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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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사업이다. 선체뿐 아니라 이지스 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갈등은 KDDX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개념설계는 배의 기본 방향과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배인지,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정하는 단계다. 기본설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실제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주요 장비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상 이런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이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논란이 생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방사청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할 예정이었다. 제안요청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반발했다.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제공되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자료 배포 금지가 받아들여졌다면 입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본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방사청은 정부 소유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안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KDDX 사업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힘이 실렸지만, 설계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5-08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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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5구역에 17m 필로티 제안…"전 세대 한강 조망"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전 세대 100% 한강 조망’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압구정 한강변 입지를 극대화한 설계 경쟁력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DL이앤씨 역시 금융·사업 조건을 중심으로 맞불을 놓으며 수주전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5구역 조합에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 제안서를 공개했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총 공사비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현재 압구정5구역 시공권을 두고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경쟁입찰을 진행 중이다.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드물게 경쟁 구도가 형성된 곳으로 평가되며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정비사업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안에서 한강 조망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단지 전체를 한강 방향 중심으로 배치하고 저층부까지 조망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ZERO WALL 240도 광폭 파노라마 조망’을 적용했다. 최대 폭 13m 규모의 광폭 창호 설계를 통해 세대 내부에서 한강과 서울 도심 스카이라인을 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벽체와 프레임의 존재감을 최소화해 개방감을 높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17m 높이의 하이 필로티 설계도 반영했다. 일반 아파트 기준 약 6층 높이에 해당하는 필로티를 적용해 저층 세대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하부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조성해 조망과 경관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창호에는 독일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브랜드인 슈코(Schüco)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초슬림 프레임과 바닥 높이를 맞춘 ‘제로 레벨’ 설계를 통해 실내와 외부 풍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방수·방습 성능과 내구성도 강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대 내부에는 3m 높이의 우물 천장고도 적용했다.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층고를 통해 개방감을 강화하고 한강 조망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OWN THE NEW’ 비전 아래 압구정5구역이 지닌 한강변 입지의 가치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했다”며 “전 세대 100% 한강 조망을 실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망의 폭과 깊이까지 끌어올려 새로운 ‘압구정 현대’의 프리미엄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5-08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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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8조 성수 재개발 다시 달린다…멈췄던 시공사 입찰 줄줄이 재개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성수1지구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조합 갈등과 입찰 무산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다른 구역들도 절차 재개에 나서면서 사업 정상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구역별로 경쟁 구도와 변수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전체 판세는 아직 유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성수1지구는 공사비 2조1540억원, 최고 69층, 총 3014가구 규모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최대 사업지다. 조합 내홍으로 한때 사업이 흔들렸으나 입찰 공고와 현장설명회 등 절차를 재개하며 사업이 성수전략지구 내에서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성수4지구는 시공사의 불법 홍보 등 과열로 멈춰섰던 입찰 절차를 최근 재개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달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성수4지구는 2월 9일에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하고 상반기 중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당시에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경쟁 과열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건설사의 개별 홍보 활동과 조합의 위법 행위 등을 입찰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앞선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이에 사업은 입찰 공고부터 다시 진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시공사 선정 활동은 재개됐지만 경쟁 구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건설은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대우건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 입찰 무효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조합이 새롭게 요구한 ‘추가 이행각서’로 인해 변수가 커진 상황이다. ‘추가 이생각서’에는 조합은 재입찰 조건으로 홍보 위반 시 입찰 자격 박탈 등 조합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입찰참여안내서에는 일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서울시 내 하이엔드 1000가구 이상 준공 실적과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마이너스 금리 금지' 조건 등이다. 이를 두고 대우건설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하며 추가 이행각서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동 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하는 데다 상징성도 큰 만큼 업계에서는 경쟁 입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합장의 불미스러운 논란과 엄격한 입찰조건 등으로 인해 입찰이 무산됐던 성수2지구도 최근 새 집행부를 선임하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개했다. 성수2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2359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추산한 공사비는 약 1조7864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조합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공모를 올릴 것이란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시공권을 두고는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 간 2파전이 예상됐으나 포스코이앤씨가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빈자리를 채우며 적극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던 성수3지구도 재공모 이후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중이다. 성수3지구는 최고 50층, 221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해 8월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성동구청으로부터 위법 소지 지적을 받아 선정이 취소되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이후 재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다시 선정했고 현재는 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시공사 구도는 삼성물산 단독 입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성수2지구에서 빠진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할 경우 경쟁 입찰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사업비만 8조원, 공동주택 규모는 9000가구 수준으로 강북 최상급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에 대형 건설사의 깃발을 꼽느냐 못꼽느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된다면 치열한 수주전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구역 재개발이 끝난다면 강북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06 0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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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압구정5구역에 '분담금 최소화 구조' 제안…수주전 판도 흔드나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DL이앤씨가 ‘분담금 최소화 구조’를 제안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공사비 경쟁을 넘어 사업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식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제안에서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공사비 수준뿐 아니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낮추고 금융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먼저 회사는 압구정5구역 공사비로 3.3㎡당 1139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비용 상승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제한된 일반분양 물량을 활용한 수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이 29가구 수준으로 적은 편에 속해 분양 전략이 전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DL이앤씨는 해당 물량을 펜트하우스 등 고급 특화 설계로 구성해 희소성을 높이고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상업시설도 주요 수익원으로 포함됐다. 약 5060평 규모의 상가를 계획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협력해 경쟁 입찰 구조를 유도함으로써 매각가를 높이는 방안이다. 일부 건축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도 포함해 조합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제안했다.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역시 함께 마련했다. 아파트 및 상가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일정 조건으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분양 리스크가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는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공사비 경쟁을 넘어 사업 구조 전반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 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 기반을 강화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시장은 외부 변수 하나만으로도 사업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며 “압구정5구역은 특히 조합원 부담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인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합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조건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단순히 수주를 위한 조건 나열이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고민한 결과다”라며 “상가 수익 확대, 비용 부담 최소화, 일반분양 수익 극대화, 미분양 리스크 방어까지 모두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설계한 압도적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약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강변 입지와 강남권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만큼 건설사들의 전략적 경쟁이 집중되는 지역이다.2026-05-04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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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수1지구 재개발 시공권 확보…'리베니크 자이'로 재탄생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의 시공권이 GS건설에 돌아갔다. 대규모 한강변 정비사업으로 꼽혀온 사업지에서 시공사가 확정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25일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입찰에서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데 따른 결과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성수1지구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시공사가 확정됐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 일대 약 19만4398㎡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에서 지상 6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 동, 총 3014가구와 각종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 규모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가장 큰 사업으로 꼽힌다.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돼 왔다. 사업지는 교통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2호선 뚝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숲과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해 주거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입지 특성으로 인해 한강변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핵심 사업지로 꾸준히 거론됐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신규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자사 주거 브랜드 ‘자이(Xi)’를 기반으로 고급 주거단지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주는 GS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 확대 흐름과도 맞물린다. 회사는 올해 초 송파한양2차 재건축과 개포우성6차 재건축을 연이어 수주한 데 이어 성수1지구까지 확보하며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성수1지구 확보로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대형 사업지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연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다른 지구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인근 2~4구역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2026-04-26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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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398 재개발, 경쟁입찰 불발…포스코이앤씨 단독 구도 지속 [경제일보]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 구조로 흐르면서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 입찰에서 모두 포스코이앤씨만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한 영향이다. 조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시공사 선정 방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마감된 중림동 398 재개발 사업 2차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선 1차 입찰에서도 단독 참여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경쟁입찰은 성사되지 않았다. 초기 분위기는 달랐다. 현장설명회에는 대형사를 포함해 5개 건설사가 모습을 드러내며 경쟁 가능성이 거론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일정 조정 요청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입찰 단계에서는 참여가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공사 선정 활동이 유찰로 마무리되면서 조합은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한 발 물러나 새로운 절차를 검토하게 됐다. 통상 두 차례 유찰 이후에는 단독 응찰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곧바로 해당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택했다. 추가 공고를 통해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추가 참여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일정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는 포스코이앤씨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찰 마감 전 보증금을 납부하며 참여 의지를 명확히 했고 제안서 역시 이미 제출된 상태다. 관련 서류는 조합 관리 하에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2026-04-24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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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재선정 착수…한국토지신탁은 입찰 불참 [경제일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예비신탁업자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협약을 해지한 한국토지신탁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이날 나라장터를 통해 예비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 대상지는 수내동 24번지 일원 약 29만㎡ 규모다. 주민대표단은 이번 입찰에서 소유주 이익 극대화와 절차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주민 의견 반영 체계 구축과 실적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한편 오는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목표로 일정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양지마을은 입지 측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인접해 있고 분당 핵심 학군과 상업시설 접근성도 뛰어나다. 재건축 사무소 개소 당시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던 이유도 이 같은 입지 경쟁력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기존 예비신탁사였던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 해지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주민대표단은 앞선 투표에서 참여 세대의 약 85%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고 전했다. 사업 지연과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이 결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일정 차질이 발생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절차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주민 측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재개된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찰 지침을 검토한 결과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평가 기준과 절차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 자산 50조원 이상 그룹사에 유리한 배점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경쟁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적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인허가 수행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자산 규모 등 외형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사업 실행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일부 단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소유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리관계 정비 문제 역시 핵심 변수로 꼽았다. 양지마을은 단지별로 대지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그동안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선도지구 선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교체와 입찰 불참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 방식 전환이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2026-04-24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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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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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수의계약 전환…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경제일보]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되면서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차례 입찰 및 현장설명회 모두 단일 업체 참여에 그치면서 시공사 선정 방식이 전환된 것이다. 현대건설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393-1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3934가구 규모 단지를 5175가구로 확대하는 계획이며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사업지로 꼽힌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5조5610억원으로 올해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두 차례 유찰을 거치며 방향이 바뀌었다. 지난 10일 마감된 1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응찰해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이날 진행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도 복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유찰됐다. 두 번째 현설 과정에서는 변수도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들이 설명회 참석을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제지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설명회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업은 자연스럽게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독 응찰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2회 이상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전환이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공사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서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로 구성돼 있으며 현대건설은 지난해 2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수의계약을 통해 3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주요 사업지를 연속으로 수주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2026-04-20 2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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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두 번째 현설도 유찰…DL이앤씨 참석 시도는 불발 [경제일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변수에 직면했다. 현장설명회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출입이 차단되며 물리적 충돌 양상까지 벌어졌고 두 번째 설명회는 결국 유찰로 마무리됐다. 인근 사업지에서 발생한 논란과 사업 일정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현장 분위기가 다소 경직된 모습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2차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서는 DL이앤씨 관계자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설명회 참석을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강하게 제지하면서 결국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현장설명회는 단일 업체만 참석한 채 마무리됐다. 현대건설만 현장에 들어오면서 복수 업체 참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유찰로 처리됐다. 이 같은 상황은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설명회는 입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건설사의 출입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정 업체의 현장 접근 자체가 제한된 사례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약 40만㎡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최고 65층 규모, 총 5157가구를 짓는 대형 재건축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5조5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올해 정비사업 시장의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조합은 지난 2월 첫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 왔다. 초기에는 복수 건설사가 참여하며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후 진행된 본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응찰하면서 경쟁 구도가 무산됐고 한 차례 유찰을 겪은 상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추가 업체가 참여해 경쟁입찰로 전환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일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현설 참석 방해 역시 사업 속도를 중시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러한 변수를 부담으로 받아들이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인근 압구정5구역에서 불거진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DL이앤씨 건설사 관계자가 펜카메라를 이용해 현대건설의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사건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까지 이어지며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등 파장이 컸다. 두 번째 현장설명회가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는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단독 참여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시공사 간 경쟁뿐 아니라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사업 추진 전략이 맞물리면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근 5구역에서 발생한 공정성 논란과 이번 현설 충돌이 맞물리면서 압구정 재건축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2026-04-20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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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2026-04-2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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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입찰 재개되나…강남구청, '무단 촬영' 유권해석 회신 [경제일보]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할 구청이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압구정 재건축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구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다시 쏠리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전달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행정적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은 지난 10일 입찰 마감 직후 발생했다. 입찰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형 카메라로 서류를 촬영하다 적발되면서다. 당시 현장에서는 촬영 금지 방침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였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련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조합 역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강남구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입찰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강남구는 이번 판단에서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합이 사전에 안내한 촬영 금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본 것이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정비사업 계약 기준이나 서울시 관련 규정에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입찰 유지 여부나 재입찰 진행, 참여 업체에 대한 조치 등은 조합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조합에 넘긴 셈이다. 논란 이후 조합은 양측 건설사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모두 이에 응하면서 절차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구역이다. 다른 구역들이 단독 입찰이나 유찰을 겪었던 것과 달리 두 대형 건설사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압구정 한양 1·2차를 재건축하는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조합이 제시한 총사업비는 약 1조496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기존에 확보한 2구역과 연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3구역과 5구역까지 포함해 ‘압구정 현대’ 타운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DL이앤씨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 가운데 5구역에만 참여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사업지 특성과 조합 요구에 맞춘 설계와 조건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쟁 구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전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조합의 판단과 향후 절차 관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4-20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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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이 멈췄다…DL이앤씨 '무단 촬영' 논란에 절차 중단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DL이앤씨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지였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멈추도록 통보했다.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입찰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번 공문은 시공자 선정 입찰서 제출 및 개봉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촬영 행위와 관련해 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입찰에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DL이앤씨는 사과 공문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사전에 금지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촬영 금지 원칙이 반복적으로 안내됐음에도 이를 어겼고 경쟁사의 핵심 제안 내용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제시했으며 경찰에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차질의 책임이 촬영 행위를 촉발한 DL이앤씨 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입찰 관련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사실상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동시에 압박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는 유사한 논란이 누적되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경쟁입찰이었지만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는 이를 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고 성동구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입찰 자체가 무효로 결론 났다. 이처럼 정비사업에서 공정성 훼손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실제로 입찰 무효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압구정5구역 역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5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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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찰 사고' 잇따라…건설사 리스크에 사업 일정 '휘청' [경제일보] 압구정과 신반포, 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변수가 잇따르며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류 관리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정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한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반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이 조정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안서 개봉 이후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조합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쟁입찰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공개하고 조건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외부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며 즉각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재반입 과정에서 내용 변경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까지 드러나며 갈등이 확대됐다. 삼성물산은 조건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내용 수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는 상태다. 비슷한 유형의 논란은 다른 핵심 사업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입찰 과정에서 갈등이 겹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설계도서 일부 누락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주요 공정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시공사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경쟁사 관련 발언을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결국 서울시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고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사업 일정도 수개월 밀렸다. 현재는 재입찰이 진행되며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더 직접적인 논란이 발생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제안서 개봉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며 절차가 즉시 중단된 바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설계와 공사 조건, 금융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촬영 행위 자체가 경쟁사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은 곧바로 긴장 상태로 전환됐다. 이후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의욕으로 인해 발생했다”다며 사과했다.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등 긴급 수습에도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법적 대응 국면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논란은 경쟁입찰 긴장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과정 관리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전략 등 경쟁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입찰 절차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서류 기준과 해석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수들이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은 물론 금융 비용 증가, 분양 일정 차질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찰 관리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제시하느냐를 넘어 서류나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리스크 통제 능력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늘면서 공정성과 절차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작은 변수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내부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2026-04-1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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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초대형 사업도 경쟁 실종…압구정3구역 재입찰 돌입 [경제일보]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진행된 입찰이 단독 참여로 유찰되면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약 40만㎡ 부지에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예정 공사비만 5조5610억원에 달한다. 단일 정비사업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규모다. 입찰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도급제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총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오는 20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6월 5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열렸던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9개 건설사가 참석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응찰하면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대형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건설사가 본입찰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일찍부터 수주를 노려왔고 사업 리스크와 수익성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무리한 경쟁 대신 사업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사업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중심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된 만큼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은 단지 규모뿐 아니라 상징성까지 갖춘 만큼 시공사 선정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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