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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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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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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0.5조원 성과급 요구…삼성전자 노사 갈등 고조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적 개선 국면에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협상 결과가 노사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은 반도체 사업 연간 영업이익을 270조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약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1분기 잠정 매출이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과급 요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더해지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주 배당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약 11조100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이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이는 성과급이 주주 환원 정책보다 더 큰 규모가 되는 것으로 향후 투자자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해당 요구안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약 37조7000억원 규모로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재원은 이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시설 투자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환원 정책 사이에서 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중단을 선언했으며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2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성과급과 임금 체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성과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요구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의 성과급 구조가 글로벌 기술 기업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성과 보상 체계 역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6-04-1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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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송유관 복구 완료…홍해 우회 수출 '700만배럴' 정상화 [경제일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동서 횡단 송유관 운영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핵심 대체 수출 경로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동서 횡단 송유관의 원유 수송 능력이 하루 700만배럴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동서 횡단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서부 홍해 연안의 얀부항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중동 긴장 고조 국면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직전인 8일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 횡단 송유관과 함께 리야드·얀부 산업단지 내 석유·가스·정유·석유화학 및 발전 시설이 영향을 받았다. 당시 마니파 유전과 쿠라이스 석유 시설에서는 각각 하루 30만배럴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생산 설비와 수송 인프라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 공급 불안이 확대됐다.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며 생산은 빠르게 회복됐다. 마니파 유전은 정상 가동 상태를 되찾았고, 쿠라이스 시설도 복구가 진행되며 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다. 송유관 수송 능력까지 복구되면서 사우디의 생산·수출 체계는 단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 홍해 경로를 통한 수출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도 일부 낮아졌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급 신뢰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공격이 단기간에 수습되면서 공급 차질은 제한됐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재차 고조될 경우 유사한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공급 안정 여부가 가격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 우회 수출 경로의 안정성은 시장 심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측면에서도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압력이 일부 진정될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되는 한 가격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2026-04-12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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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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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에 밀린 日 'AI 연합'으로 승부수…소뱅·소니·혼다 등 결집 [경제일보] 일본 주요 기업들이 연합 형태로 인공지능(AI) 개발사 설립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AI 경쟁 구도 속에서 대형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EC, 혼다, 소니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일본 AI 기반모델 개발사를 설립했다. 일본 주요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AI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조 단위(트릴리언급)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제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AI와 결합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소프트뱅크와 NEC는 AI 기반 모델 개발을 맡고, 소니와 혼다는 이를 자동차, 로봇, 게임, 반도체 등 자사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구조다. 개발과 활용을 분리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지분 구조는 산업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일본제철,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 투자 기반을 넓혔다. 해당 개발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AI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5년간 총 1조엔(약 9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산 AI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은 소프트뱅크에서 AI 개발을 담당하던 인사가 맡는다. 기존 대형 IT 기업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합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형 AI 모델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에 속한다. 특히 일본은 로봇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AI 적용 영역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지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형 국산 AI와 활용 체계를 구축해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26-04-12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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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연구개발 리스크·성공 가능성 공개 확대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진행 상황 등 기업가치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으며 향후 약 3개월 동안 공시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공시 항목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과 구조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비중은 29.9%에 달하며 시총 상위 10개사 가운데 6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가총액 비중 역시 약 47%를 차지하는 등 시장 내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공시 정보의 해석 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특성으로 인해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하거나 투자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공시 개선은 상장 단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과 전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추정치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됐는지, 주요 가정이 변경될 경우 미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 공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진행 여부만 단순 나열되는 형태였지만 개선 후에는 파이프라인별 진행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개발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상 일정,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해 투자자가 연구개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와 보도자료 간 정보 격차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공시보다 보도자료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공시 개편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 전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가 연구개발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공시 구조 개선이 투자자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TF의 목표는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형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공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4-1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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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AI 투자 둔화가 전환 변수" [경제일보]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확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투자 수익성과 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 확장기와 비교해 수급 불균형이 더 크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기존과 다른 확장 구조가 형성된 영향이다. 현재 시장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공급 대비 수요 우위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확장 국면의 지속 기간은 고정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은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도 투자 효율성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락 전환 시점을 좌우할 변수로는 △AI 투자 수익성 △글로벌 빅테크의 자금 조달 여건 △AI 모델의 기술 효율성 △메모리 업체의 증설 속도 △중국 기업의 추격 등이 제시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시장 관심이 투자 확대에서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속도의 투자 확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AI 인프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일부 투자에서 집행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모 신용 시장에서 환매 중단 사례가 발생한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또한 동일한 성능을 더 적은 연산 자원으로 구현하는 효율성 개선이 이어질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와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증설 속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설 경우 공급 여력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도 중장기 변수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현 단계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유가 상승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메모리 공급이 축소되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쟁 상황이 심화될 경우에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고,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AI 투자 확대라는 단일 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투자 중심의 확장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사이클의 지속성과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상태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수익성 검증 단계에서 투자 지속 여부가 반도체 경기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2026-04-1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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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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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비축유 없이 4~5월 대응 가능…중동산 원유 확보 80% 수준"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발 공급 불안 속에서도 정부 비축유 방출 없이 당분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 확보 물량과 기업 재고를 합산하면 단기 수급 대응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급 상황과 관련해 "확보된 물량에 더해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5월 기준 확보 물량이 지난주보다 약 10%포인트 늘어나 평시 도입량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정부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비축유를 풀지 않고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 차질을 겪고 있는 유조선 7척과 관련해 김 장관은 "통항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체 항로 확보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홍해를 경유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청해부대 대조영함이 우리 선박의 이동 시 호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측으로부터 한국 도입 물량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산 원유 외에도 카자흐스탄산 원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자원 확보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자흐스탄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다음 주 초에는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조건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4~5월 중 나프타 확보 수준이 80%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와 매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공급망 안정화 사업으로 8691억원을 편성했다"며 "나프타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 있어, 수입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가스 수급도 관리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미국산 물량으로 대체해 6월 말까지는 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둔 상태"라며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해상 물류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기 물량 확보와 중장기 공급망 재편을 병행하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 수급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는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4-12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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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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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객 1분기 4211만명 '역대 최대'…운행 확대·고유가에 수요 이동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국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속열차 운행 확대와 노선 접근성 개선이 맞물린 가운데, 고유가 환경까지 겹치며 자가용과 항공 수요 일부가 철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와 S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TX, SRT, KTX-이음,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 이용객은 421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125만명)보다 86만명 늘어 2.1%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는 고속열차가 주도했다. KTX 이용객은 20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며 처음으로 1분기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04년 개통 이후 1분기 기준 최대다. SRT 이용객도 616만명으로 0.6% 증가했다. 준고속열차 수요 확대도 두드러졌다. KTX-이음 이용객은 2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코레일은 동해선 강릉∼부전 구간 신규 운행과 중앙선 운행 횟수 확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중앙선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로 늘었다. 노선 접근성 개선도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KTX와 KTX-이음 정차역은 2023년 69곳에서 현재 86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역이 위치한 시·군은 60곳으로, 약 325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일반열차 이용객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127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줄었다. 2019년 1분기 1668만명과 비교하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TX-이음 도입 이후 중거리 수요 일부가 고속·준고속열차로 이동한 영향과 노후 차량 감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외부 환경 변화도 수요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운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쟁 이후인 지난달 열차 이용객은 14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 7.3% 증가했다. 항공 운임 상승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월 발권 기준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3만410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동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단거리 수요 일부가 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격 경쟁력 역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철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료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이용객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전체 철도 이용객은 1억722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기준에서도 신규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2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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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어 우리카드 제재 임박…영업정지 가능성에 카드업계 '긴장'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제재에 이어 우리카드 제재도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연쇄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우리카드 관련 제재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제재 수위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지난 2024년 4월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인천영업센터를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 카드 가입 여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모집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관리 미흡 등이 제재 근거로 적용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우리카드 제재 이후에는 신한카드 제재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9만2000건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특히 영업정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약 4.5개월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 과징금, 전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기 전 카드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진행하고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카드 역시 개인정보 조회와 반출 절차에 이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이 확정될 경우 월 5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총 2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회원 수가 약 80만명 감소했고 카드 이용 실적도 감소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워 자연 이탈 고객을 보충하지 못하는 구조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요구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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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인허가 3년 새 2.5배…판독 넘어 '소견서 생성'으로 확장 [경제일보]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시장이 인허가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거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상 판독 보조 중심이던 기능이 텍스트 기반 소견서 생성 단계까지 확장되면서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기업 간 개발 경쟁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의료 AI의 임상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건수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0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57건으로 확대됐다. 2026년 1분기에도 55건이 집계되며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확대는 기술 진화와 맞물려 나타난 흐름이다. 기존 의료 AI가 흉부 X선 등 영상에서 병변 위치나 질환 유무를 표시하는 보조 기능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독 결과를 문장 형태로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숨빗AI의 ‘AIRead-CXR’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사례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을 분석한 뒤 이상 소견을 텍스트 형태의 예비 판독문으로 제공한다. 시각적 정보 제공을 넘어 판독 문서 작성 과정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딥노이드의 ‘M4CXR’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 분석을 통해 다수 질환과 영상 소견을 도출하고 판독 소견서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췄다.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가운데 최초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이후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상 진단 분야에서는 정밀도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다. 루닛은 3차원 유방단층촬영술(DBT)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허가받으며 기존 2차원 영상 대비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해당 제품은 입체 영상을 기반으로 병변 탐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기술 확장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루닛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3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뷰노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콩팥 기능 저하를 선별하는 ‘뷰노메드 딥ECG 키드니’를 허가받으며 2025년 매출 348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 시장 참여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쓰리빌리언은 유전체 분석 기반 희귀질환 진단 영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노을은 혈액 및 암 진단 자동화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 AI 적용 영역이 영상 중심에서 다양한 진단 데이터로 확장되는 구조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59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38건으로 감소했다. 2026년 1분기 승인 건수는 7건이다. 이는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일부가 제도 변화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임상 활동 자체가 축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 AI 시장은 인허가 확대와 함께 기술 적용 범위가 진단 전 과정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병변 탐지 중심의 보조 도구에서 판독 초안과 소견서 생성까지 기능이 확장되면서 의료진의 업무 효율 개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동시에 생성형 AI 결과의 정확성, 책임 범위, 임상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병행되고 있다.2026-04-12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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