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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94554802735.jpg)
평균으로 수렴하는 세계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를 산다. 손안의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와 영상, 음악과 지식이 끝없이 쏟아진다. 유튜브와 틱톡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질문 하나에 그럴듯한 답변을 즉시 내놓는다. 겉으로 보면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 환경을 손에 넣은 듯하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되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정말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는가. 추천 알고리즘은 본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탐색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다르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오래 본 영상, 멈춘 장면, 반복 시청한 주제를 바탕으로 취향을 추정하고, 그 취향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문제는 아직 접하지 못한 관심사, 아직 좋아해본 적 없는 분야,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능성이 점점 배제된다는 점이다. 낯선 것과의 우연한 조우는 줄어들고, 익숙한 것의 반복만 남는다. "우연한 발견과 낯선 충격은 비효율로 취급되고, 대신 익숙함과 반복이 화면을 채운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 가장 개연성 높은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답변은 대체로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평균적이다. 물론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평균 바깥의 문장, 비정형의 통찰, 낯설지만 강한 사유는 밀려난다. 원래 새로운 생각은 다수가 이미 동의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대를 흔드는 관점은 대개 평균의 바깥, 익숙함의 바깥에서 출현한다. 결국 오늘의 기술은 두 방향에서 같은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인간의 취향을 평균으로 묶고, 생성형 AI는 인간의 언어를 평균으로 다듬는다. 취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되고, 문장은 무난한 결론으로 수렴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플랫폼에는 이상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 창조성까지 그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은 원래 효율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우연히 집어 든 책 한 권, 무심코 넘기다 멈춘 기사 한 줄,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서 느닷없이 마주한 충격이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 발견은 언제나 비효율의 영역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오늘의 플랫폼은 그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능숙하다. 사용자가 헤매지 않도록 돕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의 바깥으로 나갈 기회까지 줄여버린다. 문제는 단지 비슷한 콘텐츠만 보게 된다는 데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점점 과거의 데이터로 규정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당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AI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고 답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빠르게 만족하지만, 덜 놀라고 덜 방황하며 덜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좁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갱신할 가능성마저 줄어드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확장할 때 진보가 된다. 그러나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능성까지 축소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기보다 정교한 관리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확한 추천만이 아니다. 평균 밖의 문장, 예측 밖의 만남, 그리고 나를 내가 아는 범위 밖으로 이끄는 우연의 복원이다. 인간은 원래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열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2026-04-11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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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관세 폭탄' 피했다…셀트리온, 짐펜트라 현지 생산으로 트럼프 리스크 정면 돌파 [경제일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안’을 기습 발표하며 글로벌 제약업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의약품 공급망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원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비록 1년 후 재평가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당장 현지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대응 전략으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SC) 치료제 짐펜트라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공장에 원료의약품(DS)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향후 미국 판매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미 보건복지부(HHS)와의 최혜국 약가(MFN) 협정 체결 및 현지 생산 시설 보유라는 ‘관세 면제’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충족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시작으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미 정부의 현지 생산을 강화함에 따라 생산 기반이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응해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만6000리터 규모인 생산 캐파를 14만1000리터까지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7만5000리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미 시장 내 CMO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짐펜트라의 경우 올해 들어 처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역대 최대 월간 처방량을 갱신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무관세 혜택과 물류·운송비 절감 효과가 더해질 경우 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관세 정책 발표를 통해 리스크가 해소된 것을 넘어 현지 생산 기반의 직판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짐펜트라를 필두로 주요 제품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설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CMO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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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오픈AI 의존' 벗고 자체 AI 모델 공개… '초지능' 향한 독자 노선 선언 [경제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 의존’이라는 오랜 꼬리표를 떼어내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완전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2일(현지시간) 링크트인을 통해 음성 전사 모델 ‘MAI-트랜스크라이브-1’, 음성 생성 모델 ‘MAI-보이스-1’, 이미지 생성 모델 ‘MAI-이미지-2’ 등 3종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MS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기반 모델) 구축을 통해 범용 AI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MS가 그동안 범용 기반 모델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오픈AI와의 밀착된 초기 계약 때문이었다. MS는 오픈AI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오픈AI의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는 ‘안전지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오픈AI의 구조 개편과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며 MS는 비로소 ‘자체 AI 모델’ 개발이라는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이번 MAI(Microsoft AI) 모델 제품군 출시는 MS가 이제 자체적인 기술 엔진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출신인 무스타파 술레이만 MAI 부문 CEO가 진두지휘하는 조직은 이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과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MS가 더 이상 오픈AI의 챗GPT에만 목매지 않고 자체 생태계 안에서 모든 AI 기능을 완결하겠다는 전략적 변곡점을 의미한다. 새롭게 공개된 모델들의 면면을 보면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MAI-트랜스크라이브-1’은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25개 언어를 지원하며, 업계 표준 벤치마크인 ‘플뢰르’에서 오류율을 최소화해 오픈AI와 구글의 모델을 제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정교하게 음성을 인식한다는 점은 엔터프라이즈(기업용)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MAI-이미지-2’ 역시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모델의 추론 비용은 핵심 수익성 지표다. MS는 고성능 이미지 생성 모델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자사 클라우드인 ‘애저(Azure)’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들을 더 강력하게 록인(Lock-in)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CEO는 “확실히 2027년까지는 최고 수준의 최첨단 기술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했다. 12~18개월 내에 연산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 로드맵은 MS의 막대한 자본력과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모델 공개를 시작으로 MS가 ‘MS-GPT’와 같은 범용 모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존에는 오픈AI의 모델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점차 비용 효율이 높고 MS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통합된 MS 자체 모델로 교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는 곧 오픈AI와 MS 사이에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라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임을 예고한다. MS의 이번 행보는 AI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다. 첫째, AI 모델의 ‘파편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엔비디아, 구글, 오픈AI에 이어 MS까지 자체 기반 모델을 구축함에 따라 시장은 ‘소수의 절대 강자’에서 ‘거대 기술 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바뀔 것이다. 둘째, 기업용 AI 시장의 가격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MS가 클라우드 점유율을 무기로 자체 모델을 저렴하게 배포하기 시작하면 다른 AI 스타트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승부처는 ‘범용성’을 넘어선 ‘도메인 특화’다. MS는 이미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M365(Office)’와 ‘윈도우’라는 압도적인 운영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독자적인 AI 모델까지 결합하면 기업은 다른 서비스로 이탈할 수 없는 ‘기술적 종속’을 경험하게 된다. 나델라 CEO의 ‘3~5년 내 AI 자립’ 선언은 이제 막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전쟁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한 MS가 과연 구글과 오픈AI를 상대로 얼마나 큰 시장 점유율을 탈환할지 전 세계 테크 업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다.2026-04-03 0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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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車보험 손해율 87.4%…보험료 인상에도 손실 구조 지속 [경제일보] 지난달 누계 기준 자동차보험손해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손실 구간을 유지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달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으나 현재 적자 구조를 탈출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누계 손해율 단순 평균은 87.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5.1%) 대비 2.3%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각 손보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가 89.2%로 가장 높았다. 타사의 경우 △현대해상 88.5% △KB손보 88.2% △DB손보 86.7% △메리츠화재 84.5%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손해율은 상생금융 차원의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정비요금 인상·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의 영향으로 손익분기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 82~84%를 적정 관리 수준으로 본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매달 상위 5개 손보사 평균 기준 8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도 대부분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료를 1.3~1.4% 인상했다. 다만 현재 높아진 손해율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번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적자 구조를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를 확인하려면 가입자들의 계약 갱신을 마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현재 보험료 인상 폭 대비 손해율 수준이 너무 높아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4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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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 갱신 많아진 서울 전월세…거래 막히고 재계약 쏠림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을 옮기며 새로 계약하는 수요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계약을 연장하는 수요가 더 커졌다. 매물 감소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이사’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41.2%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갱신계약 비중이 51.8%까지 올라 신규 계약을 넘어섰다. 전월세 계약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점차 강화됐다. 당시 40% 수준이던 갱신 비중은 12월 43%대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45%를 거쳐 50%를 넘어섰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경에는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임대 목적 물량이 줄었고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함께 감소했다. 신규 매물이 줄어들자 세입자 선택지는 좁아졌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다. 가격 부담 역시 재계약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이사 시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졌고, 보증금 차액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거래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계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높아졌다. 중랑구가 70.5%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62.7%,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55.8%, 서초·송파구 55.7% 등 주요 지역도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약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갱신계약은 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3월 갱신권 사용 비중은 42.8%로 지난해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아졌다. 전세와 월세 간 흐름 차이도 뚜렷하다. 전세는 갱신 비중이 52.3%로 높아진 반면 월세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재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비중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2%에서 올해 47.9%로 상승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반전세 형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세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결국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동’보다 ‘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매물 부족과 비용 부담, 금융 여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공급 확대와 금융 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재계약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반전세 확대 흐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26-03-2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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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3-20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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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토탈에너지스와 윤활유 파트너십 2031년까지 연장…"친환경차 부문도 협력" [경제일보] 기아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윤활유 공급 협력 관계를 연장한다. 엔진오일 공급과 서비스 협력을 중심으로 이어온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친환경차 시대에 맞춘 윤활 기술 협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6일 기아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오산교육센터에서 토탈에너지스 윤활유와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 연장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양사는 기존 협력 관계를 2031년까지 이어가게 됐다. 계약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방식이며, 이번 연장으로 협력 기간은 총 20년에 이르게 된다. 토탈에너지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120여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정유, 윤활유, 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아와 토탈에너지스는 지난 2011년 글로벌 파트너십을 처음 체결했다. 토탈에너지스는 기아 차량에 적합한 고품질 엔진오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윤활유는 전 세계 기아 고객과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공식 제품이다. 양사는 엔진오일 공급뿐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친환경차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윤활유 기술 개발 방향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아는 글로벌 애프터서비스 체계에서 윤활유 품질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차량 유지관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윤활유는 엔진 성능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윤활유 시장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윤활유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하이브리드 차량과 고효율 엔진에서는 새로운 윤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양사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차량 효율과 내구성을 고려한 윤활 기술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황동환 기아 오너십관리사업부장은 “토탈에너지스는 지난 15년 동안 기아와 협력해 온 주요 파트너”라며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엘로디 루스 토탈에너지스 자동차부문 부사장은 “기아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하이브리드와 전동화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윤활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6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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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줄자 거래도 위축…서울 전세시장 냉각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 빠르게 줄며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거래량까지 줄어들면서 전세 거래 규모가 약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대 물건 감소와 신규 입주 물량 축소가 맞물리며 전세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7638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2만422건과 비교하면 약 13.7%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치구별로는 외곽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노원구 전세 매물은 289건으로 한 달 전 483건보다 약 40% 줄었다. 도봉구와 강북구도 각각 152건, 66건으로 30% 안팎 감소했다. 전세 매물 감소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5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1월 8263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거래 신고가 일정 기간 뒤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계약 건이 추가될 수 있다. 자치구별 거래 감소도 나타났다. 노원구의 지난달 지난달 전세 거래는 794건에 그쳤다. 도봉구 역시 228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양천구 전세 거래도 419건으로 2016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임대 매물 감소가 전세 거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다주택자 세제 규제 영향으로 일부 임대 물건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있다는 해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 단계에 들어가면서 임대 가능한 물건 자체가 줄어든 점도 공급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 감소 역시 전세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 축소는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광진구가 0.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0.24%, 양천구 0.18%, 노원구와 은평구가 각각 0.16% 상승했다. 강북구 0.15%, 강서·금천·도봉구 0.14%, 관악구 0.12%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이어지면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신고 건수는 3만8594건이다.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1만7912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2%보다 약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와 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면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와 임대 매물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세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3-13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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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연임 수순…장기보험 중심 수익성 전략 지속 [경제일보]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 올해 연임을 통해 수익 창출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나 장기보험에 주력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성 지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달 자사 최고 경영자(CEO) 후보자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를 추천했다. 임추위 측은 김 대표가 지난 2023년 대표 취임 이후 이익 실현·탁월한 성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고 연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6810억원으로 전년(1조7105억원) 대비 1.7% 감소했다. 다만 타 손보사 대비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조6909억원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한 삼성화재와 격차를 좁혔다. 메리츠화재 순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의료파업 종료로 인한 예실차이익 감소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예실차손익은 824억원으로 전년(1688억원) 대비 51.1% 급감했다. 다만 같은 기간 투자이익이 8623억원으로 전년(7616억원) 대비 13.2% 늘어나면서 수익 하락 폭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 메리츠화재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일반손해보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8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이 6.7%로 타 손보사 대비 낮아 손해율 악화로 인한 손실 규모가 적게 나타났다. 지난해 보장성 보험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는 1297억원으로 전년(1226억원) 대비 5.8%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를 통해 확보할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의 비율인 CSM 전환배수는 12.2배로 전년(11.2배) 대비 성장했다. 이는 판매한 상품들의 미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당국이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도입 등 계리가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보수적인 손해율을 책정해 가정 변경으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미 당국 가이드라인 수준에 부합하는 신규담보 손해율 90%·비실손 갱신담보 손해율 100%를 가정하고 있어 재무적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일부 불리한 재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잠정치는 237.4%로 전년 동기(248.2%) 대비 11.2%p 하락했다. 다만 이는 당국 기준치 1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김 대표의 연임 이후 수익성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 판매·계약 규모 성보다 계약별 수익 효율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올해 성장을 위해 단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은 지양하고 수익성 위주의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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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여파에 전국 평균 기름값 1900원 눈앞…정부 단속에 오름세 주춤 [경제일보]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900원대를 목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현장 점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진정되는 흐름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7.34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46원, 6.79원 상승했다. 이는 최근 하루 수십 원씩 오르던 흐름 대비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된 수치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상승세가 일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값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습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8원, 서울은 1664원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일에는 각각 1729원과 1804원까지 올랐고 지난 7일에는 전국과 서울 모두 1900원대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지역별·유종별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담합 조사 등 경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가격 인상 폭이 과도하거나 높은 마진을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점검반도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가격 동향과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유업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급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일부터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폭은 리터당 기준 경유 최대 150원, 휘발유 약 2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정유사들도 공급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가격 관리와 정유업계의 공급가 조정이 단기적인 상승 속도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6-03-08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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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주기 줄이고 부담률은 늘리고...당국, 손해율 상승 방지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에 따라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상승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바뀐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률이 적용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며 3년·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줄었다. 또한 진료 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의 경우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부담률 30%, 최소 자기 부담금 3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펫보험을 판매할 시 생기는 손해율 급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가 짧고 자기 부담금도 오르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2-23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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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매물 감소세 뚜렷…경기 인접 지역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전세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이 먼저 말라가는 모습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체감난이 커지자 전세 불안은 서울을 넘어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2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8942건)보다 33% 넘게 감소했다. 감소 폭이 특히 큰 곳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관악·중랑·동대문 등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반면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매물이 늘며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정책과 시장 환경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혔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운영 강화로 ‘전세 끼고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급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지고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 공급이 얇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감소 속도 자체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달, 열흘 단위로도 전세 매물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나올 물건이 없다”는 반응이 먼저 확산하는 양상이다. 5월 9일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전세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면 기존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전세 공급이 더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정책 변화가 임대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전세 부족 신호는 경기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지역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감소율이 서울 못지않게 가팔랐다. 서울 집값 부담을 피해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체감난은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물량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지역별 수급 조정이 이어지는 국면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6-02-20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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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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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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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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