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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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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율 18%, 야당 구실 못 하는 국민의힘은 간판 내릴 각오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61811910261.jpg)
지지율 18%, 야당 구실 못 하는 국민의힘은 '간판' 내릴 각오하라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정부·여당의 권력을 견제하는 건강한 야당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졌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겪고도 환골탈태(換骨脫胎)는커녕 민심의 바닥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국민의힘의 모습은 공당(公黨)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추락했고 더불어민주당(48%)과의 격차는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창당 이후 최대 격차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국민이 더 이상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축이자 정부를 견제할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 같은 몰락의 근본 원인은 분명하다. 국민의 심판으로 파면된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유산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에 실패하면서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책임 있는 사과와 쇄신에 나섰어야 함에도 당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묶인 채 내부 권력 갈등에 머물렀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공천 갈등과 혼선은 국민의힘이 민생보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도 변화보다 내부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은, 이 정당이 스스로 쇄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 야당 기능의 붕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역량과 동력을 모두 잃었다. 국회에서의 견제는 물론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강력한 야당의 부재는 정치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가깝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야당의 목소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처럼 10%대 지지율에 머문 채 특정 지역 기반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새로운 보수 세력의 등장 속에 정치적 공간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는 현재의 지지율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식과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인적 정리가 선행돼야 하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형식적 쇄신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화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의힘은 보수 정치 쇠퇴의 상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야당의 기능을 복원하고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균형을 되찾는 길이다.2026-04-0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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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5/20260405152331598187.jpg)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의 그림자…검찰은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해야 [경제일보]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하며 수사는 진실 규명의 과정이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제기된 논란은 우리 사법 체계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제도의 근본을 다시 묻는 경고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본류와 무관한 혐의가 확대 적용됐는지 별도의 사안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사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의 중대한 훼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본건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자 과거 거래 관계 등 별도 사안을 다시 끌어와 재구성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사 흐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수사 초기에는 특정 경제적·행정적 의혹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진술 확보를 위한 압박 수단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소 단계에서는 초기와 다른 법리 구성이 적용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결과에 맞춰 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별건수사의 전형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사안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집중되는 반면 권력 핵심과 관련된 사안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그림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검찰의 존재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덕경은 말한다. “정(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奇)로 싸우며, 무사(無事)로 천하를 얻는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수록 정(正)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기(奇)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별건수사와 같은 우회적 방식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독이 된다. 법이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릴 때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 개혁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내부 통제뿐 아니라 외부 감시 역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견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검사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검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법을 대리하는 공복이다. 한 건의 성과보다 공정한 판단이 우선이며 무리한 수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도출된 결론만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정보는 빠르게 공유되고 시민의 감시 수준도 높아졌다. 과거 방식의 수사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작은 의혹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조작기소 의혹과 별건수사 논란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과제다. 이는 과거의 유산이며 민주사회와 양립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법치는 완성된다. 검찰이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골탈태 없이는 신뢰도 없다.2026-04-05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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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잡을 '시호크' 첫 작전 투입 신형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가 작전에 처음으로 투입된다. 최강의 해상초계기로 평가되는 P-8A '포세이돈'과 함께 북한 잠수함을 견제할 입체 작전이 가능해진다. 해군은 1일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MH-60R 인수식을 열고, 전력화가 완료된 MH-60R 2대가 공식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0년 12월 미국 정부와 MH-60R 12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대가 처음으로 작전배치된 것이다. MH-60R은 뛰어난 탐지 장비와 무장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대잠전,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해상 레이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 전자전 장비(ESM)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 신호를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가변 심도 음탐기(디핑 소나)와 음향 탐지 부표(소노부이)를 활용해 넓은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무장은 북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수상함 등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함 유도탄, 수중 잠수함 공격용 MK-54 경어뢰를 운용할 수 있다. 최대 중량 10.2t, 길이 16.18ｍ, 폭 4.37ｍ, 높이 5.18ｍ에 최대 시속 180노트(333㎞)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축사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될 시호크는 매의 위용처럼 뛰어난 탐지·추적 능력과 무장,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참담한 패배를, 아군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 해군항공사령관(준장)은 "MH-60R은 현존하는 해상 작전 헬기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검증된 항공기"라며 "확장된 탐지 범위와 강화된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더욱 확고히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01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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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불법 농지에 고강도 조치"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조사가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농협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면서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농식품부에 편성된 2658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2026-04-0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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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첫 외부 CEO 선임…경영 변화 '주목' [경제일보] 한미약품그룹이 그동안 유지해온 ‘가족 경영’과 ‘내부 승진’의 인사 기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맞이했다. 31일 한미약품은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개최된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황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전형적인 ‘화학·바이오 전문가’이자 금융권을 두루 거친 ‘전략가’로 통한다.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제약업계 생리를 파악했고 브레인자산운용 대표와 HB인베스트먼트 PE부문 대표를 거치며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가치 제고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이 순수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표로 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주총의 주인공은 황 대표보다 ‘떠나는 이’와 ‘남은 이’들의 갈등이었다. 당초 재선임이 점쳐졌던 박재현 전 대표는 지난 12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표는 송영숙 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그룹 내 실질적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며 결국 중도 하차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 교체와 함께 주요 주주 간 지분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였다.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 그리고 라데팡스파트너스가 맺어온 ‘4자 연합’에 균열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추가 매수하며 지분율을 29.83%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송 회장 측 지분율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로 사실상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급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송 회장이 박 전 대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강행된 점을 미뤄 볼 때 신 회장이 더 이상 모녀 측의 조력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경영 전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라데팡스의 김남규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한 것을 두고 신 회장이 라데팡스의 경영 개입을 견제하기 위해 지분 확대라는 승부수를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약품그룹은 이미 2024년부터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그룹 지배권을 놓고 극한의 대립을 이어온 바 있다. 당시 신 회장이 모녀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이 종식되는 듯했으나 이번 주총 결과로 인해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커진 형국이다. 형제 측은 사모펀드인 라데팡스가 이사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황상연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당장 갈등으로 분열된 내부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다. 외부 출신으로서 오너 일가와 대주주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그의 경영 능력보다는 ‘정치적 중재력’이 먼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미약품의 본질인 R&D 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추진 중인 비만 치료제 등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주춤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황 대표는 종근당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온 만큼 향후 경영 역할이 주목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균형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31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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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 불길에 민생 타들어가는데, 권력 잔치에 눈먼 정치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04209911658.jpg)
중동 불길에 민생 타들어가는데, '권력 잔치'에 눈먼 정치권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가계와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외부 변수라기보다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적 위험에 가깝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다. 그러나 현재 정치의 움직임은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있다. 정치권은 위기 대응보다 내부 갈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정책 경쟁보다는 세력 간 힘겨루기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민생 대응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이어지면서 대안 제시와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대응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위기의 성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경제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야당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위기 대응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영역이다.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그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2026-03-2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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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3259975320.png)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2026-03-25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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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올해 이사회 키워드 '전문성 확보'…금융·경영통 사외이사 전진 배치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금융·경영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악화한 업계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경영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현대·하나카드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신한카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조 교수는 △한국거래소밸류업자문단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신한카드 측은 조 교수가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분야의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사의 독립적 견제, 전략적 의사결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현대카드는 심수옥 성균관대 교수·유용근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심 교수는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책임자 부사장을 맡은 인물로 현재 롯데쇼핑·풀무원에서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유 교수는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로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한국회계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현대카드의 신규 사외이사 구성은 카드 영업 경쟁에서의 마케팅, 금융 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나카드는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사해 2016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7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임 전 대표는 신한카드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최대 실적 달성, 빅데이터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된다. 하나카드 측은 임 전 대표의 본업 경쟁력 강화·데이터 비즈니스 전환·그룹 운영 경험 등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로 설명했다. 최근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 증가와 수익성 둔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경영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는 신규 사외이사 확보 외에도 기존 법조·관료 출신 이사의 연임을 추진하며 안정성 확보에도 나섰다. 우리카드는 △유재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신현택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장재형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을 사외이사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준규 선임 감사위원의 연임을 가결했다. 김 감사위원은 대검찰청 검찰총장 출신으로 지난 2022년부터 삼성카드에서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배구조 건전성·내부통제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 업황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버넌스, 기업 경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영입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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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의장직 내려놓은 LG…지배구조 개편 '다음 단계' 들어갔다 [경제일보] LG그룹이 상장사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로 전면 전환하며 구광모 회장이 취임 8년 만에 의장직을 내려놓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집중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LG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LG는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구 회장 후임으로 사외이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총수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 주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이 한 인물에 집중되면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과 의사 진행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내부거래·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LG화학·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도 잇달아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며 그룹 차원의 전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계열사에 국한된 변화가 아닌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일괄 도입이라는 점에서 재계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변화는 LG가 배터리·디스플레이·전장 등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일정 부분 마무리한 시점에서 단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 구조를 정비한 이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정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LG 계열 특성상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총수의 의장직 사퇴가 실질적인 권한 분산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바뀌더라도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사실상 회사 측 주도로 이뤄지고 주요 안건 역시 경영진이 사전에 조율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독립적 견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쳤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의장 분리만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사외이사 비중 확대 이후에도 이사회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형식적 독립성'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결국 향후 이사회가 대규모 투자, 내부거래, 계열사 간 사업 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이사회 중심 경영'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3-24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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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남형두 의장 체제 출범…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비되도록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남형두 신임 의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22년부터 LG유플러스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회사 안팎에서는 남 의장이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의 공정성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 등에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주요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을 지배구조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사외이사 의장 체제 도입이 관련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방식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의장 선임에 더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얼마나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형두 이사는 법적 책임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윤리성과 거버넌스 이해도를 갖춘 적임자"라며 "사외이사 의장 선임을 계기로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남형두 이사 주요 프로필 경력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LG유플러스 사외이사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現)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공법학 학사)2026-03-24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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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092037303980.png)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 [경제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의 수장 격인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과거 그의 정치적 궤적과 거침없는 행보를 돌이켜볼 때, 이는 단순한 협상용 엄포나 기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여당이 의회 권력의 고삐를 완전히 틀어쥐고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의 야당 행태가 눈엣가시 같을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국정의 동력을 깎아 먹는 야당의 현실을 보며 "차라리 우리끼리 책임지고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리멸렬한 정쟁에 지쳐 "일 좀 하게 다 밀어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정치란 현실의 감정을 배설하는 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이성적 과정이어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9장에서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라 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힘을 남용하여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드는 순간부터 권력은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여야가 서로의 정책적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질서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야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정국 운영을 협치(協治)가 아닌 독단(獨斷)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야당이 밉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국민의 엄연한 선택을 받은 대의 기관이다. 여당의 정책이 늘 옳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정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틈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적 역할이다. 싹을 자르는 식의 원 구성은 결국 여당 스스로 '오류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고전 《서경(書經)》에는 '원수채수(怨豈在明 隔夷怨在)'라는 말이 나온다. 원망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막힌 곳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소수파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나, 사회 밑바닥에 불만과 갈등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응축된 갈등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는 '옳음'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권위가 선다. 야당이 부족해 보일수록 여당은 더욱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훗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부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모든 고기를 혼자 썰어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여당의 전용 안방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론장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비판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야당의 비판이 비록 가시 돋친 독설일지라도, 그것을 국정의 오답을 수정하는 '쓴 약'으로 삼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독단은 짧고 협치는 길다.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성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여당 단독의 질주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미운 야당을 끌어안고서라도 함께 가는 가시밭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 땅의 정치를 지켜본 필자가 확신하는 정법(正法)이자 상식이다.2026-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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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리고 이사회 손질…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B2B AX 사업 확장해 수익 구조 혁신" [경제일보] "더욱 단단한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그 성공을 확장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 것"" 24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LG유플러스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올해 LG유플러스의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이 논의 됐고 모두 가결됐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 15조4517억원, 영업이익 8921억원, 당기순이익 5092억원의 재무제표가 승인됐다. 배당은 보통주 1주당 410원으로 결정됐으며 연간 배당금은 총 660원으로 확정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50억원으로 유지됐다.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영역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도 병행됐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사업 본격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목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 개정에 맞춰 지배구조 관련 조항도 수정했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역시 이번 정관 변경에 반영됐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명희 최고재무책임자 및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는 재무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인정받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이상우 LG 경영전략부문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이상우 부문장은 LG전자와 LG에서 전략 및 운영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와 중장기 성장 전략 강화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도 이뤄졌다. 엄윤미 재단법인 씨앗 등기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맡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송 교수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견제와 자문 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과 함께 이사회 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대표는 "통신 산업의 기본인 '품질·보안·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브랜드 철학인 '심플리. U+'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며 "또한 고부가가치 중심의 B2B AX 사업을 확장해 수익 구조를 혁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3-24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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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주총 26일 집중…'지배구조 개편·자본 전략' 재정비 [경제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편과 자본 전략 정비에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제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는 자본 조달 기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가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대주주 중심 의결 구조가 유지됐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기관투자자와 외부 주주의 참여 여지가 커진다. 해당 조항 삭제는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의결권 행사 구조를 바꾸는 조치다. 물리적 참석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참여를 허용하면서 의결 참여율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주 접근성과 의결 절차 효율화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는 내부 통제 기능 확대와 직결된다. 이사회 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정비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오전 9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정관 변경 안건에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강화가 포함됐다. 대한항공과 동일한 방향의 제도 개편이다. 통합 이후 두 회사의 지배구조를 맞추기 위한 사전 정비로 해석된다. 아시아나항공 안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경영진 책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자산 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사회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성격이 반영됐다. 진에어도 같은 날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선임 구조 변경과 의결권 행사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조정과 의결권 행사 방식 변경이 포함됐다. 감사 기능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내부 통제 체계 재정비가 병행된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 LCC다. 그룹 내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사 체계 정비는 계열사 관리 구조와 맞물린다. 항공기 리스 계약, 노선 조정, 비용 구조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제주항공 역시 같은날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변경이 포함됐다. 독립이사 확대는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 감시 비중을 높이는 구조다. 제주항공은 기단 확대와 노선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사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수정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변경도 의결 구조 투명성 확보와 연결된다. 투자 확대 국면에서 주주 권한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방식이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 조달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근거가 포함됐다.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티웨이항공은 정관 변경을 통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채권 형태로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관 변경은 이런 금융 수단을 활용해 필요 시 외부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두는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관 변경 내용을 보면 회사마다 우선순위가 갈린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통합 이후를 대비한 내부 통제 정비 성격이 강하고, LCC들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2026-03-23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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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여야 공천…시스템은 없고 사심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00118240898.jpg)
기준도 원칙도 없는 여야 공천…'시스템'은 없고 '사심'만 남았다 [경제일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천 과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여야 할 공천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응하기는커녕 계파 간 세력 다툼과 밀실 공천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리며 역전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공천 난맥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파동은 사실상 ‘정치적 자해’에 가깝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내세운 ‘현역 다선 의원 컷오프’는 겉으로는 쇄신을 내세웠지만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밀어넣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세대교체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는 공정한 기준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뚜렷한 흠결이 없는 중진을 단지 다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조치다. 더 큰 문제는 일관성 없는 기준이다. 대구에서는 혁신을 내세워 현역을 배제하면서 강원·울산·경남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을 단수 공천했다. 부산에서는 현직 시장 컷오프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까지 노출됐다.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내정됐다’, ‘누구는 배제됐다’는 식의 불신이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1야당이 대여 견제보다 내부 갈등에 매몰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비교적 조용해 보이지만 공천 배제에 대한 반발과 공정성 논란이 잠재돼 있다.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발 절차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기준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에 나섰지만 형식적 수습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정현 위원장과 지도부는 ‘쇄신’이라는 명분에 기대기보다 지역 민심과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천권은 지도부의 권한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다. 사심이 공심을 압도하는 순간 정당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야 모두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납득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과정을 용납하지 않는다.2026-03-23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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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