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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방치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력이 강해 권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국 다음 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연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일부 확보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 3권 보장 강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집단 교섭권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으나 현장 체감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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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사회적 대화로 산업환경 변화 대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손 회장은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손을 잡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AI, 산업 재편, 저출산 등 현재 쌓여있는 사회적 의제가 많다"며 "지혜를 모아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장기적 관점을 당부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 구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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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前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 [이코노믹데일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지식재산처 처장으로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원장이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해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선으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이사장에 대해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2025-11-03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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