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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주택 할인배당 논의"...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할인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차액이 임차인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를 완화 적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6-03-13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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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닷 동나이 4만6000㎡ 확보…롱탄공항 수혜지 개발 속도 [경제일보] 베트남 부동산 기업 팟닷부동산개발(Phat Dat Real Estate Development·PDR)이 동나이성에서 약 4만6000㎡ 규모 주거 복합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호찌민 인근 동남부 지역을 핵심 시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2일 팟닷과 관련 회사들에 총 4만6662㎡ 규모 토지를 배정하고 두 개의 고층 주거 복합단지 개발을 승인했다. 대상 사업은 찐비엔(Trấn Biên) 지역 강변 복합주거단지와 땀히엡(Tam Hiệp) 지역 고층 주거단지다. 찐비엔 강변 복합주거단지는 지난해 11월 토지 사용권 경매가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25일 투자 승인과 낙찰 결과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 1만9206㎡ 토지가 팟닷을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에 배정됐다. 컨소시엄에는 비엔호아동나이부동산(Biên Hòa Đồng Nai Real Estate)과 찐비엔부동산(Trấn Biên Real Estate)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4422㎡는 고층 아파트 건설 용지로 사용되며 사용 기간은 50년이다. 6443㎡ 녹지와 4929㎡ 내부 도로 부지는 사업 목적으로 임대 형태로 제공된다. 약 3413㎡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무상 배정됐다. 땀히엡 복합주거단지 역시 지난해 11월 경매를 거쳐 같은 해 12월 투자 승인과 낙찰 확정이 이뤄졌다. 약 2만7456㎡ 토지가 팟닷 컨소시엄에 배정됐다. 이 사업에는 땀히엡부동산(Tam Hiệp Real Estate)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약 1만172㎡는 고층 아파트 건설 용지로 사용된다. 공공 녹지 7667㎡와 내부 도로 8858㎡는 임대 방식으로 제공된다. 약 759㎡는 교통 인프라 용지로 지정됐다. 팟닷은 최근 투자자 간담회에서 호찌민과 동나이를 향후 핵심 개발 지역으로 제시했다. 인구 규모가 크고 실수요 주택 수요가 높은 데다 롱탄국제공항과 광역 교통망 개발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회사 전략은 신규 지역 확장보다 기존 사업지 중심 개발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신규 토지 확보 역시 동남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 흡수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팟닷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들이 참여했다. 비엔호아동나이부동산은 지난해 11월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자본금은 4200억동이다. 창립 주주는 까오쑤언투이(Cao Xuân Thủy) 판민뚜언(Phan Minh Tuân) 부이안뚜언(Bùi Anh Tuấn) 등이다. 찐비엔부동산 역시 같은 시기 설립됐다. 자본금은 2680억동이며 응우옌홍지앙(Nguyễn Hồng Giang)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땀히엡부동산은 지난해 11월 설립됐고 자본금은 3360억동이다. 응우옌짜지앙(Nguyễn Trà Giang)과 응우옌홍지앙 등이 주요 주주다. 이들 주요 인물은 팟닷과 기존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짜지앙은 팟닷 프로젝트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하는 리얼티홀딩스(Realty Holdings) 회장을 맡고 있다. 팟닷은 최근 몇 년간 자산 구조 재편을 통해 일부 자회사를 매각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왔다. 2024년에는 BIDICI부동산 지분 매각을 통해 약 3940억동의 금융 수익을 기록했다. 또 2025년에는 투언안1 고층개발 자회사의 지분을 일본 투자사에 매각하며 투자 구조를 재정비했다. 동나이는 호찌민 동부 확장 축에 위치해 부동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롱탄국제공항 건설과 고속도로 확충이 진행되면서 주거 수요와 개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6-03-04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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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 검토"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해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증권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춘 투자자 보호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대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와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된다.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3-04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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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다주택자 매물 출회 영향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전월 대비 6.1%p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른 바 있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낀 매수를 말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2026-03-02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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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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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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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매시장 과열…낙찰가율 4개월 연속 100% 상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웃돌고 있다. 개별 사례를 보면 경쟁 강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5㎡는 감정가의 170%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고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3단지 전용 59.9㎡ 역시 감정가보다 6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도 감정가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들 물건에는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경매시장으로 아파트 수요가 쏠린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매매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매를 통한 매수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지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4.3%로 전달보다 상승했고 총 낙찰금액과 총 감정가 모두 크게 늘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한 달 새 1명 이상 증가했다.2026-02-03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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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전기차 캐즘 뚫을 열쇠는 '배터리 신뢰'... BaaS 시장 선점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EV)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화재 불안'과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업계 1위와 배터리 진단 전문 기업이 손을 잡았다. SK렌터카가 보유한 방대한 차량 운행 데이터에 피엠그로우의 정밀 분석 기술을 입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 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SK렌터카(대표 이정환)는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전문 기업 피엠그로우(대표 박재홍)와 '데이터 기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 진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렌터카의 차량 관제 솔루션 '스마트링크'에서 수집된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피엠그로우의 AI(인공지능) 기반 진단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의 협력 배경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을 강타한 '포비아(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잇따른 화재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다,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중고 전기차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 침체(캐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잔존 수명을 입증하는 기술이 전기차 대중화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됐다고 보고 있다. SK렌터카가 제공하는 '스마트링크' 데이터는 이번 솔루션의 원천이다. 스마트링크는 누적 10만대의 차량에 장착돼 주행거리, 충전 이력, 운행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피엠그로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화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엠그로우는 50개 차종, 누적 2억km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증기관 TUV NORD로부터 기술력을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단순한 상태 진단을 넘어 전기차 전용 FMS(차량 관제 시스템) 고도화와 신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배터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중고차 매각 시 배터리 등급에 따라 가격을 더 받는 인증 상품 등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사는 SK렌터카의 중고차 경매장인 '프루브스테이션'에서 배터리 진단 협업을 진행해 온 만큼 기술적 시너지는 검증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전기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 판매'에서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Battery as a Service)'로 이동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2026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장이 수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을 쥔 플랫폼 기업과 분석 기술을 가진 테크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관리는 고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01-30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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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하며 업무에 들어갔다. 전세 사기 여파로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기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새 수장의 경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 온 이력이 있다. 국회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경험이 향후 HUG의 정책 수행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과 전세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 안정 장치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가 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역할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기존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까지 늘리는 제도 개편을 이미 추진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됐다. 이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지원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안정성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 왔다. 실제로 2024년 HUG의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 사고 증가로 인해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최근에는 손실 지표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가 추진한 든든전세주택 매입 정책과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보증 규모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재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UG는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전세 보증 사고 이후 재무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보증 확대와 재무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새 경영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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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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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연말 바자회·경매 통해 5000만원 수익금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연말 바자회 및 경매를 통해 약 5000만원의 수익금을 장애인 자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자원 재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와 장애인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연말 바자회와 경매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최대 수익금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에 실시한 바자회는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유한양행 본사와 연구소, 공장에서 진행됐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운영된 이번 바자회에서는 유한락스, 해피홈 세탁세제, 와이즈바이옴, 웰니스 반려견 사료 등 유한양행의 주요 제품과 함께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생활용품, 잡화 등이 판매됐다. 이어 12월 30일, 31일 양일간 점심시간에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에는 일평균 약 20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임직원 기증품인 주류와 스포츠 용품을 비롯해 유한양행 광고 모델이 기부한 애장품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은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낙찰되며 행사의 취지를 더욱 뜻깊게 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나눔과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실천적 나눔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2019년 이후 연말 바자회와 경매를 통해 총 1억8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왔으며 이를 장애인 자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유한'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사람과 지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1-21 0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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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에 '경매 방식' 도입…예산 대비 감축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경매 방식'의 정책 지원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기존 일률적 보조금 지급에서 경쟁형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업은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은 25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 최대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산업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 실적을 비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이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한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보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며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0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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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합계 7억4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었다.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A씨는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공제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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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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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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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