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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 전반에서 엔진, 배터리, 안전장치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며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주행 중 동력 상실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됐다. 제작사들이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임시 대응에 머문 사례도 포함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지엠,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결함 유형은 엔진 구조, 전기차 배터리, 차체 외장, 안전장치 등으로 분산됐지만, 주행 안전과 직접 연결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CBR600RR(2024년 9월 23일~2025년 7월 18일 생산)에서 엔진 크랭크케이스 가공 불량이 확인됐다. 실린더 표면 거칠기 불량으로 오일 소모가 증가할 수 있고, 오일 압력 저하 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고착과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후륜이 잠기면서 주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누유된 오일이 고온 배기계와 접촉하면 화재 위험도 존재한다. 시정은 엔진 점검 후 이상이 확인될 경우 개선된 부품이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기차 I-PACE EV400(2018년 1월 10일~2019년 8월 22일 생산)에서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BECM) 열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고전압 배터리에서 열 과부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과부하 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임시 조치로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캡티바 디젤(2016~2018년형)에서 엔진 타이밍벨트 텐셔너 내구성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다. 해당 부품 이상 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동기화가 어긋나 시동 꺼짐이나 주행 중 엔진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차량에서는 엔진 손상 가능성도 확인됐다. 시정은 관련 부품 교체와 필요 시 엔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드는 에비에이터(2020~2025년식)에서 뒷문 쿼터 글래스 외장 몰딩 접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조립 과정에서 접착 압력이 기준보다 낮게 적용되면서 몰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행 중 부품이 완전히 이탈할 경우 후방 차량으로 낙하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은 외장 몰딩을 교체하고 접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 특정 조건에서 배선이 단선되면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체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시정은 배선 연장선을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2026-04-11 07:00:00
업데이트로 해결한다지만…벤츠, 반복 결함·인지 한계 시험대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결함 대응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을 늘리고 있다. 무선 업데이트(OTA)는 차량의 소프트웨어화 흐름 속에 자리 잡았지만, 오류가 실제로 해소됐는지와 재발 가능성까지 관리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실제 일부 소비자 사례에서는 업데이트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거나 원인 규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시된 리콜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량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이 드러났다. E 350 4MATIC 1만695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같은 해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EQE 등 일부 전기차 모델에서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가 확인되며 결함이 동력 제어 영역까지 확대됐다. S클래스 일부 모델에서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 차량의 경우 출고 이후 1년여 동안 동일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조치 이후에도 증상이 재현된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리콜은 결함 발생과 조치 내용이 공시와 통지를 통해 전달되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는 차량 내부에서 수정되거나 경고 이후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형태로 나타나 운전자가 문제 해결 여부를 명확히 체감하기 어렵다. 핵심은 고급화와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될수록 고장 지점도 함께 늘어나는 데 있다. 과거에는 개별 부품 결함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센서, 제어기, 운영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체계로 엮이면서 작은 오류도 차량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벤츠를 포함한 완성차 업계가 ‘소프트웨어 기업’ 전환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발 속도와 검증 체계가 같은 수준으로 정비됐는지는 별개 문제다. 기능 추가와 업데이트 주기는 빨라졌지만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예외 조건까지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행보조 시스템(ADAS) 영역은 일반 전장 결함보다 문제 인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특정 속도, 도로 환경, 센서 인식 조건에서만 기능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량 상태가 고장인지, 일시적 오작동인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정 가능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결함 유형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경쟁력은 기능 추가가 아니라 오류 이력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업데이트 한 번으로 끝났다고 볼 게 아니라 반복 여부와 재발 이력을 서비스 체계 안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신뢰 훼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7 18:15:23
'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2026-04-06 17:41:25
스텔란티스 SUV 리콜…조향 불능·코일 스프링 이탈 위험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UV에서 조향 계통과 서스펜션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고정 볼트 파손과 조립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 제어가 어려워지거나 부품이 이탈할 수 있는 구조다. 시정 조치는 점검 후 부품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푸조 3008 MHEV·5008 MHEV와 지프 그랜드체로키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푸조 3008 MHEV와 5008 MHEV에서는 전방 로우암 좌우측 볼조인트 브라켓을 고정하는 볼트의 제작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볼트는 로우암을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으로, 조향 시 바퀴 방향을 유지하는 구조에 포함된다. 결함은 볼트 파손 가능성에 있다. 고정 볼트가 파손될 경우 로우암 고정력이 저하되고, 2개 이상 파손 시 핸들을 통한 바퀴 방향 조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3008 MHEV의 경우 2024년 4월 8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5008 MHEV는 2024년 5월 2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서비스센터에서 볼조인트 브라켓의 제작 번호를 확인한 뒤 필요 시 해당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완료 시까지이며, 푸조·시트로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이뤄진다. 지프 그랜드체로키에서는 뒷바퀴 측 코일 스프링 조립 불량이 확인됐다. 차량 조립 과정에서 스프링이 정상 위치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된 사례다. 코일 스프링은 차축과 차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서스펜션 부품이다. 장착 불량 상태에서는 주행 중 스프링이 차체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분리된 부품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2023년식 그랜드체로키로, 2022년 10월 7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시행된 동일 결함 리콜과 연계된 후속 조치다. 당시 부품을 교환한 차량은 장착 상태를 재점검하고,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점검 후 필요 시 부품을 교환한다. 시정조치는 지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코일 스프링 장착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을 경우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 및 스텔란티스코리아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점검 일정과 조치 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4-04 07:00:00
현대차·기아·BMW '화재·안전 결함' 리콜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 핵심 제어장치와 연료계통, 전기 배선에서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에 들어갔다. 주행 안전 기준 미충족과 화재 위험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공시된 리콜 조치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BMW코리아 등의 제작 결함 시정 조치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캠핑카(US4 HEV 캠퍼) 일부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VDCU)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제작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다. 문제는 차량 최고속도 제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합차는 구조적으로 최고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돼야 하지만, 제어장치 오류로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현대차는 지난 25일부터 리콜을 시작했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작업 시간은 약 20분이며, 전국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실시된다. 기아는 카니발(KA4) 디젤 2.2 엔진 일부 차량에서 저압 연료라인 어셈블리 설계 문제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의 제작 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다. 결함 원인은 연료공급 호스 클램프 체결력 저하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호스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체결력이 약해지며 연료 누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연료가 누유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엔진룸 내 연료 증발과 점화 조건이 맞물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해당 리콜은 '중대 리콜(화재 위험)'로 분류됐다. 기아는 개선된 저압 연료라인 어셈블리로 교환하고 필요 시 관련 부품을 추가 교체한다. 작업은 Auto Q 서비스망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며, 기본 작업 시간은 약 60분 수준이다. BMW코리아는 에어컨 배선 관련 제작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BMW 5시리즈, 7시리즈, i5, i7, X7, M5 등 다수 모델이며, 제작 기간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다. 문제는 에어컨 배선과 마이크로 필터 커버 체결 구조다. 배선이 고정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손상된 배선이 단락될 경우 전기적 이상과 함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BMW는 에어컨 배선 점검 후 필요 시 부품 교환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입고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약이 요구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며, 결함 시정 이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 등을 통해 리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 입력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6-03-28 07:00:00
화재 이후 공개된 배터리 정보…사전 고지 없던 벤츠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방식은 과거 화재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사고 이후에야 배터리 공급사와 사양이 확인되면서 사전 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이는 소비자 기만 논란으로 확산됐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해 온 차량의 명성과 실제 정보 제공 방식 간 괴리가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하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장시간 이어졌고, 수십 대 차량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손되는 등 대형 피해로 번졌다. 화재 원인을 두고는 배터리 셀 이상,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 전기계통 문제 등 복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특정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벤츠코리아는 사고 직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기관 조사 중이며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해당 차종 일부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동시에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았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행거리, 충전 성능, 가격 등 성능 중심 항목에 집중됐다. 반면 배터리 셀 제조사, 화학 조성, 열관리 시스템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동일 차종이라도 생산 시점과 사양에 따라 배터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됐다. 사고 이후 소비자 반응은 빠르게 확대됐다. 배터리 사양 확인 요청과 환불·보상 문의가 증가했고, 사고 이전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가 사후적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동일 모델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후에는 개별 사례로 선을 긋는 설명이 이어졌고, 배터리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이후 관련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며 점검 범위가 확대되자 초기 대응이 위험 요인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요인도 확인됐다. 수입차 판매는 본사, 국내 법인, 딜러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갖고 있어 정보 전달 경로가 분산됐다. 핵심 부품 정보가 본사 기준으로 관리될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화재는 기술적 원인 규명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다만 원인 규명과 별개로, 핵심 부품 정보의 사전 고지 여부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배터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사전 안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 이후 나타난 소비자 반응은 브랜드 신뢰 지표에 직접 반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가 확산됐고, 일부에서는 특정 브랜드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단일 사고가 개별 모델을 넘어 브랜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와 전기계통 구성에 따라 위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최소한의 기술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가 사고 이후에야 확인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6 16:57:05
현대·만트럭·KG모빌리티 리콜…전동시트·전원·냉각계통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 실내 전동시트와 전원 장치, 냉각계통에서 결함이 확인되면서 완성차와 상용차 업체들이 리콜에 들어갔다. 전동시트 접촉 감지 오류와 전원 소켓 과열, 냉각장치 과부하 등 일부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공시된 리콜 조치에는 현대자동차와 만트럭버스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가 제작하거나 판매한 차량의 결함 시정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생산된 팰리세이드(LX3)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LX3 HEV) 일부 차량에서 2열·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로직 미흡에 따른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결함은 전동시트 자동 접힘 기능 작동 중 크기가 작은 사물 등 특정 조건에서 탑승자나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다. 시정 조치는 전동시트 제어기 및 바디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선 업데이트와 서비스센터 입고 방식이 병행된다. 무선(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별도 입고 없이 조치가 가능하며, 서비스센터 입고 시에는 일정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추가 개선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2020년 11월 7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생산된 TGS·TGX·TGM·TGL 등 상용차에서 24V 소켓 결함에 따른 리콜을 시행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시가 커넥터 사용 시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진동과 마찰로 접촉 저항이 증가하면서 소켓 내부에서 열과 아크가 발생해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소켓이 녹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중대 리콜로 분류됐다. 시정 조치는 세라믹 절연체가 적용된 개선된 24V 소켓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5일(일부 차종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 생산된 토레스·토레스 밴 및 액티언(G1.5 엔진) 일부 차량에서 냉각팬 레지스터 결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 냉각팬 레지스터 코일에 반복적인 열적 부하가 발생하면서 과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정차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조치는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냉각팬 제어 로직을 개선해 과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작업 시간은 비교적 짧은 수준으로 안내됐으며,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시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2026-03-21 07:00:00
국토부, 항공사 12곳 CEO 회동…하계 운항 앞두고 안전 점검 강화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성수기 운항 확대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항공안전 관리 점검에 나섰다.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와 국제 분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항공 안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12곳 최고경영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운항 환경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항공사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집계 기준 지난해 국내 항공기 운항 100만편당 사고 및 준사고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3.8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운항량이 2.9% 증가하면서 절대적인 안전관리 부담은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난기류 증가, 화산활동 등 기후 변수와 항공기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복잡성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 불안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일부 공역 제한과 항로 변경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항공사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항공 산업 구조 변화도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저비용항공사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활주로 이탈 및 침범, 항공기 화재, 지형 충돌, 기체 결함 등 주요 사고 유형을 포함한 핵심 위험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항공사별 대응 체계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운항·관제 전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기존 40명에서 53명 수준까지 늘리고, 취약 분야 중심의 집중 점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운항 데이터와 정비 이력 등을 활용한 정밀 감독으로 전환한다. 항공사들도 인력과 투자 확대 계획을 공유한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핵심 인력 확충, 정비 시간 확보, 안전 관련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운항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토부는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항공안전협의회도 별도로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항공사뿐 아니라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해 항공안전 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단위의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공항·기상·조사기관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홍지선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 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08:59:19
전장 제어모듈·후방카메라 결함 리콜…포드·GM·볼보 등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차량 전기·전자 제어장치와 상용차 안전 구조 관련 결함이 확인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 조치에 나섰다. 차체 제어 모듈과 후방 카메라 등 차량 전장 장치부터 전기트럭 절연 감시장치, 상용차 승하차 발판 구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제작 결함이 공시됐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포드, 한국지엠, 볼보트럭, 스카니아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포드 에비에이터(Aviator)에서는 차체 제어 모듈 C(BCMC) 내부 기판 결함이 확인돼 리콜이 공시됐다. 차체 제어 모듈은 차량 전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 전장 장치로, 내부 기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일부 전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포드 MKC 차량에서도 후방 카메라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후진 시 후방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주변 상황 확인이 제한될 수 있어 리콜이 진행된다. 한국지엠이 판매한 콜로라도 차량에서는 바디 컨트롤 모듈(BCM)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BCM은 차량 조명과 잠금 장치 등 다양한 전기 기능을 제어하는 장치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일부 전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용차 부문에서도 안전 관련 리콜이 공시됐다. 볼보트럭 FH 전기카고트럭에서는 절연저항 모니터링 장치 결함이 확인돼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결함을 화재 위험과 관련된 중대 리콜로 분류했다. 제조 공정상의 불량으로 전기 자동 차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특장 장비와 연결된 전기배선이 손상된 경우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아 과열 및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스카니아 카고트럭에서는 접이식 발판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승하차 과정에서 발판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사는 점검과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제작사가 우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시정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시행 이전에 동일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26-03-14 07:00:00
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전기차 배터리·스타터모터 결함 리콜…현대·기아·BMW 10만대 시정조치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시동 장치 전기계통 결함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다. 고전압 배터리 이상 감지 오류와 스타터 모터 단락 등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공시된 리콜 및 무상수리 조치에는 현대자동차·기아·BMW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차량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만7690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 배터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아도 니로 EV 1590대에서 동일한 배터리관리시스템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한다. 배터리 셀 내부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현대차와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의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수입차에서는 BMW 차량의 전기계통 결함 리콜이 공시됐다. BMW 520i, 320i, X4 등 32개 차종 6만7878대는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동 과정에서 스타터 모터 내부 솔레노이드 스위치 마모로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열이나 연기 발생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MW코리아는 지난 4일부터 부품 점검 및 교체 방식의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제작사가 우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시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결함 시정 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26-03-07 15:48:41
현대·기아 전기차 배터리·제동 결함 리콜…아우디 무상점검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에는 현대·기아 전기차를 중심으로 고전압 배터리 관리와 제동 보조 계통 관련 제작결함이 확인됐다. 대상 차종은 전기 승용차와 상용 전기차를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개선이 주요 시정 방식으로 제시됐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공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개조 차량, 일렉시티, 일렉시티 이층버스 등에서 고전압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진단로직 설계 미흡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배터리 셀에서 미세 단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전압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됐다. 시정조치는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아 역시 니로 전기차에서 동일한 BMS 진단로직 설계 미흡 문제가 확인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결함이 고전압 배터리 이상 상황 인지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전기차 부문에서는 기아 봉고III EV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전동식 진공펌프(EVP) 진단로직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진공펌프 작동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동 성능 저하 가능성을 운전자가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결함 사유로 공시됐다. 무상점검·수리 항목도 같은 기간 다수 안내됐다. 제네시스 G90은 전륜 스트럿 어셈블리와 관련한 무상점검·수리가 제공되며, 현대 엑시언트 PE는 관성측정장치(IMU) 소프트웨어 관련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아우디 Q4 e-tron 등 일부 차종이 데이터 통신 모듈(LTE 동글) 작동 불량 가능성으로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항목은 주행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차량 서비스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분류됐다. 이번에 공시된 리콜과 무상점검·수리는 모두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조치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점검과 예약이 가능하다.
2026-02-28 08:05:00
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현대·기아 계기판 리콜…수입차 후방카메라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에는 현대·기아를 비롯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전장·표시장치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와 후방카메라 작동 이상이 발견돼 차량 점검이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리콜 현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등을 포함한 20개 차종에서 계기판 관련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계기판 내부 특정 소자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로 인해 온도 센서가 고온 상태로 오감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기판 표시가 지연되거나 화면이 꺼질 가능성이 명시됐다. 기아 역시 EV3 등 16개 차종이 계기판 관련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표시계통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계기판 표시 오류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시정조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아우디 차량 다수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우디 A8 50 TDI LWB 등 4개 차종은 계기판 표시장치 결함으로 리콜이 공시됐고, 아우디 A6 40 TDI 등 16개 차종은 후방카메라 작동 이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진 시 후방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화면이 꺼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상점검·수리 항목도 같은 기간 다수 공시됐다. 현대자동차 G90은 엔진제어장치 관련 무상점검·수리가, 엑시언트 PE는 관성측정장치(IMU) 관련 무상수리가 제공된다. 해당 조치는 주행 안정성과 전자제어 기능 정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시된 리콜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
2026-02-14 08:01:00
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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