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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존 게임, 이제 '원전'이라는 정공법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다시금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반복되는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차량 요일제, 실내 온도 제한, 절전 캠페인. 고통 분담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를 줄이자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정작 에너지 공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이 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에 머물렀던 결과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고, 에너지는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공공재가 아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세하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미래를 책임질 모든 전략 산업이 전력을 먹고 자란다. 이제 에너지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덜 쓰기’라는 소극적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방치이자 직무유기다. 지난 수년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쏠려 있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었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저장 기술의 한계를 간과한 채, 기저 전원을 성급하게 줄이려 했던 시도는 전력 수급의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선택지로 돌아왔다. 이념과 구호가 현실의 냉혹한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기’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자문해 보자.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설·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답은 자명하다. 바로 원자력이다. 원전은 결코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원전만큼 ‘국산 에너지’에 가까운 효율을 내는 자원은 드물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이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폐기물 처리, 사회적 합의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위험을 이유로 선택을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전력 부족과 산업 쇠퇴라는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기술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극복의 대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정공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말이 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여론이나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는 임시방편으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울 수 없다. 장기적인 수급 계획과 일관된 투자,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원전을 중심으로 삼고,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믹스(Mix)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방향을 틀었다.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만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부 유출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첫째,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 둘째, 차세대 원전(SMR)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에서 해방시켜 과학과 경제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이다. 혈맥이 막히면 심장이 멈춘다. 중동의 포성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역량을 냉정하게 신뢰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안인 원전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07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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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
[경제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가까워졌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고 사회 구조는 복잡다단해졌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새로 지어 입는 것이 마땅하듯, 낡은 헌법 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자는 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 진영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60장에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진다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뼈대다. 뼈대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성급하게 이리저리 뒤집으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녕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과연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적 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력 구조의 분점,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명분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없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씨앗만 뿌렸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일에서 사회적 동의와 공조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꾼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을 민의(民意)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인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의 산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헌은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과연 통치 구조의 변경인가, 아니면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공정의 가치 바로 세우기인가를 정치권은 자문해야 한다. 개헌은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다. 서구의 명언에도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말이 있다. 40년 된 헌법이 낡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갈등의 치유가 아닌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조급함은 독(毒)이다. 여야는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해도, 국민의 실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옳다. 헌법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장엄한 교향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라는 미덕이 결여된 개헌 논의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6-03-24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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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이 독배가 되어 돌아왔다. 최근 JTBC의 부채비율은 2,100%를 돌파했고, 국제 스포츠 중계권료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화려했던 ‘단독 중계’의 꿈은 이제 방송사의 존립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된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JTBC의 경영 판단 미스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위기와 정책 실패가 결합한 결과다. 첫째, 스포츠 중계권의 가성비가 무너졌다. 글로벌 OTT들의 가세로 중계권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정작 국내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열기는 식었다. MZ세대는 TV 앞에 앉아 3시간씩 경기를 보는 대신 유튜브 요약본과 틱톡 쇼츠를 소비한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며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국뽕' 마케팅에 의존해 고점에서 상투를 잡은 레거시 미디어의 비극이다. 둘째, 정부의 낡은 규제 체계가 위기를 키웠다. 지난 12일 한국방송협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방송사는 OTT 수준의 광고 규제 완화를 10년 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의 낡은 틀을 고수하며 골든타임을 실기했다. 수익 기반이 무너진 방송사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공적 의무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이분법이다. 셋째, ‘단독 중계’ 모델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해외에서도 단일 사업자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연합 체제로 회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단순 고전적인 방송풀의 개념이 아니라 OTT, IPTV, 포털 등 새로운 미디어가 포함된 '코리아 풀'과 같은 국가 단위의 공동 구매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은 특정 방송사의 불운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전조 현상이다. 이제라도 매체 환경에 맞는 유연한 광고 정책과 공동 협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방송사의 계산기를 방치한다면, 향후 우리는 그 어떤 국제 대회도 ‘보편적’으로 누리지 못할지 모른다.
2026-02-14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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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號 카카오뱅크, 최대 실적에도 '저평가'…글로벌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윤호영 대표 체제 11년 차를 맞은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다. 다만 주가 회복과 글로벌 확장 성과 가시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안정적 이익 구조를 넘어 성장 동력 재정립이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영업이익 6494억원, 당기순이익 48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0%, 9.1% 증가한 수치로 여신이자수익 감소라는 업황 부담 속에서도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연간 비이자수익은 1조886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기반에는 압도적인 고객 트래픽과 플랫폼 경쟁력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2670만명으로 1년 새 182만명이 늘었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AI(인공지능) 검색·AI 금융계산기·AI 이체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상품이 고객 유입과 활동성 확대를 이끌었다. 수신 잔액도 요구불·저축성 예금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68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여신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포용금융을 이어갔다.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는 2조원에 달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을 넘어섰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면서도 연체율은 0.51%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은 카카오뱅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시장의 평가는 실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현재 2만원대로, 7만원선이던 상장 초기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에 업권에서는 실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제시한 해법은 '글로벌 확장'과 '인오가닉 성장'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지분 투자로 약 933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평가이익을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으로,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이 재무 성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제한된 은행업 성장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연내 캐피탈사 인수 추진을 예고했다. 비은행 인수·합병(M&A)을 통해 재무적 기여도를 높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15%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캐피탈사는 그간 인터넷은행이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현재는 수익성이 내려온 상태지만 정상화됐을 때 ROE 수준을 고려하면 재무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태국 금융그룹 SCBX와 협력해 추진 중인 가상은행 사업도 윤호영 체제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태국 가상은행 영업 개시를 목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구축과 UI·UX 기획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축적한 디지털 뱅킹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본격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글로벌 사업과 함께 AI 네이티브 뱅크로의 전환, M&A 등을 중장기 성장 축으로 삼고 단순 예대마진 중심 은행이 아닌 플랫폼·기술 기반 종합 금융사로 진화해 기업가치 재평가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주당 배당금 460원, 총 배당 규모 2192억원을 결정하며 주주환원율을 45.6%까지 끌어올렸다. 업권에서는 윤호영 체제 전반부가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을 개척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글로벌과 기술을 통해 성장성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태국 가상은행과 동남아 투자 성과가 주가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고객 트래픽과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해 비이자수익 중심 성장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글로벌 확장과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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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호실적에 '기업금융 확장' 속도…대출 협업·AI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중 3분기 실적을 가장 먼저 공개하며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까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해 금융 포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로 기업금융 영역으로 발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카카오뱅크의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신 이자수익 둔화에도 비이자 부문 확대와 고객·수신 기반 성장으로 실적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5043억원(+2.5%), 당기순이익은 3751억원(+5.5%)으로 집계됐고, 비이자수익은 8352억원으로 26.7% 늘며 전체 영업수익 내 비중이 36%까지 확대됐다. 같은 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81%로 전분기 대비 0.11%p 낮아졌지만, 플랫폼·수수료·자금운용 다각화가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플랫폼 기반 비이자수익이 두드러졌다. 대출 비교·광고·투자 플랫폼 성장으로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2312억원(+4.7%)을 기록했다. 대출 비교 제휴사는 70여곳으로 확대됐고,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이 지난달 처음 입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연내 전북은행과 공동대출을 출시해 통합 대출 플랫폼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은 지방은행의 지역 기반과 오프라인 영업망을 결합해 카카오뱅크의 약점으로 꼽히던 대면 채널 접근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다. 양사는 대면 창구 중심의 고객층과 지역 기반 중소사업자, 자영업자 고객 등 대상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해 비대면 심사와 빠른 실행이 가능한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금융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기업금융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장 초기와 달리 포트폴리오 다각화 없이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카카오뱅크의 협업 모델은 향후 다른 지방은행과의 제휴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전반에 적용한 맞춤형 신용평가·리스크관리·대출심사 자동화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용위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중저신용 고객층을 포용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 기술 경쟁력 강화로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통신정보 가점을 시작으로, 2021년 머신러닝 기반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 비금융 정보를 반영해 중저신용 대출을 늘렸다. 이어 롯데멤버스·교보문고 등의 가명결합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앱) 내 적금·이체 실적, 카카오 선물하기·택시 이용, 도서 구매 등 3800여 변수를 반영한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용 소상공인 특화 모형을 만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중저신용 대출의 13%(약 1조원)가 고객에게 추가 공급됐다. 이와 함께 NICE평가정보와 협력해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를 대출 비교 입점 금융사 등에 개방하는 등 포용적 신용평가를 전방위로 확산한다.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은 카카오뱅크는 AI·인증·빅데이터 등 신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AI 검색과 AI 금융계산기 등에 적용한 '대화형 AI 서비스'는 출시 100일 만에 누적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 소스 내 문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답변 정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인증 영역에선 머신러닝 기반 무자각 인증, 이상거래탐지(FDS) 고도화, 안면인식 신분증 진위 확인, 광학문자인식(OCR)·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로 편의성과 업무효율을 제고했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전략은 기술기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이다. 대안신용평가, AI 자동화, 고객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저신용자에서 개인사업자까지 이어지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자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비이자수익과 기술 기반 금융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며 "대안신용평가와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출 비교부터 공동대출 등 플랫폼 외연을 넓혀 더 많은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5 12: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