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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그룹 정체성 반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30/20260630134302257841.jpeg)
IPARK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그룹 정체성 반영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 성과 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담은 지속가능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신규 CI와 BI를 중심으로 디자인됐다. 내용에는 HDC그룹의 50주년 연혁과 정체성 등을 소개하는 장을 추가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고객과 사회에 대한 가치 창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정체성인 ‘경계를 넘는 스페셜리스트’와 미션인 ‘더 나은 삶의 형식’을 지속가능경영 활동 전반에 반영했다. 올해 보고서는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산정하여 ESG 성과의 정량적 관리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고용, 납세, 경제적 기여와 환경 영향,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들이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배당·납세 등을 포함한 경제 간접 기여 성과는 약 2880억원, 임직원 삶의 질 제고, 협력사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을 통한 성과는 약 633억원 등이다. 또 새롭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선임해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측면을 개선했다.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기후 및 자연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건설 디지털 전환(DX)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해 미래 경쟁력 기반을 확보했고 AI 역량 강화와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 현장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사회 측면에서는 주요 안전 지표가 최근 3년 연속 개선되며 관리 수준이 향상됐다. 협력회사 ESG 지원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기반도 강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담은 것이 특징이다"라며 "ESG경영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관리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8월 분양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은 오는 8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일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현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59~84㎡ 3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8월 중 주약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가 들어서는 이현동 일대는 진주 원도심 생활권으로 교육·교통·문화·자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신규 분양은 2005년 1268가구 이후 전무해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상황이다. 단지는 이현동 내 기존 아파트가 모두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가운데 지역 첫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근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통한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진주IC가 인접해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사천·창원 등 주요 도시로 접근할 수 있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차량으로 10분대, KTX진주역은 20분대 거리에 있다. 도보 약 10분 거리로 촉석초와 대아중·고 등을 통학 가능하고 반경 약 1km 내 봉원·봉곡초, 진주여중, 경진고 등 다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진주시립서부도서관과 진주시 최대 학원 밀집지인 평거동 학원가도 이용 가능하다. ㈜한화 건설부문의 이중석 분양소장은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 이현동 핵심 입지에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선보이는 컨소시엄 대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동해신항 석탄부두 공사 수주 쌍용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최종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지구 전면 해상에 10만DW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석탄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1010억원이다. 쌍용건설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종합심사와 시공계획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안흥외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수주에 이어 항만 분야 시공실적을 추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형 선박 접안시설 시공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국내 항만 및 해양 토목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항만 및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항만시설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국가 물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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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6-06-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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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다음은 FLNG…삼성중공업, '양산 시대' 첫발 [경제일보]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4조3000억원 규모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가 조선업계의 새 변곡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초대형 해양플랜트 수주가 아니라 LNG선에 이어 FLNG도 표준화·시리즈 건조 체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4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시한 FLNG 수주 계약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델핀(Delfin) LNG 프로젝트의 첫 번째 FLNG 건조 계약이다. 수주 금액은 29억달러, 한화 약 4조3301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설비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FLNG라고 했다. FLNG 양산 신호탄 이번 델핀 프로젝트의 의미는 수주 규모에만 있지 않다. 기존 LNG 개발은 대규모 육상 액화플랜트 건설에 의존해왔다. 반면 델핀 프로젝트는 동일한 사양의 FLNG를 여러 개 투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3기 발주가 계획돼 있다. 조선업계가 주목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그동안 맞춤형 프로젝트 성격이 강했던 FLNG가 반복 건조 가능한 제품으로 바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델핀 프로젝트가 2020년 카타르 LNG선 슬롯 계약과 비교하면 척수로는 카타르 LNG선과 비교할 수 없지만, 수주 금액상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업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됐다. 카타르가 대규모 LNG선 건조 슬롯을 선점하면서 한국 조선 3사는 이후 수년간 LNG선 일감을 확보했다. LNG선 시장이 개별 발주에서 장기·대량 발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됐다. 삼성중공업이 이번 델핀 FLNG에 ‘양산 시대’라는 표현을 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액화·저장·하역하는 복합 설비다. 일반 LNG선보다 설계 난도가 높고 발주처 요구에 따라 사양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수주 금액은 크지만 공정 지연과 원가 상승 위험도 크다. 하지만 동일 사양 FLNG를 반복 건조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설계와 기자재를 표준화하고, 블록 제작과 탑재 공정을 반복할 수 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설계비와 엔지니어링 비용을 낮추고 건조 기간을 줄일 수 있다. LNG선 시장에서 확인된 러닝커브 효과가 FLNG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EPC 주도권 확보 델핀 FLNG는 연안형 FLNG의 경제성과 해상 FLNG의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설비로 설계됐다. 상부 플랜트는 육상에서 전처리된 가스를 공급받는 구조로 경량화했다. 건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설계다. 동시에 루이지애나 해안에서 약 75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20명 규모의 거주구와 계류 시스템을 탑재한다. 허리케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력 항행 기능도 적용된다. 허리케인 발생 시 위험 구역을 스스로 벗어나 인명과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공랭식 냉각 시스템, 복합 발전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도 반영된다. 시장 환경도 FLNG 확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석탄과 석유 사용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천연가스는 전환 연료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육상 LNG 플랜트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인허가 부담도 높다. FLNG는 투자 리스크를 나누고 생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석유 사용은 친환경 흐름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FLNG 프로젝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속 2·3호기 발주를 확정적으로 보기는 이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후속 호선과 관련해 “그것은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EPC, 즉 설계·조달·건조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한다. 단순 건조사가 아니라 설계와 솔루션을 주도하는 사업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델핀 프로젝트는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EPC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며 시리즈 건조를 주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삼성중공업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최적화된 설계와 솔루션을 적용해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로 ‘FLNG 양산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FLNG인 쉘 프렐류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신조 FLNG 11척 가운데 7척을 수주했다. 시장 점유율은 64% 수준이다.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28척, 83억달러로 연간 목표 139억달러의 60%를 채웠다. 관건은 델핀 프로젝트가 단발성 대형 수주에 그칠지, FLNG 시장의 양산 모델로 확산될지다. 후속 호선이 현실화되고 유사한 민간 개발 프로젝트가 늘어날 경우 삼성중공업은 LNG선 이후 차세대 고부가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선업계의 시선은 이제 델핀 1호기 이후로 향하고 있다. LNG선 시장을 키운 카타르 프로젝트처럼 델핀이 FLNG 시장 확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6-04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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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중급유기 50여대 이스라엘 집결…이란 공습 재개 신호탄 되나 [경제일보] 미국 공군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워싱턴이 군사적 압박 카드를 유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달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최소 50대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주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공중급유기 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전인 2월 말부터 늘기 시작해, 3월 초 약 36대, 4월 초 휴전 발효 시점 47대, 이번 주 기준 52대로 증가했다.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자산이다. 전투기와 폭격기가 중간에 연료를 보급받으면 작전 반경과 체공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이란 핵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처럼 이스라엘 본토에서 거리가 먼 표적을 타격하려면 공중급유 지원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FT도 벤구리온 공항에 배치된 급유기들이 이란 심부 타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급유기 증강은 이란 협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곧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 며칠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교적 시간을 일부 허용하되 군사 옵션은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재국들은 휴전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제한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무기급에 근접한 핵물질 재고 문제를 합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즉각적 합의를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에 국한하려 한다. 벤구리온 공항의 군사적 활용 확대도 논란이다. 벤구리온 공항은 텔아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핵심 민간 공항이다. FT는 미 공군 회색 군용기들이 계류장을 채우면서 민간 승객과 인근 고속도로에서도 눈에 띌 정도가 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항공업계에서는 주기 공간 부족과 민간 항공 운항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미국 급유기들이 벤구리온 공항에 대거 주기되면서 민간 항공기 주기 공간을 밀어내고 있다는 이스라엘 민간항공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민간 공항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될 경우, 해당 시설이 군사 목표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인도법상 민간 시설이 군사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벤구리온 공항이 사실상 미군 공중작전 지원기지처럼 활용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공항 주변은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고, 민간 항공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진다. 미국이 벤구리온 공항을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는 네바팀과 라몬 등 군사기지도 있지만, FT는 벤구리온 공항이 대규모 미군 급유기 집결지로 활용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공항의 활주로와 정비·지원 인프라, 민간 항공망과 연계된 물류 접근성 등이 작전 편의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군사 운용상 추정에 가깝다. 이란 입장에서는 급유기 집결 자체가 압박 신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전쟁 과정에서 대규모 공습을 통해 이란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했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한 공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경고는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압박이 반드시 합의를 앞당긴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은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복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은 크다. 군사 옵션을 실행하면 협상 레버리지는 커질 수 있지만 중동전 확산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요구 수위를 낮추고 제한적 합의에 나서면 이란 핵 문제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보수 진영과 이스라엘의 반발을 마주할 수 있다.2026-05-23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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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정 누수 차단"…선거 앞두고 3대 점검 지시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 방지를 강조하며 정책·안전·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일시적 공백이 예상된다"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향해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 실시를 주문하며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지방균형 정책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의결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20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사례"라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국가의 책무"라며 "지원금 사업 계획을 확정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처리 시한"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2026-03-30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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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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