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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미래에셋생명, 투자손익 실적 견인…보장성·PI로 성장 모색 [경제일보]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투자손익 성장을 통해 순익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손익 내 낮은 보험손익 비중이 과제로 떠올랐다. 보장성 보험 계약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신기술 중심의 자기자본투자 사업 전략은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34억원으로 전년 동기(248억원) 대비 115.4% 급증했다. 이는 투자손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투자손익은 686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767.7%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자산 손상분 기저효과와 해외 자기자본투자(PI) 자산 실적 회복을 통해 이익을 끌어올렸다. 다만 같은 기간 보험손익의 경우 전년 동기 315억원에서 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실손담보 관련 계리가정 변경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 계절성 요인으로 인한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며 보험손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투자손익 대비 보험손익이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투자손익이 차지했다. 다만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장성보험 영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으로 보장성보험 보험계약마진(CSM)·신계약 규모 확대를 통해 향후 보험손익 부문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CSM 잔액은 2조150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47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계약을 통해 미래에 벌어들일 보험 수익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신계약 CSM도 1507억원으로 전년 동기(1410억원) 대비 6.8% 늘어나면서 CSM 잔액 확대를 견인했다. 전체 CSM 잔액내 상품별 비중은 △건강보험 49% △사망보험 19% △변액저축보험 15% △변액사망보험 9% △일반저축보험 등 8% 순으로 CSM 확보에 유리한 건강보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계약 CSM 내 건강보험 비중은 84.8%로 전년 동기(81.7%) 대비 2.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분기(53.3%)와 비교할 시 31.5%p 급증한 수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도 고마진 중심의 건강상해보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병자·고령자 고객을 타겟으로 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보험 라인업 확장, 미운영 담보의 지속적인 보강 등을 추진한다. 미운영 담보의 경우 현재 타사 담보 및 시장 조사 등을 통한 계획 수립 단계로 향후 부족한 분야의 담보를 추가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K-ICS 비율은 167.2%로 전년 동기(176.7%) 대비 9.5%p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가용자본이 줄어들면서 비율이 줄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3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상환 이후 올해 말 K-ICS 비율이 151.5% 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금융 당국 규제 기준인 130% 이상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향후 신계약 CSM 확보를 통해 150~160%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본업과 PI를 결합한 신성장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자산 운용을 넘어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벨리온에 대한 투자 안건도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도 진행 중으로 향후 신기술 관련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단기 실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보험 본업의 경쟁력,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차별화된 자산운용 전략, AI 기반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6 18:24:35
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23 11:00:00
가족결합부터 보험 선물까지…가정의 달 금융상품 눈길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가족결합 혜택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하는 소액보험 선물,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생활 밀착형 상품을 확인해볼 만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에서 가족 혜택을 강화한 '모두다 WON하는 대로'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신규 개통 고객이 가족 결합을 하면 최대 5만원의 꿀머니와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개통할 경우 부모에게 혜택을 지급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 WON 더블쿠폰 5G 125GB+' 요금제 신규 고객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꿀머니 지원, 친구 추천 혜택, 멤버십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57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폰 자체 혜택 외에 유·무선 통신 결합 혜택도 마련됐다. 우리WON모바일 신규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을 통해 LG유플러스 인터넷·IPTV와 결합하면 LG유플러스 자체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i-ONE Bank 앱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건강검진, 여행, 골프 등 다양한 소액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소액보험으로 구성돼 고객이 작은 선물을 주고받듯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보험을 선물하면 수신자에게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수신자는 해당 문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선물한 고객이 부담하고 수신자는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보장을 받는 구조다. 가정의 달에 현금이나 일반 선물 대신 실용적인 보장을 전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활용해볼 만하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i-ONE Bank 앱에서 비대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가족결합 할인 대상을 넓힌 '삼성 가족대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족이 함께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심이었던 할인 적용 대상은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중대질병이 발생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될 경우 다른 가족 계약의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넓어진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와 함께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나 일상을 챙기는 인물을 '가족대표'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5555명에게 아이스크림, 치킨, 배달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2026-05-16 11:10:00
한화손보, 1분기 당기순익 30% ↓…여성보험·캐롯 외형 성장으로 돌파 [경제일보] 한화손해보험이 올해 1분기 보험손익 악화로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계약마진(CSM)과 신계약 매출 등 미래 수익 기반은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여성 특화 보험과 캐롯손해보험 인수 효과를 통한 외형 확대 기조는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989억원으로 전년 동기(1427억원) 대비 30.7% 감소했다. 투자손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보험손익 악화가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분기 보험손익은 798억원으로 전년 동기(1353억원)보다 41% 줄었다. 이 중 장기보험손익은 938억원으로 전년 동기(1334억원) 대비 29.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인한 순익 상승분의 기저효과 영향이다. 한화손보는 올해 1분기 사업비 예실차 손익이 감소한 가운데 손실자산환입으로 기타보험손익에서 39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투자손익은 소폭 상승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보의 1분기 투자손익은 1602억원으로 전년 동기(1592억원) 대비 0.7% 늘었다. 실적 하락에도 미래 수익성과 신계약 관련 지표는 성장세를 보였다. 한화손보의 1분기 말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4조2802억원으로 전분기 말(4조694억원) 대비 5.2%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계약 CSM은 3024억원으로 전분기 말(2940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전년 동기(1891억원)와 비교했을 때는 59.9% 급증한 금액이다. 매출액과 장기보장성보험 월 평균 보험료 등 계약 성과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1분기 한화손보 매출액은 1조971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093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장기보장성보험 월 평균 보험료도 80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64억9000만원) 대비 23.6% 늘었다. 한화손보의 외형 확대는 여성 특화 보험을 중심으로 한 장기보장성 상품 경쟁력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손보는 올해 초 여성 건강보험 라인업을 재편하는 등 여성 특화 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캐롯손보 인수 효과로 자동차보험 수익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한화손보의 자동차보험 수익은 2761억원으로 전년 동기(1579억원) 대비 74.9% 급증했다. 한화손보는 자동차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 유입 고객을 장기보험 가입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고객 기반 확대가 장기보장성보험 판매로 이어질 경우 외형 성장과 CSM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손보업계 전반의 예실차 악화와 자동차보험 손실 구조는 부담으로 남아 있다. 올해 1분기 한화손보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실손 124.3%·위험 104.6%로 지난 2024년(117.1%·98.6%)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손실도 265억원으로 전년 동기(39억원) 대비 200억원 이상 증가하며 실적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캐롯손보 인수로 자동차보험 외형은 커졌지만 손익 관리 부담도 함께 높아진 셈이다. 한화손보는 고가치 상품 중심 판매와 언더라이팅 강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성보험 중심의 장기보장성보험 확대와 CM 채널 연계 전략이 실적 방어로 이어질 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1월 출시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 등 고가치 상품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SM 중심의 수익성에 기반한 상품 판매강화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정교한 언더라이팅을 통한 손해율 관리로 수익성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2 11:21:17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 [경제일보] 서울의 청약시장에 또다시 가짜 혼인과 위장전입이 등장했다.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의 칼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정청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 청약 제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위장전입과 허위 혼인신고를 단순 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어떤 곳이 됐는지를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만 외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미 청약은 주거정책의 영역을 넘어섰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가 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부 인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약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몰린다. 위장전입이 등장하고 가짜 혼인이 생기고 가족관계까지 거래 대상으로 변질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속 강화를 내놓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성인 자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정상적인 노동과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겠는가. 청약통장은 원래 성실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첨 여부에 따라 수억원 자산 격차가 갈리는 거대한 투기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와 추적에만 집중할수록 시장은 더 음성화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공급 정책은 계속 꼬여왔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지연됐고 도심 공급은 정치 논리에 흔들렸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줄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압박 속으로 밀려났다. 법률적으로 봐도 지금의 청약제도는 이미 과도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다. 특별공급 종류는 계속 늘었고 자격 요건은 복잡해졌다. 청약가점 계산 방식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그것을 우회하는 시장도 함께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현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부정청약이 일부 투기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편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제도도 쉽게 왜곡된다. 정부는 “엄정 단속”을 말한다.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위장전입을 잡는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든 시장의 증상만 쫓아다니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장이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정도로 공급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청약이 투기와 절박함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을 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사회라면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
2026-05-12 07:59:34
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2026-05-11 10:38:43
동양생명, 투자손익 부진에 순익 45% ↓…종신보험·자본관리로 내실 강화 [경제일보] 동양생명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신계약 지표가 악화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미래 수익 체력은 지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 포트폴리오 안정성·지급여력(K-ICS) 비율 등 내실 중심으로 개선 기조를 보였다. 또한 우리금융 편입 이후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그룹 시너지 효과를 통한 영업 개선 효과는 반등 기회로 평가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462억원) 대비 45.8% 감소했다. 이 중 보험손익은 224억원으로 전년 동기(41억원) 대비 5배 이상 개선됐다. 반면 1분기 투자손익은 87억원으로 전년 동기(546억원) 대비 84% 급감했다. 이는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영업 지표도 하락세를 보였다. 동양생명의 1분기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1392억원으로 전년 동기(1844억원) 대비 24.5% 감소했다. 이 중 보장성 APE도 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1829억원)보다 35.3% 줄었다. 1분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수익성 악화·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1904억원) 대비 50.4% 감소한 945억원을 기록했다. CSM은 보험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나타낸다. 이처럼 신규 계약 규모가 급감한 반면 1분기 CSM 잔액은 2조5108억원으로 전년 말(2조4571억원) 대비 2.2% 성장했다. 또한 장기납 종신보험 비중 확대, K-ICS 비율 상승 등 내실 강화를 위한 지표는 개선 기조를 보이고 있다. 동양생명의 보장성 APE 비중은 건강보험 56.7%·보장성보험 43.3%로 집계됐다. 이 중 보장성보험 APE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7%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CSM에서 종신보험 잔액은 3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늘어났다. 신계약 CSM 내 비중도 34%로 전년 동기보다 21.2%p 올랐다. 동양생명은 지난해까지 확대하던 건강보험 비중을 줄이고 종신보험 중심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 CSM 확보에 유리한 높은 장기납 종신보험을 적극 확대했다. 이는 손해율이 높은 건강보험 대신 안정성이 높은 상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동양생명은 영업 채널도 사업비 부담이 높은 법인보험대리점(GA) 비중을 줄이고 전속 설계사(FC) 중심의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생명의 1분기 보장성 APE에서 GA 비중은 57.6%로 전년 동기 대비 1.6%p 감소했다. 반면 FC 비중은 26.3%로 6.1%p 상승했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K-ICS 비율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동양생명의 1분기 K-ICS 비율은 185.8%로 전년 동기(127.2%) 대비 58.6%p 올랐다.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은 지난해 1분기 -2.3에서 지속 축소되며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 전반적인 예실차 손익 악화, 금리 상황에 따른 투자손익 변동성 확대 등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동양생명의 1분기 보험손익은 성장했으나 예실차 손익은 -251억원으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누적 손해율도 99.8%로 전년 동기 대비 7.8%p 올랐다. 동양생명은 오는 8월까지 우리금융그룹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한다. 업계는 완전자회사화 완료 이후 ABL생명 통합까지 진행될 시 그룹 시너지 및 시장 점유율·영업 규모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동양생명의 실적 반등은 안정적인 내실·수익 구조 확보, 그룹 시너지 창출 성과 여부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 상품이 CSM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판단해 상품 비중을 조정했다"며 "재무 구조 질적 개선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06 14:31:59
5세대 실손보험 6일 출시…중증 보장 강화하고 보험료 낮춘다 [경제일보] 오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해 이전 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에서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 구조를 적용한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의료비는 기존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고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나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한도 5000만원·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또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치료비는 초과분을 실손 보장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잉의료 방지를 위해 보장 틀을 재편했다. 보장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특약들은 고객 본인의 의료 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맞춰 가입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중증 비급여를 적게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5세대 실손보험 이용 시 기존 세대 대비 보험료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기존 1·2세대 상품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본계약과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할 시에는 4세대 상품의 약 50% 수준 보험료로 가입도 가능하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 방문이나 보험설계사·보험다모아·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부담 경감 장치도 마련된다. 의료 이용 빈도가 적지만 보장구조가 넓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계약자의 유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30~40%가량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때는 보험료 인하만 볼 것이 아니라 보장 축소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에 자주 청구하던 비급여 항목이 새 상품에서도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틀을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중증 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손해율과 가입자 의료 이용 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준수 여부와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해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과잉 의료, 의료체계 왜곡, 과중한 보험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05 12:00:00
KB손보, 'KB 3.N.암 심플러스 간편건강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KB손보, 'KB 3.N.암 심플러스 간편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암 치료 전 과정을 보장하는 'KB 3.N.암 심플러스(Simple us)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자보험의 중대질병 고지 항목 중 암 관련 항목만 적용한 간편건강보험이다. 고지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해 고객이 건강 상태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가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최근 3개월 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 및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여부 △최근 1~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1~5년 내 암 진단 및 입원·수술 여부 등이다. KB손해보험은 유병자 고객이 암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는 암 치료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약을 구성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 자동갱신을 통해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재구 KB손보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상태와 가입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 진행 삼성생명이 오는 12일 신상품 '가족대표 건강보험' 출시를 기념해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집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족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나 일상 속 습관으로 가족을 챙기는 인물 등을 간단히 소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오는 22일까지 삼성생명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마케팅 활용 동의 후 '우리집 가족대표'로 꼽고 싶은 인물과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오는 8일부터 같은 기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품은 아이스크림과 치킨, 배달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으로 총 5555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고객이 남긴 사연 일부는 별도 선정돼 다음달 중 삼성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간단한 참여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벤트" 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들이 가족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강형욱과 펫보험 콘텐츠 공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함께한 펫보험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 의료비 부담을 다루며 사전 대비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는 강형욱이 보호자와 반려견의 일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식사와 산책 등 돌봄 과정에서 보호자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위험 요소를 함께 보여준다. 특히 영상에서는 슬개골 탈구 등 반려견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치료비 부담이 다뤄진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콘텐츠 공개를 기념해 오는 7월 1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형욱의 유튜브 채널 '보듬TV' 링크를 통해 펫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 유지 시 1개월치 보험료를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검사비·입원비·통원비 등 실제 양육 과정에서 지출 빈도가 높은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구성했다. 또한 반려동물 실종 시 카카오톡을 통해 인근 사용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같이찾개'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는 위험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5-04 17:24:39
NH농협보험 엇갈린 성적표...손보 웃고, 생보 울고 [경제일보] NH농협금융 계열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NH농협생명이 보험·투자손익이 동반 악화하며 수익성이 하락한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손해율 개선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4일 NH농협금융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651억원) 대비 58.2% 급감했다. 이 중 보험손익이 감소한 가운데 투자손익도 적자로 전환했다. NH농협생명의 1분기 보험손익은 735억원으로 전년 동기(998억원) 대비 26.4% 감소했다. 투자손익은 118억원 손실로 전년 동기 150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 보험손익 감소의 경우 사업비 가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예실차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투자손익 적자는 금리 상승으로 보험금융비용 증가 폭이 수익 상승분을 넘어선 영향이다. 반면 NH농협손보의 실적은 2배 가까이 성장했다. NH농협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204억원) 대비 9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1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발생한 영남권 산불 기저 효과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1분기 손해율도 89.1%로 전년 동기(107.18%) 대비 18.08%포인트(p) 개선됐다. 반면 투자손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338억원) 대비 69.2% 급감했다. 투자수익은 확대됐으나 비용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NH농협 생명·손보의 당기순이익 증감이 엇갈린 반면 미래 수익 체력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은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NH농협생명의 CSM 잔액은 4조5179억원으로 전년 말(4조2735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특히 신계약 CSM이 전년 동기 대비 1276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잔액 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손보의 CSM 잔액도 1조6269억원으로 전년 말(1조5949억원) 대비 4.5% 늘었다.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변동은 각 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NH농협생명의 1분기 K-ICS 비율은 367.1%로 전년 동기(431.14%) 대비 64.04%p 급감했다. 다만 이는 당국 권고치 1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NH농협손보의 K-ICS 비율은 177.22%로 전년 동기(165.72%) 대비 11.5%p 상승했다. 지난 2024년 1분기 기준 K-ICS 비율은 318.07%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이 바뀌면서 160%대까지 지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개선 기조로 돌아섰다. 올해 양사는 수익성 확대 및 내실 안정화 경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손보는 오는 2030년 원수보험료 5조5000억원, 당기순이익 1500억원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영 체질 개선, 고수익 사업모델 전환 및 경영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NH농협생명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 수익성 중심의 보험 손익 확대를 위해 보장성·건강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투자손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당기순익이 줄었으나 K-ICS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계약 CSM을 높여 장기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 장기적인 수익 구조 안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04 15:21:03
"외산 독주 끝낸다"…큐로셀, 국산 1호 CAR-T로 글로벌 독점에 도전장 [경제일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처음으로 상용화 문턱을 넘어서며 ‘국산 1호 CAR-T 치료제’ 시대가 열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성분명 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그동안 국내 CAR-T 치료제 시장은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타’ 등 해외 기업 제품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허가는 의미가 크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치료제가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림카토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용하는 맞춤형 항암 치료제다.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이후 재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과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해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인식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뒤 다시 주입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항암제나 달리 특히 면역관문수용체인 PD-1과 TIGIT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차단하고 T세포의 반응 강화 및 지속성을 유도해 항종양 효과를 높히도록 설계됐다. 때문에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상 결과 역시 주목된다. 허가 근거가 된 국내 임상 2상에서 림카토는 객관적 반응률(ORR) 75.3%, 완전관해율(CR) 67.1%를 기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증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발생률 10%, 중증 신경독성(ICANS) 발생률 5% 수준으로 관리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CAR-T 치료제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 허가 과정도 이례적이다. 큐로셀은 당초 3상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가 3차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치료 대안 부족 등을 고려해 3상 임상시험을 면제했다. 대신 시판 후 장기추적조사와 위해성 관리계획을 조건으로 정식 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글로벌 CAR-T 치료제와 유사한 허가 방식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신약 승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세포 설계부터 생산 공정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술 자립’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큐로셀은 초기 연구 단계부터 CAR-T 플랫폼 국산화를 목표로 삼아왔으며 국내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추진해왔다. 시장 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 CAR-T 치료는 전량 해외 제품에 의존하면서 고가 치료비와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림카토의 등장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경우 약가 협상과 보험 적용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CAR-T 치료제는 환자 맞춤형으로 생산되는 특성상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 실제 상용화 이후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약가 수준이 시장 안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GMP 시설 확대와 공급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큐로셀 관계자는 "글로벌 CAR-T 시장이 해외 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큐로셀은 단순히 국내 최초 출시보다는 빠른 공급과 적응증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통해 해외 제품 대비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치료 시점이 중요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시 초기에는 재발성·불응성 DLBCL 3차 치료 시장에 먼저 진입한 뒤 이후 2차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4-30 10:18:05
카나브에서 우주헬스케어까지…보령 성장과 도전의 역사 [경제일보] 국내 제약업계에서 보령의 이름은 오랫동안 대중 친화적인 제약사로 알려져 왔다. 생활 속에서 익숙한 일반의약품 브랜드를 가진 회사이면서 동시에 병·의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온 전문의약품 기업이기도 하다. 최근 시장이 바라보는 보령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진 모습이다. 국산 신약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헬스케어 영역까지 보폭을 넓히는 회사. 전통 제약사의 기반 위에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더하려는 전환기에 서 있다. 보령의 출발은 국내 의약품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과 맞닿아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던 시장에서 국산 의약품 생산 역량을 키우는 일은 산업적 의미가 컸다. 보령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영역에서 제품군을 넓히며 성장 기반을 다졌다.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가운데 하나는 ‘겔포스’다. 위장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 존재감을 이어 온 대표 브랜드다. 생활 속에서 반복 구매되는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접점이 된다. 보령이 친숙한 제약사 이미지로 자리 잡은 배경에도 이런 브랜드 자산이 있다. 그러나 보령의 기업 가치를 크게 바꾼 장면은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나왔다. 대표 사례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다. 카나브는 국산 신약 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며 보령의 체질 변화를 이끌었다. 단순 복제약 중심 기업이 아니라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가진 회사라는 평가를 받게 한 계기였다. 카나브의 의미는 한 제품 매출을 넘어선다. 국내 제약사가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자체 신약을 만들고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후속 복합제와 적응증 확대,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며 보령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 확대도 꾸준히 이어졌다. 순환기와 항암, 감염 질환, 희귀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품군을 넓히며 병원 시장 기반을 다져 왔다. 특정 품목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최근 보령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우주헬스케어다.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민간 우주 산업 확대와 장기 체류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 속에서 건강 관리 수요 역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령은 관련 투자와 연구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전통 제약사가 기존 사업 경계를 넘어서는 상징적 행보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의약품 개발과 생명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은 지상뿐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기술 축적에 나서는 기업이 미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글로벌 시장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제약 시장은 건강보험 제도와 약가 정책 영향이 크다. 반면 해외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공 제품의 수익성도 높다. 카나브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해외 진출과 파트너십 확대가 꾸준히 추진되는 이유다. 보령의 경쟁력은 여러 갈래에서 나온다. 오랜 업력에서 쌓은 브랜드 신뢰, 카나브로 상징되는 국산 신약 성공 경험, 안정적인 전문의약품 사업, 미래 산업을 향한 빠른 의사결정, 세대교체 이후의 유연한 경영 문화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물론 넘어야 할 벽도 있다. 카나브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 동력이 계속 나와야 한다. 신약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우주헬스케어 역시 아직은 초기 시장인 만큼 성과를 서둘러 단정하기 어렵다. 전통 사업의 안정성과 미래 투자 사이 균형 감각도 중요하다. 보령은 지금 익숙한 제약사에서 미래 지향형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다진 기반 위에 신약과 신사업이라는 새 기둥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생활 속 위장약 브랜드로 기억되던 회사는 이미 국산 신약과 미래 산업을 말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시장이 지켜보는 다음 장면은 보령이 한국 제약사의 성공 공식을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2026-04-30 07:30:59
수액에서 혁신신약까지…JW 성장과 진화의 역사 [경제일보]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과 병동에는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의약품들이다. JW중외제약은 오랫동안 그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워 온 회사다. 대중 광고로 익숙한 브랜드보다 병원 현장에서 더 강한 기업. JW중외제약의 역사는 화려한 소비재보다 의료 인프라에 가까운 의약품으로 성장해 온 기록이다. 출발은 국내 제약 산업 기반이 약하던 시절과 맞닿아 있다. 치료제 상당수를 해외에 의존하던 시대,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일은 산업적 의미가 컸다. JW중외제약은 기초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생산 기반을 넓히며 병원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 갔다. 회사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수액이다.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재 가운데 하나다. 탈수 환자와 수술 환자, 중증 환자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공급이 흔들리면 의료 현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JW중외제약이 수액 분야 강자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액 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매출 규모를 넘어선다. 생산 설비와 품질 관리,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입지를 지켜 왔다는 점은 JW중외제약의 기본 체력을 보여준다. 병원 시장에서의 강점도 뚜렷하다. 항생제와 순환기, 마취·진통, 영양요법 등 다양한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접점을 넓혀 왔다. 특정 제품 하나보다 여러 필수 품목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떠받치는 구조는 경기 변동기에도 강한 기반이 된다. 기업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는 연구개발 강화였다. 전통적인 전문의약품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체 기술과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장기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연구 중심 회사로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분야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이다. JW중외제약은 항암과 면역질환, 희귀질환 영역에서 후보물질 개발을 이어 가고 있다. 기존 필수 의약품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하고, 신약 개발은 미래 가치를 높이는 축이 되는 구조다. 특히 혈액암 치료제와 표적항암 분야 연구는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항암제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고 개발 비용도 크지만 성공 시 파급력 역시 크다. 기존 병원 네트워크와 임상 경험이 연구개발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해외 시장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제약 시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약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면 해외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공 제품의 수익성도 높다. JW중외제약이 기술수출과 글로벌 허가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JW중외제약의 경쟁력은 여러 갈래에서 나온다. 수액을 중심으로 한 필수 의약품 생산 경험, 병원 시장 영업 기반, 폭넓은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 연구개발 투자, 그룹 차원의 헬스케어 네트워크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대중에게는 덜 알려졌어도 업계 안에서는 존재감이 뚜렷한 이유다. 다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도 있다. 필수 의약품은 공공성이 큰 만큼 수익성 관리가 쉽지 않다. 신약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제약사와 경쟁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미래 투자 사이 균형도 계속 요구된다. 제약 산업은 겉으로 보이는 광고보다 보이지 않는 공급망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병원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끊김 없이 공급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JW중외제약이 오랜 시간 쌓아 온 자산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JW중외제약은 지금 필수 의약품 강자에서 연구개발형 제약사로 외연을 넓히는 전환기에 서 있다. 수액과 전문의약품으로 다진 기반 위에 혁신신약이라는 새 기둥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의료 현장을 지탱해 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026-04-29 07:32:41
동양생명, 1분기 당기순이익 250억원…전년 比 45.8% ↓ [경제일보] 동양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투자손익 급감으로 인해 4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50%p 이상 상승하는 등 뚜렷하게 개선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462억원) 대비 45.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11억원으로 전년 동기(587억원)보다 47% 줄었다. 동양생명의 수익성 악화는 중동 전쟁발 금리 상승으로 투자손익이 급감한 영향이다. 동양생명의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은 87억원으로 전년 동기(546억원) 대비 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224억원으로 전년 동기(41억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투자손익 감소 폭이 더 컸다. 1분기 말 보험사의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조510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612억원) 대비 5.6% 감소했다. 다만 올해 초(2조4571억원) 대비 CSM 잔액은 2.2% 늘었다. 상품별 CSM 잔액은 △건강보험 1조5849억원 △종신보험 5756억원 △저축·연금보험 3503억원으로 건강보험이 63.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계약 CSM은 945억원으로 전년 동기(1904억원) 대비 50.4% 급감했다. 이는 수익성 악화·물량감소로 건강보험 신계약 CSM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동양생명의 1분기 K-ICS 비율 잠정치는 185.8%로 전년 동기(127.2%) 대비 58.6%p 상승했다. 가용자본이 4조30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 늘어난 가운데 요구자본은 2조3168억원으로 13% 줄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내실 중심 경영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크게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27 1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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