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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으로 동남아 정조준…안랩, 말레이시아 공공시장 확대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아시아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안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 기반시설과 공공 시스템을 겨냥한 위협이 늘어나면서 AI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안랩이 말레이시아 공공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대에 나섰다. 13일 안랩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포럼 '내셔널 사이버시큐리티 서밋(NCSS) 2026'에 참가해 AI 기반 통합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NCSS는 말레이시아 국가사이버보안청(NACSA)과 국가안보위원회(NSC)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회복력 강화와 보안 정책,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행사다. 안랩은 이번 행사에서 현지 공공시장 공략을 목표로 'IT와 OT를 모두 아우르는 AI 보안 플랫폼'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AI 기반 위협 분석 플랫폼 '안랩 XDR'을 비롯해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 사이버물리시스템(CPS) 통합 보안 플랫폼 '안랩 CPS 플러스' 등 주요 보안 솔루션을 소개했다. AI를 활용한 위협 탐지와 분석, 대응 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앞세워 정부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자사 기술력을 선보였다. 특히 안랩 XDR은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다양한 보안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위협의 연관성과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AI 기반 분석을 통해 방대한 보안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탐지부터 조사, 대응까지 연결하는 통합 보안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랩 TIP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해당 솔루션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을 포함한 최신 사이버 위협 정보와 공격 그룹 동향을 제공하고, 이를 보안 정책과 탐지 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랩은 AI 기반 위협 분석과 위협 인텔리전스를 결합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다 선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안랩 CPS 플러스'도 주요 소개 제품 가운데 하나였다.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와 제조, 교통 등 운영기술(OT) 환경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IT와 OT를 아우르는 통합 보안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랩은 이번 행사 기간 말레이시아 국가사이버보안청과 군, 경찰청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자동차 제조사와 에너지 기업 등 현지 주요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첫날에는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버 위협 동향과 사이버 회복력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내 공공 분야에서 축적한 보안 운영 경험과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안랩은 최근 미국 RSAC, 대만 사이버섹, 일본 인터롭 도쿄에 이어 말레이시아 NCSS까지 글로벌 보안 전시회 참가를 확대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AI 기반 통합보안 플랫폼과 공공 분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공공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의 안랩 본부장은 "올 들어 미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시회에 참여하며 안랩의 다양한 솔루션·플랫폼과 경쟁력을 알려 나가고 있다"며 "국내 공공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수많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객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공공 관계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2026-07-13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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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앱마켓도 안심 못한다"…빗썸,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 공개 [경제일보] 공식 앱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상 앱처럼 작동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을 추가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지갑의 이름과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빗썸은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하나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수법의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문자나 메신저로 비공식 설치파일을 보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로 위장해 앱마켓 심사를 통과한 뒤 조작된 리뷰와 단계적 업데이트로 악성 기능을 숨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밀번호와 지갑 복구용 시드 구문이 유출되면 범죄자가 다른 기기에서 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즉시 옮길 수 있다. 블록체인 거래는 한번 실행되면 취소가 어려워 설치 단계에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선 사진 속 시드 구문까지 찾아 탈취 해외에서도 공식 앱마켓을 악용한 공격이 확인됐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2025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침투한 악성코드 ‘스파크캣’을 발견했다. 감염된 구글 플레이 앱은 24만2000회 이상 내려받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파크캣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스마트폰 사진첩을 분석해 지갑 복구문구가 담긴 사진을 찾아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의 ‘복구’, ‘단어’, ‘문구’와 같은 표현을 탐색하도록 설계됐다. 앱스토어에서 OCR 기반 가상자산 탈취 악성코드가 발견된 첫 사례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메타마스크와 코인베이스, 트러스트월렛, 렛저 등 유명 지갑을 사칭해 이용자가 시드 구문을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앱도 적발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가짜 투자 앱이 초기에는 정상적인 수익과 출금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거나 출금을 차단하는 방식도 경고하고 있다. ◆ 공식 링크·개발사·요구 권한 ‘3단계 확인’ 빗썸은 피해를 막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검색 결과나 광고 대신 공식 홈페이지의 링크·QR코드를 이용할 것 △앱 개발사명이 공식 회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서비스와 무관한 연락처·문자·통화 권한을 요구하는지 살필 것을 제시했다. 다운로드 수가 적은데 짧은 칭찬형 리뷰만 집중돼 있거나 설치 후 배터리와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시드 구문은 스마트폰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저장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의심스러운 앱을 실행했다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즉시 끊고 안전한 다른 기기에서 빗썸 비밀번호와 2차 인증을 변경해야 한다. API 키와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도 점검해야 한다.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계정 동결을 요청하고 감염 단말기는 정밀검사 또는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된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정밀 검사나 기기 초기화(포맷)를 진행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해킹·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상담센터(118) △사이버 사기 및 보이스피싱은 경찰청(112·182)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거래소 보안의 범위가 내부 시스템을 넘어 이용자 단말기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가 자체 방어망을 강화해도 이용자가 가짜 앱에 인증정보를 넘기면 자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짜 앱 사기는 공식 마켓의 신뢰도를 역이용할 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며 “설치 전 공식 출처와 개발사명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말했다.2026-07-13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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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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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40926723049.jpg)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안경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음성으로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은 점점 사람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 당시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정황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AI 안경이 대중화될수록 비슷한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최소한 기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카메라를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I 안경은 다르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건지 사진을 찍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AI 안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앞으로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팔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실시간 번역과 길 안내, 영상 기록까지 가능한 기술은 분명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악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AI 안경 제조사들은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진다는 점 등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표시등을 가리는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은 제품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 설계에도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무력화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편의성만큼 사회적 신뢰도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AI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마련된 불법촬영 대응 체계만으로는 얼굴에 착용하는 카메라 기기의 확산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제품 안전기준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AI 안경은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들어온 현실이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감시 도구가 된다면 그 혁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안전장치와 사회적 신뢰도 함께 발전해야 AI는 비로소 진정한 일상 속 기술이 될 수 있다.2026-07-09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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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092051321924.jpg)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더 이상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용자는 낮은 수수료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금융권은 거래량보다 내부통제와 보안 역량을 먼저 본다. 규제당국 역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빗썸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 전략은 거래소의 신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빗썸은 최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화이트해커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빗썸은 2022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 거래소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안 취약점을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안 전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를 개편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내부 통제 중심이던 보안을 외부 검증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빗썸은 올해 1분기 매출 825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거래대금 감소와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 행정처분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둔화한 시기일수록 보안과 신뢰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 고객지원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경쟁력 보안은 고객지원과도 연결된다. 빗썸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객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전화와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모든 상담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 한국의 우수콜센터'에도 선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객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교육도 신뢰 전략의 한 축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b토크노믹스', '빗썸로드', 'AI 코인시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장 정보와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빗썸의 최근 행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거래소의 경쟁력은 거래량보다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은 각각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버그바운티 확대와 보안 투자, 24시간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운영과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경쟁력이 된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거래소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빗썸이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거래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는 신뢰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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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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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의 5배…"장마철 차량 안전 주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과 장마 기간을 앞두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가 겹치는 7~8월에는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전 예방과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지난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차 사고 피해자 수는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었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최근 3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3.8%로 일반사고 치사율 8.8%의 약 5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비트박스'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트박스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대응 방법이다.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는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조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차량 침수사고도 장마 시기에 집중된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침수피해 금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 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최근 5년 평균 침수피해 건수 7035건 중 65%인 4589건이 7~8월에 발생했다. 빗길 운전 전에는 기상정보와 호우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예상 지역은 우회해야 한다. 지하차도나 물에 잠긴 도로에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점검도 필요하다. 우천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마모도와 워셔액을 확인하고 제동력 확보를 위해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침수 위험 차량 등에 보내는 긴급대피알림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알림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사고 위험 차량 등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자나 유선 안내는 보험개발원 공식 발신번호로 발송되며, 앱 설치나 특정 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와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수피해 보장을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 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것과 달리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사고와 다른 물체와의 충돌, 화재·낙뢰 등으로 인한 내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여름휴가 출발 전 보장을 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6-07-08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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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52021598300.png)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外 [경제일보] 토스뱅크,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발대식 영상 공개 토스뱅크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의 발대식 스케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은' 평균 30년 이상 경찰 경력을 가진 퇴직 경찰들이 금융사기예방관으로 나서 지역 주민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안내, 순찰 활동 등을 펼친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5월 열린 1기 발대식 현장의 모습이 담겼다. 토스뱅크는 영상 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일까지 토스뱅크 유튜브 채널에서 발대식 영상을 시청한 후 금융사기예방관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의 활동 취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건강·안전 키트 지원 KB국민은행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건강·안전 키트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배달·퀵서비스 종사자와 방문교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서초·북창·합정 등 서울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 3곳을 중심으로 약 2400명의 이동노동자에게 휴대용 선풍기와 전해질 음료 파우더, 응원 엽서 등으로 구성된 건강·안전 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키트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의를 거쳐 현장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했으며 폭염 속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잦아지며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 개최 신한은행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부부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창립 정신을 되새기고 은행 발전과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격려했다. 신한은행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 슈퍼SOL 할인쿠폰 이벤트와 건강 플랫폼 연계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와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프로그램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윤남노 셰프의 특별 메뉴가 제공되며 발달장애인 연주자 음악단 '신한 SOL레미오' 공연이 본점 로비에서 진행된다. 또 임직원 참여 언택트 러닝 및 플로깅 행사 '신한 새싹 RUN'을 통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소방관·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등 7개 기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립 44주년을 맞아 고객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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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KISA와 맞손…AI로 음성 스팸 선제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음성 기반 스팸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앞세워 음성 스팸 대응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스팸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사후 차단 중심이던 대응 체계를 선제적 예방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7일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 익시오와 KISA가 보유한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연계해 AI 기반 음성 스팸 탐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음성 스팸은 단순한 광고 전화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이용자가 통화 과정에서 즉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위험도 큰 것으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4.26건으로 상반기 2.1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업계에서도 음성 스팸에 대한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민관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KISA가 보유한 연간 약 1500만건 규모의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익시오가 분석해 스팸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신규 스팸 번호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다. AI가 통화 패턴을 분석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위험 여부를 안내하고,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스팸 탐지 정확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신고된 번호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발생 패턴과 스팸 특성을 AI로 분석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분석 결과는 KISA의 공공 차단 체계와 연계돼 신규 스팸 유형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스팸 번호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음성 스팸 수신 자체를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스팸 차단에서 AI 기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협력은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한 이용자 보호 전략을 확대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고도화해왔으며, 이번에는 KISA와의 협업을 통해 음성 스팸까지 대응 범위를 넓혔다. 향후에는 공공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사기성 의심 통화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익시오의 AI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기능을 지속 확대해 AI 기반 통신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해 이용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팸 신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관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지속 확대해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7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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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2026-07-07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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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26-07-05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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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메네이 장례식 공식 개시…반미 구호 속 엿새 애도 [경제일보] 이란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뒤 전쟁 상황 탓에 장례를 미뤄온 지 4개월여 만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인 4일 장례가 본격화되면서 이란 내부의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례식은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형 예배장소인 이맘호메이니 대모살라 광장에서 시작됐다.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광장 주변에는 추모객이 몰렸다. 일부 조문객들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미국에 죽음을”, “복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란 당국은 장례 기간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 숙박, 식사 지원에 나섰다. 로이터는 이란 당국이 앞으로 이어질 장례 행렬에 수백만명의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37년간 이란의 정치와 군사,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장례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이슬람공화국 체제 결속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이기도 하다. 장례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테헤란 모살라에서 일반 조문이 진행된 뒤 운구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진다. 이후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나자프와 카르발라에서도 장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매장은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란 북동부의 대표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 이맘 레자 성지 인근에서 진행된다. 하메네이는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관저에서 가족 일부와 함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장례 관습상 매장은 사망 직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쟁과 보안 위험 때문에 장례는 휴전 이후로 연기됐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장례가 전쟁을 견뎌냈다는 체제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행사이자 대미·대이스라엘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군과 경찰, 바시즈 민병대의 경계가 강화됐다. 이란은 장례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장례가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쳤다는 점도 상징성이 크다.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를 통해 반미 결집을 극대화하려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요구도 내부 여론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심은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의 참석 여부에도 쏠린다. 모즈타바는 부친이 숨진 2월28일 공습 당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 직접 참석할 경우 새 권력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장면이 될 수 있지만 불참할 경우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하메네이 장례식은 추모와 정치가 뒤섞인 장면이다. 이란 지도부는 대규모 조문 행렬을 통해 체제 결속과 반미 저항의 상징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이란이 마주할 현실은 더 복잡하다. 전쟁의 상처, 제재로 약해진 경제, 새 최고지도자의 정통성 문제,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동시에 남아 있다. 하메네이의 관이 마슈하드에 묻힌 뒤에도 이란 권력의 불안정성은 쉽게 묻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026-07-04 1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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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평택~오송 2복선화 현장서 사망 사고…당국 조사 착수 [경제일보] SK에코플랜트의 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자회사인 SK에코플랜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1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현장 내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충남 아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철도 건설공사다. 2023년 5월 착공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2026-07-02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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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잉글랜드-멕시코 16강 성사…축구장 밖 항공·숙박·치안 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12738657357.jpg)
잉글랜드-멕시코 16강 성사…축구장 밖 항공·숙박·치안 전쟁 [경제일보] 잉글랜드와 멕시코의 16강전이 성사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장 밖에서도 또 하나의 승부를 맞게 됐다. 승부의 무대는 멕시코시티 아스테카다. 2일 잉글랜드는 콩고민주공화국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글로벌 축구 스타이자 영국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해리 케인은 후반 막판 2골을 넣어 잉글랜드를 구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개최국 멕시코의 16강 '빅매치'가 성사됐다. 앞서 멕시코는 전날 에콰도르를 2대0으로 꺾고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를 거두며, 잉글랜드보다 먼저 16강 고지에 올랐다. 훌리안 키뇨네스와 라울 히메네스가 득점했고, 8만명이 넘는 관중이 아스테카를 채웠다. 오는 6일 예정된 멕시코와 잉글랜드의 16강전은 경기 자체를 넘어 도시 전체의 이벤트가 됐다. 경제적 파장은 여러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우선 이동 수요다. 잉글랜드 팬들은 콩고민주공화국전이 열렸던 미국 애틀랜타에서 멕시코시티로 이동해야 한다. 이미 북미 3개국을 오가는 월드컵 일정은 항공권, 숙박, 현지 교통, 보험, 비자·입국 절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영국 외무부는 월드컵 기간 멕시코의 팬존과 퍼블릭뷰잉 장소를 방문할 때 현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동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숙박과 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멕시코시티는 고지대 도시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시티의 고도 약 2200m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실제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감독도 멕시코가 어려운 상대이고, 아스테카 원정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고도는 선수의 체력 문제이지만, 동시에 팀 운영 비용의 문제다. 훈련장, 회복 프로그램, 의료진, 산소 적응, 이동 일정까지 모두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치안 비용도 커진다. 멕시코의 에콰도르전 승리 뒤 멕시코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팬이 몰렸고, 축하 인파 속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거리와 광장에 인파가 급격히 몰리면서 군중 밀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국은 주류 판매 제한과 스크린 간격 확대 등 안전 대책을 시행했지만, 인파 규모가 시스템을 압도하며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잉글랜드전은 원정 팬까지 더해져 경찰, 소방, 응급의료, 교통 통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도시경제에는 기회이자 부담이다. 홈팀이 16강까지 살아남으면 호텔, 음식점, 주류·음료, 굿즈, 택시·공유차, 관광지, 팬존 상권이 살아난다. 방송사와 광고주에게도 잉글랜드-멕시코전은 매력적인 카드다. 잉글랜드는 글로벌 팬덤과 높은 중계 수요를 가진 팀이고, 멕시코는 개최국 프리미엄과 홈 관중을 안고 있다. 한 경기의 승패가 지역 상권과 미디어 시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다. 하지만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치안 인력, 응급의료, 가격 급등, 주민 불편은 모두 개최도시의 부담이다. 팬들이 몰릴수록 소비는 늘지만 사고 위험도 커진다. 특히 잉글랜드-멕시코전처럼 경기 자체의 관심도가 높은 조합은 도심 팬존과 경기장 주변에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 축제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즉 운영 역량이 흥행의 한계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잉글랜드-멕시코 16강전은 월드컵이 왜 거대한 경제 이벤트인지를 보여준다"며 "경기 일정이 발표되는 순간 항공권과 호텔, 팬존, 경찰력, 방송 편성, 광고 상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축구는 90분 동안 치러지지만, 돈과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며 "아스테카의 다음 밤은 승부의 밤이면서, 개최도시가 월드컵 흥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경제의 밤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26-07-02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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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폭염·폭우·낙뢰가 경기 흔든다…월드컵 덮친 기후 비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11338439839.jpg)
폭염·폭우·낙뢰가 경기 흔든다…월드컵 덮친 '기후 비용'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토너먼트에 들어서면서 그라운드 밖의 변수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변수는 전술도, 스타 선수의 컨디션도 아닌 폭염, 폭우, 낙뢰다. 캐나다·미국·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48개국·104경기 체제로 커졌다. 규모가 커진 만큼 경기는 더 많은 도시와 기후대에 흩어졌다. 그 결과 기상 리스크는 경기 운영, 관중 안전, 중계 편성, 보험, 의료, 치안 비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새로운 비용 항목이 됐다. 3일 예정된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32강전을 앞두고 토론토 관중에게 심각한 폭염 주의가 내려졌다. 2일 캐나다 기상청(Environment Canada)은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까지 더해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오를 수 있고, 뇌우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토시 보건 당국은 관중들에게 물을 자주 마시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알코올이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토시는 미스트 시설과 팬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뇌우가 발생할 경우 일부 퍼블릭뷰잉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기후 관련 문제는 토론토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캐나다 일부 지역을 덮은 ‘히트돔’ 현상이 월드컵 팬과 선수들에게 무더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열지수가 약 40도 중후반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상 조건이 선수의 경기력과 관중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스포츠 이벤트에서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물과 그늘막을 더 배치해야 하고, 의료 인력과 응급 이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야외 팬페스트나 거리응원은 일정 취소와 변경 가능성을 안고 간다.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폭염 취약계층과 장시간 대기 관중을 관리해야 한다. 기상 악화가 경기 지연으로 이어지면 중계 편성, 광고 슬롯, 교통 통제, 인력 근무시간까지 줄줄이 바뀐다. 월드컵 운영 비용이 날씨에 따라 출렁이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실제 FIFA는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 전·후반 중간에 각각 3분짜리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적용했고, 이에 잉글랜드의 토마스 투헬 감독, 우루과이의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등 일부 현장 인사들은 경기 흐름 변화와 광고 기회 확대 논란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 리스크는 대회 수익성을 갉아먹는 변수이자 새로운 산업 수요를 만드는 변수다. 경기장 운영사는 냉방, 차광, 물 공급, 응급의료, 보안, 동선 분산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는 팬존 안전, 대중교통 증편, 경찰·소방 인력 배치, 폭염 쉼터 운영까지 책임져야 한다. 보험사와 스폰서도 기상 악화에 따른 행사 취소·지연 리스크를 계산해야 한다. 대회가 커질수록 기후 대응 비용도 커지는 구조다. 기후 학계 관계자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회 규모가 커지고 개최 도시가 늘어날수록 날씨는 더 이상 배경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폭염은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고, 폭우와 낙뢰는 경기 일정을 흔들며, 팬존 안전 문제는 도시 행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번 월드컵의 ‘기후 비용’은 앞으로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같은 초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도시들이 반드시 계산해야 할 새로운 청구서”라고 덧붙였다.2026-07-02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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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