 대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과 브랜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차 입찰 결과와 이후 조합의 선택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2-25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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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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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미지급 vs 개발 일정 지연…웹젠·하운드13, 계약 해지 진실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계약금(MG·미니멈 개런티) 잔금 지급과 추가 투자 조건, 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전날 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 사실을 공개했고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판권료 없이 게임 출시 시점에 MG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 세계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웹젠이 하운드13 지분 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되는 투자 계약과 병행해 이뤄졌으며 계약금 규모는 통상보다 적고 지급 시점도 전액 출시 이후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개발 일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인식은 다르다. 하운드13은 계약 당시 서비스 버전 개발 완료 시점을 지난해 3분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5월 CBT를 진행하는 등 상당 부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빌드를 완성했으나 경쟁작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한 웹젠의 요청으로 오픈일을 지난달 21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MG 지급을 두고는 출시 한 달 전 20%, 출시 당일 20%를 받았지만 나머지 6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지급일에 이르러 MG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지했으며 글로벌 출시 이후 자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자금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젠이 제안한 추가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해 하운드13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투자 단가 역시 직전 투자 가격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기존 주주 지분율 조정까지 요구돼 단독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의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웹젠은 개발 일정이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출시 성과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드래곤소드'는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100위권 안팎을 오가고 있다. 웹젠은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MG 잔금 지급 의무, 추가 투자 조건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법적·경영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20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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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중단·전액 환불 결정…웹젠 '드래곤소드' 서비스 중대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최근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양사는 계약금(MG) 잔금 지급 여부와 개발사 운영 자금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지난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은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드래곤소드를 지난달 21일 출시했고 출시 직후 안드로이드와 애플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에 들어섰지만 최근 성적은 100위 안팎을 오가고 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는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신규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5년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웹젠에 따르면 개발 일정은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서비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우선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2026-02-19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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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 달 만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웹젠 '드래곤소드' 향방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 간의 갈등이 공식화됐다. 하운드13이 설명한 해지 사유는 계약금 잔금 미지급이다. 19일 웹젠이 퍼블리싱 중인 신작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운드13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 날짜는 지난 13일이며 웹젠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웹젠 측이 하운드13의 자금 상황을 우려해 잔금 지급을 보류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운드13은 오히려 잔금 미지급이 자금난의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보·마케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출이 부진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드래곤소드'는 웹젠이 지난달 2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크로스플랫폼 오픈월드 액션 RPG다. 모바일과 PC를 모두 지원하며 카툰 렌더링 기반의 그래픽과 콤보 액션 전투를 내세웠다. 출시 이후에도 웹젠은 지난 6일 개발자 노트를 통해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신규 캐릭터 '새벽의 성녀 오네트', 신규 지역 '하늘섬', 시련의 탑, 보스 레이드, BM 개편안 등을 예고했다. 19일에는 첫 대규모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겉으로는 콘텐츠 확장과 서비스 안정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이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하운드13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와 투자자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지속 여부와 향후 업데이트 계획이 가장 큰 관심사다. 하운드13은 당분간 원활한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퍼블리싱 이관이 원활히 이뤄질지 혹은 개발사의 직접 서비스 체제로 전환될지에 따라 이용자 신뢰와 게임의 생존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웹젠 관계자는 "내부에서 입장 정리 중에 있다"며 "당장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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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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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조정' 해석 엇갈려…에이비엘바이오, 플랫폼은 여전히 전진 [이코노믹데일리] 에이비엘바이오(대표 이상훈)가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BBB 셔틀 플랫폼 기반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 사노피의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 이슈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플랫폼 기술 자체의 경쟁력과 확장성에는 구조적인 훼손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사노피가 4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ABL301을 ‘우선순위 조정(deprioritised)’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임상 중단 및 계약 해지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는 계약 종료가 아닌 개발 전략 재정렬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파킨슨병이라는 고난도 적응증 특성상 추가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ABL301 자체의 기술적 실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번 이슈가 BBB 셔틀 플랫폼인 ‘그라보디 B(Grabody B)’의 본질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BL301은 임상 1상에서 BBB 셔틀 안전성을 이미 확인했으며 이러한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2025년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계약이 체결된 점은 기술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는 평가다. 특히 CSF 지표를 통해 BBB 통과 여부가 확인된 점은 플랫폼 작동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향후 주목할 이벤트는 ‘플랫폼 확장성’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아이오니스와 함께 BBB 셔틀 기술을 근육 전달(RNA muscle shuttle)로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결과는 2026년 상반기 논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확인될 경우 중추신경계(CNS)를 넘어 비만 등 대형 시장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부각되며 추가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규모가 제한적이고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에이비엘바이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실적보다 플랫폼 기술의 누적 검증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있다. 시장에서는 개별 파이프라인의 속도 조절보다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 자산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이비엘바이오는 해당 이슈가 임상 중단이나 계약 변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측은 “사노피는 현재 ABL301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임상 전략의 수립 및 실행 가능 시기 등의 이유로 후속 임상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BL301의 임상 개발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파기된 것이 아니며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ABL301 이슈는 단기 노이즈에 가깝다”며 “향후 플랫폼 기술이 CNS를 넘어 다른 조직으로 확장되는지가 에이비엘바이오의 중장기 밸류에이션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2026-02-03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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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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