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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
2026-07-13 09:24:59
우리카드 전월 실적 조건 없는 '카드의정석2 SUPER' 출시 [경제일보] 우리카드는 지난달 전월 실적을 채워야 하는 조건을 없앤 ‘카드의정석2 SUPER(슈퍼)’를 내놨다. 이 상품은 복잡한 전제 조건을 모두 제외하고 카드 본연의 핵심 혜택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 실적과 무관하게 2% 할인을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카드의 주요 혜택은 △국내 가맹점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최근 해외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국제 브랜드사 이용 등 총 1.3% 해외 수수료 면제 △해외 겸용 발급 시 마스터카드 플래티넘 서비스 제공 등이다.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은 병원비나 세금 납부 혹은 결혼 준비와 같은 고액 소비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 가맹점을 이용할 때 기본 할인율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더하면 총 3.3%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은 기본형 2종에 더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상 아이돌 ‘WEASY(위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위지는 '우리(Woori)'와 '쉬운(Easy)'의 합성어로 쉽고 편안한 카드 사용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캐릭터다. 우리카드는 실제 아이돌 데뷔처럼 위지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자체 제작해 '선 넘는 혜택, SUPER WEASY한 카드 생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 상품의 연회비는 모두 3만원이다.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우리WON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특별한 설명 필요 없이 압도적 혜택만으로 경쟁력 있는 카드라며, 혜자 카드에 목마른 고객들에게 단비 같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6 16:33:16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전…"혼인경력까지 털렸다" [경제일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 수준을 넘어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직장 정보 등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세담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담은 이번 사건이 단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 전반이 외부에 노출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공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다. 키,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많아 일반 플랫폼 유출 사고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공개자료 기준으로 해당 처분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담은 민사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다툴 예정이다.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했는지, 탈퇴 회원이나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본다. 이번 사건의 무게는 정보의 성격에 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회원의 신상과 가족 배경, 직업, 혼인 이력, 자기소개 등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다룬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금전 피해를 넘어 평판 훼손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과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탈퇴 회원 정보 보관 문제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43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후속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피해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지만 유출 정보가 민감할수록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2026-06-25 17:51:43
티맵, 내비 넘어 자동차 생활 플랫폼 진화…보험·정비·구매까지 확장 [경제일보] 티맵모빌리티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넘어 차량 구매부터 보험, 정비, 자동차 용품 구매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생활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이 단순 길안내를 넘어 차량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방대한 이동 데이터와 이용자 기반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티맵모빌리티는 한국타이어의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과 제휴를 맺고 타이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이용자는 티맵 앱 내 '티스테이션 제휴 상품'에 가입하면 한국타이어 주요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키너지 EX' 모델은 최대 50%, 그 외 한국타이어 제품은 최대 25% 할인에 'all my T'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양사는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간 한국타이어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수량에 따라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타이어 장착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지점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제휴는 단순 할인 행사를 넘어 티맵이 추진 중인 자동차 생활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근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 구매와 보험, 정비, 금융, 커머스 등을 결합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 티맵은 앱 내 '카라이프' 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용품 분야에서는 파인뷰 블랙박스와 더 스미스 틴팅 필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전국 최저가 보장 정책도 운영 중이다. 정비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티맵 제휴업체인 카수리의 엔진오일 교체 출장 서비스는 현재까지 3만6000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전문 정비사가 직접 방문해 엔진오일을 교체받을 수 있으며, 에어컨 필터 교체와 차량 점검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다. 보험 사업 역시 티맵의 주요 성장 축으로 꼽힌다. 티맵의 운전점수 기반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UBI) 가입자는 현재 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맵모빌리티는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여행자보험, 생활보험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상담부터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 서비스가 향후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구매와 판매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 티맵은 제휴업체 카랩의 신차 비교견적 서비스를 통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차 판매와 장기렌터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확대는 티맵이 보유한 대규모 이용자 기반과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티맵은 현재 일간 활성 이용자(DAU) 약 600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MAU) 약 1600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동 경로와 운전 습관, 차량 이용 패턴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티맵은 자동차 플랫폼을 넘어 이용자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티맵모빌리티는 향후 결혼과 육아, 부동산,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정화 티맵모빌리티 카라이프 사업 리더는 "티맵은 운전 습관, 주행 이력, 이동 로그 등 압도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을 넘어 차 구매부터 보험, 유지보수, 내 차 판매까지 이용자의 자동차 관련 생활 전반을 돕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3 16:28:16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
2026-06-23 07:46:01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국가유산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 국가유산진흥원과 주거래은행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귀영 국가유산진흥원장과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 계발을 위해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무형유산 공연·전시·체험, 전통생활문화 보급, 매장유산 발굴조사, 국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향후 5년간 진흥원의 운영자금 관리와 맞춤형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직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국가유산 보존 및 세계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파트너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자산신탁, 부천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와 MOU 체결 우리자산신탁이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 준비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전반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9번지와 1030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향후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7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높고 학교와 백화점·대형마트·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사업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정비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미래금융포럼 세미나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 MG새마을금고역사관에서 '2026 MG미래금융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MG미래금융포럼 위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MG금융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금융협동조합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지역개발과 금융포용을 통해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현수 카이스트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본질과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금융협동조합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포용금융을 과제로 제시했다. 윤상용 영남대 교수는 '농촌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를 주제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진단했다. 대응 방안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대상 금융포용 전략 확대를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정혁 서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포용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6-06-19 16:47:31
넥슨 "AI 시대 게임 경쟁력은 구현 아닌 맥락" "AI라는 거대한 흐름은 게임 산업에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제일보]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026’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NDC는 인공지능(AI)을 핵심 화두로 삼고 게임 개발과 라이브 서비스, 이용자 커뮤니티 운영 전반의 변화를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NDC는 2007년 넥슨 사내 소규모 기술 발표회로 출발해 2011년 외부 공개 행사로 확대됐다. 이후 게임 개발 노하우와 기술 혁신을 공유하는 국내 대표 개발자 콘퍼런스로 자리 잡았다. 이날 기조강연은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맡았다. 강 대표는 ‘구현이 쉬워지는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하는가’를 주제로 AI 확산 이후 게임 산업의 경쟁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코드 작성, 이미지 제작, 프로토타입 개발까지 지원하면서 게임 제작의 진입장벽이 빠르게 낮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제작이 쉬워진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강 대표는 “AI는 우리만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쉽게 만든다”며 “구현이 쉬워질수록 경쟁의 무게 중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답은 ‘맥락’이다. 강 대표는 “구현이 쉬워지는 시대에 무게 중심은 맥락으로 이동한다”며 “게임은 구현의 수준이 아니라 맥락의 깊이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모델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용자와 함께 쌓아온 시간, 신뢰, 관계, 문화는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강 대표는 게임 이용자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살아간다”며 “개발사는 무대를 만들 뿐이고 그 안의 문화와 이야기는 이용자들이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회자된 ‘헤네시스 대참사’와 게임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한 이용자 사례를 들었다. 게임이 하나의 서비스 상품을 넘어 이용자 삶과 관계가 축적되는 세계로 확장될 때 장기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이를 ‘축적된 지능’으로 표현했다. 그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는 사서 쓸 수 있지만, 어큐뮬레이티드 인텔리전스(Accumulated Intelligence)는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축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이용자 경험, 운영 노하우, 커뮤니티 신뢰를 얼마나 쌓아왔는지가 AI 시대 게임사의 차별화 자산이 된다는 뜻이다. 넥슨은 올해 NDC에서 AI 관련 강연 비중을 크게 늘렸다. 넥슨컴퍼니를 비롯해 크래프톤, 로블록스, NC AI, 구글 딥마인드, 스노우플레이크 등 국내외 게임사와 IT 기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생성형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개발 생산성 향상, 데이터 분석, 라이브 서비스 운영 사례가 다수 공유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8 08:40:46
'기부' 넘어 자립·포용금융으로 진화 '본업'이 된 우리금융 사회공헌경영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의 사회공헌 경영이 단순 기부 활동을 넘어 취약계층 자립과 미래세대 교육, 금융소외계층 포용금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미래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중심 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미래세대·공공안전 분야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745억원을 출연해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순직·공상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금융권 최초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 재단이다. 다문화자녀·결혼이민자 장학금·교육, 다문화가정·취약계층 문화·복지 등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기준 출연금 규모는 476억원이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출연금 규모는 537억원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채무조정 연계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금융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 사례는 '굿윌스토어' 지원 사업이 꼽힌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우리금융은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굿윌스토어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오는 2034년까지 총 300억원을 지원해 전국에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안전 분야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우리 히어로 지원사업'을 통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약 1700명에게 44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미래세대 지원은 자립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저축 매칭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올해 다문화 장학생 1200명을 선발해 총 23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은행 본업을 활용한 포용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포용금융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약 7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새희망홀씨대출 2186억원을 공급했다. 지난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4만명에게 10억원 규모의 이자 감면 효과를 냈다. 그룹 차원의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까지 중금리대출 5148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저신용 고객의 은행권 대출 전환을 돕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과 그룹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도 운영한다. 금융교육도 사회공헌의 주요 축이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금융교육 실적은 2461회, 4만606명으로 집계됐으며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 543개 초·중·고등학교와 결연해 737회, 2만78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령층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EXPRESS 19개점 △시니어플러스영업점 3개점 △공동 자동입출금기(ATM)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회공헌 활동이 장기적인 ESG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별 투입 금액과 성과 지표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우리금융은 ESG 성과 측정 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ESG 활동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주요 ESG 성과를 통해 관련 지표를 공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새 ESG 경영전략 'NEXT ESG'를 수립하고 50개 핵심과제인 'NEXT 50'을 확정했다. 4대 추진 방향으로 △탄소배출 감소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 △ESG 전문성 강화와 실천 △투명한 ESG 공시와 지배구조 확립을 제시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8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8 07:31:09
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
2026-06-17 07:59:13
NDC 2026 개막…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AI 시대, 게임은 맥락의 깊이로 승부" [경제일보] "AI라는 거대한 흐름은 게임 산업에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6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026'을 진행하며 환영사로 이렇게 말했다. 'NDC'는 지난 2007년 넥슨 사내 소규모 기술 발표회로 출발했으며, 지난 2011년 외부 공개 행사로 확대된 이후 게임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표 행사로 발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을 핵심 화두로 내세우며 게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조망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에서 '구현이 쉬워지는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하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강 대표는 최근 게임 산업이 AI 확산으로 개발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가 코드 작성과 이미지 제작, 프로토타입 개발까지 지원하면서 과거보다 게임 제작이 쉬워졌지만 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현이 쉬워지는 시대에 무게 중심은 맥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게임은 구현의 수준이 아니라 맥락의 깊이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우리만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쉽게 만든다"며 "구현이 쉬워질수록 경쟁의 무게 중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 개발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이용자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관계, 신뢰, 문화 등이 AI 시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I 모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프롬프트만으로 만들 수도 없다"며 "오직 시간 속에서 축적된 맥락만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살아간다"며 "개발사는 무대를 만들 뿐이고 그 안의 문화와 이야기는 이용자들이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커뮤니티에서 수년간 회자된 '헤네시스 대참사'와 실제 게임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한 이용자 사례를 소개하며 게임이 하나의 세계로 진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AI는 출력물을 만들 수 있지만 이용자와의 약속과 신뢰까지 만들지는 못한다"며 "결국 AI 시대 게임사의 경쟁력은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와 함께 이용자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인 '축적된 지능'을 얼마나 쌓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사서 쓸 수 있지만 어큐뮬레이티드 인텔리전스는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축적할 수 있다"며 "구현이 쉬워지는 시대일수록 이용자와 함께 쌓아온 맥락의 복리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관련 강연 비중을 대폭 늘리고 실제 게임 개발 과정에서 AI를 적용한 사례와 실무 경험을 집중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넥슨컴퍼니를 비롯해 크래프톤, 로블록스, NC AI, 구글 딥마인드, 스노우플레이크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IT 기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개발 생산성 향상, 데이터 분석 등 현업 중심의 사례가 다수 소개된다. 이정헌 대표는 "AI는 거부할 수 없는 확정적인 흐름의 변화"라며 "신규 개발 게임의 제작 과정을 비롯해서 라이브 서비스 전반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개발 환경과 인프라 운영, 마케팅뿐만 아니라 거대한 이용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통찰을 여러 세션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06-16 11:00:04
결혼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하면서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영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인 기간 제한으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의 청약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 역시 중앙정부 고시에 따라 운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나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4 16:35:17
반도체는 웃는데 청년은 운다…'고용 없는 성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5월 고용동향은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일자리를 잃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그 성장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 산업이다. 생산성과 수익성은 높지만 자동화와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30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시기이지만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AI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문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사회의 준비 부족이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직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신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 전환을 지원한다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청년층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수출 증가나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AI 전환기에 맞춘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첨단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때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이라는 숫자에 취해 청년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성장과 일자리,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경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모습이다.
2026-06-12 07:56:46
김세직 원장 "총수요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체질 바꿔야" [경제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떨어지는 구조적 추락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2030년에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e경제일보 창간 8주년 KOREA ECONOMIC DESIGN FORUM(KEDF)’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김세직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자신이 명명한 ‘5년 1% 하락의 법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진짜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장기 잠재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정권의 이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매 5년마다 정확히 1%포인트씩 직선 경로로 추락해 온 현상을 말한다. 김 원장은 “이 추세선대로라면 2025~2026년 현재 한국 경제는 사실상 장기성장률 0%대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하락 궤도를 당장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030년경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역)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 소멸 수준의 저출산·저결혼 현상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 역시 이 같은 ‘성장 추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 엔진이 꺼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 불안과 경제적 기반 약화가 만연해졌으며 이것이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았던 단기 처방들을 ‘가짜 성장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 침체 신호가 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건설 경기 부양,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총수요 부양책’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만 낼 뿐 체질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진통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6%대였던 추세 장기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결국 1%대까지 떨어졌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 즉 인적자본의 질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률은 회복시키지 못한 채 서울 아파트 가격을 2.5배 폭등시키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135%)로 끌어올리는 극심한 구조적 부작용만 남겼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켜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진짜 성장’ 원동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을 인용하며 ‘창조형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인적자본을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모방형’과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스스로 고안해내는 ‘창조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960~80년대에 모방형 인적자본을 통해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완전히 좁혀진 1990년대 이후부터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모방형 경제 체제와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성장이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변하는 AI 시대에는 이러한 체질 개선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김 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합”이라며 “앞으로 (이과적) 전문지식과 복잡한 계산 능력은 AI가 완벽하게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AI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장기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켜 ‘5년 1%포인트 상승’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3대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도입이다. 국민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창작자에게 명예와 함께 10년간의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고 정부 R&D 예산을 활용해 공적으로 구매(예: 건당 1000만원)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정부 R&D 예산의 30분의 1 수준인 1조원만 투자해도 매년 10만개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며 “통계학적으로 이 중 단 2~3개만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급으로 성공해도 수천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국가적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재정 인센티브와 철저한 재산권 보장이다. 창조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지적 자산을 손쉽게 도용하고 탈취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천적 아이디어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뛰어들 동인이 생긴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력 재교육’이다. 기성 정답만을 빠르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주입식·모방형 교육 제도를 전면 타파하고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내는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을 공교육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모방형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진 채 산업 현장에 있는 2900만명의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창의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직접 개발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70% 이상 향상됐던 실제 임상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변화의 확신을 더했다. 김 원장은 “전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방위적으로 기술화·상품화 해 한국판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퍼스트 무버 기업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이 원팀이 돼 국가적 ‘아이디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6-06-09 15:55:30
'결혼이주' 프레임을 넘어…변화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은 종종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은 전쟁과 재건,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베트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자영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 역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여성 특유의 관계 중심 문화도 자주 언급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감정 표현에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라기보다 문화적 경향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 국제결혼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여성을 단순히 ‘적응해야 하는 대상’ 혹은 특정한 이미지 안에 가두기보다,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 교육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이자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됐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특정 국가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 사회와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미화나 편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일 것이다.
2026-05-19 15:39:11
'백두대간 미래론' vs '현직 생활공약'…통합 성장전략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강원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양자 대결로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두 후보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각 ‘강원의 새로운 미래’와 ‘도정의 연속성’을 기치로 내걸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직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정권 협력형 미래론’과 현직 도지사의 ‘도정 연속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우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춘천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 대상,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작위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2.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KBS 홈페이지 참조)에서 우 후보는 41.0%, 김 후보는 3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7.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우 후보 측은 “강원도 전역에서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인 반면, 김 후보 측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층의 본격적인 결집이 시작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라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다만 선거가 본격화된 뒤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남은 변수다. 우상호의 승부수, ‘산업지도 재편’ 통한 미래 거점화 우 후보는 강원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백두대간’, ‘미래 강원’을 승부수로 던졌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생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가 넘쳐 청년이 떠나지 않는 강원, 정주 여건이 좋아 관광객과 주민 모두 편안한 강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강원의 재정과 일자리를 키우려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핵심 카드로 예고했다. 우 후보의 승부수는 강원의 미래산업 지도를 다시 짜는 데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산악·접경·폐광·동해안이라는 복합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단순한 관광지나 군사 접경지로 머물 것인지, 바이오·헬스케어·데이터·수소·관광산업을 묶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이다. 우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정권 협력성을 앞세워 국비와 기업 유치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편다. 현직 도정 심판론을 미래산업 전환론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김진태의 수성전, ‘검증된 일꾼’ 앞세운 현장 행정론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지사로서의 실행 경험이다. 그는 후보 등록 직후 전국 최초 통합형 연금 정책인 ‘4대 도민연금’과 반값 농자재를 임업·어업·육아용품으로 넓힌 ‘4대 반값 시리즈’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원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미래산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새로 시작할 사람’보다 ‘이미 해본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와 예산, 현안을 더 잘 안다는 논리다. 김 후보의 반격 포인트는 정책 구체성이다. 특히 ‘4대 반값 시리즈’는 반값 농자재·어업자재·임업자재·육아용품을 묶은 공약으로 농어촌·산촌과 젊은 부모층을 동시에 겨냥한다. 현직 후보가 생활 공약을 촘촘히 깔아 우 후보의 ‘큰 그림’을 구체성 부족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엇갈린 강원관(觀)…‘미래 전환’이냐 ‘생활 안정’이냐 두 후보의 차별 전략은 강원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갈린다. 우 후보는 강원을 ‘새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미래 전환 지역’으로 본다. 기업 유치, 청년 정주, 국비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강조한다. 반면 김 후보는 강원을 ‘생활 여건을 직접 고쳐야 하는 현장 행정 지역’으로 접근한다. 농자재와 어업·임업 자재, 육아용품 부담을 낮추고, 도민연금처럼 손에 잡히는 지원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첫 TV 토론회에서 우 후보는 김 후보가 4년 전 당선 직후 예비 엄마 수당, 결혼 축하금, 어민 수당 등 주요 공약을 폐기했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가 강원 현안을 잘 모른다고 맞섰다. 동서고속철도 등 SOC 사업 이해도와 공약 파기 논란이 맞부딪히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누가 더 강원을 잘 아는가’의 검증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강원 특유의 복합 표심이다. 춘천·원주 등 영서권은 수도권 생활권과 청년·교육·주거 이슈에 민감하고, 강릉·동해·속초 등 영동권은 관광·해양·SOC·의료 접근성이 중요하다. 폐광지역은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 접경지역은 안보와 지역경제 회복이 맞물려 있다. 우 후보가 여론조사 우세를 굳히려면 ‘정권 협력형 미래론’을 각 권역의 생활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김 후보가 추격하려면 현직의 생활 공약을 넘어 도정 성과와 미래산업 비전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 후보에게는 초반 우세를 실제 투표장까지 끌고 가야 하는 과제가 있고, 김 후보에게는 현직 도정의 성과와 생활밀착 공약으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서, “강원의 산과 바다, 접경과 폐광,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묶을 수 있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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