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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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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업, 선복량 세계 4위 유지했지만…신조 발주 부진·선대 노후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운산업이 선복량 기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조 발주 부진과 선대 노후화, 친환경 전환 지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선대·친환경·벌크 항만물류·컨테이너선·컨테이너 터미널·컨테이너 박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글로벌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올해 우리나라 선복량은 7억1500만톤으로 그리스·중국·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신조 발주 잔량은 1000만톤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신규 선박 확보가 더딜 경우 선복량 순위가 이탈리아에 밀려 5위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균 선령은 22.3년으로 일본(16.2년), 중국(14.6년), 독일(19.8년) 등 경쟁국 대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스크러버 장착률이 54.7%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지만 차세대 연료 선박 발주 잔량 비율은 11.3%에 그쳐 글로벌 평균(17.8%)을 밑돌았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에 편중돼 있어 메탄올·암모니아 등 연료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벌크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철광석 세계 3위, 곡물 4위, 원유·LNG 각각 3위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적항과 터미널에 대한 통제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 해외 터미널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확보된 터미널의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최근 10년간 선복량 증가세가 대만·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글로벌 점유율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컨테이너 터미널 역시 해외 투자 규모가 7개소(342만TEU)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수 지분 참여에 그쳐 운영권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전략 상선대 확대 △해외 항만 인프라 투자 강화 △해상 공급망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해운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부 정책 수립과 업계의 중장기 경영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31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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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EU CBAM 본격화에 수혜 기대…"중국 철강 가격경쟁력 하락 탓"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 구체화와 철강 세이프가드 조기 시행 검토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가 탄소배출 비용 부과와 수입물량 제한을 강화하면 탄소 고배출 구조의 중국산 철강 제품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국내 철강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EU CBAM 이행규정 초안은 중국 철강사의 배출계수(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가 EU 기준치인 벤치마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 수출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BAM은 탄소배출량을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고로 기반 생산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국 내 철강업 경기와 생산 흐름을 보여주는 철강 수급 지표도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 PMI(구매관리자지수·업황을 보여주는 경기지표)는 11월 48(경기 확장·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수준)로 돌아서며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생산지수는 46까지 하락했다. 겨울철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중국 지방정부가 겨울철 스모그 대응 차원에서 제철소 조업을 제한하면서 생산을 줄이라는 '감산 압력'까지 더해져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강화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국내 철강사들은 CBAM 적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현대제철은 중국 고로업체 대비 낮은 탄소배출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춰 유럽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산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CBAM 도입 이후에는 유럽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수출 가격 경쟁력과 시장 확보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되면서 두 회사의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포스코·현대제철이 EU에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고부가 판재류를 수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 봉형강 중심의 전기로 업체들(동국제강·세아제강)은 주력 제품이 판재류가 아니고 EU향 비중도 낮아 CBAM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의 조기 시행(2026년 4월 가능)을 검토하는 점도 중국 철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로 CBAM과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국 철강의 유럽 진입은 가격·물량 측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한국 업체의 고부가 수출 확대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전기로 복합 프로세스를 포함해 탄소 저감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고로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보다 탄소 규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가격 중심 전략에 치우쳐 있는 반면 현대제철은 규제 대응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향 고부가 판재류 전략과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물량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어 해외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며 "작년 글로벌 자동차용 강판 공급이 100만톤을 돌파했고 3세대 강판 등 고부가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CBAM은 아직 배출량 계량 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국가별·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포스코는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럽향 판매 비중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철강금속 Weekly(2025.12.08): 11월 중국 철강 PMI 약세 전환' 보고서에서 CBAM 도입 시 중국산의 유럽 수출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산 고부가 판재류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12-09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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