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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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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2026-07-08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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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자사주 성과급' 막혔다…전체 동의율 40% 그쳐 개편안 부결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금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려던 회사의 구상은 일단 멈췄고 투표 과정에서 급성장한 창사 첫 노조는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며 협상 테이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로, 제도 시행 요건인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은 55.6%였고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결과만 보면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된 점이 부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지급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 주식 15%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보상 기준을 공개 지표와 연동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상승을 임직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직원들은 보상이 개인 성과보다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PI가 폐지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갈등은 창사 첫 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7일 오후 6시50분께 조합원 수가 5650명을 넘어서며 전체 임직원 과반을 확보했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 선언에서 성과급 기준 변경과 인사제도 개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을 원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개편안 부결은 보상 수준 자체보다 절차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재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의 자사주 보상 전환도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2026-07-08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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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성과급, 현금서 주식으로 가나…투표 마감날 노조 3000명 돌파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개편 투표가 7일 자정 마감된다. 현금으로 받던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안을 두고 임원들은 잇달아 자사주를 샀고 직원들은 창사 첫 노조로 모였다. 보상체계 개편이 단순 인사제도 변경을 넘어 삼성SDS 내부 신뢰의 시험대가 됐다. 삼성SDS가 추진하는 새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현금 성과급 체계를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두고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적용하는 구조다. 지급 배수는 최대 2배까지 거론된다. 지급된 주식은 매도 제한 없이 당일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1년간 보유를 선택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공개 지표를 기반으로 보상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경영진도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삼성SDS 부사장·상무급 임원 26명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 회사 성장과 주가 연동 보상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지난 6일 삼성SDS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초기업노조 삼성SDS 지부는 출범 직후 20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밝혔고, 7일 노조 홈페이지 기준 조합원 수는 3275명으로 집계됐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은 약 1만1000명이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변경과 목표인센티브 폐지 논의가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고 반발한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이라고 밝혔다. 과반 조합원 확보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상 변동성이다. 새 제도에서는 개인 성과뿐 아니라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시장 변수도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회사 가치와 직원 보상을 묶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증시 흐름에 보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다른 하나는 퇴직금 산정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성을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은 재계 전반의 성과급 제도 재검토를 불러왔다. 삼성SDS 개편 역시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투표는 당초 지난달 29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구성원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7일까지 연장됐다. 구성원 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한편 삼성SDS 사태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다. 회사는 성과와 주가를 연결한 보상 혁신을 말하지만 직원들은 설명과 동의 절차의 신뢰를 묻고 있다. 자사주 보상은 기업가치가 오를 때 매력적인 제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주가가 아니라 구성원이 납득하는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오늘 투표 결과는 삼성SDS의 보상체계뿐 아니라 창사 첫 노조의 존재감까지 함께 가를 전망이다.2026-07-07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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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딛고 서비스 경쟁력 입증…SKT, KS-SQI 27년 연속 정상 [경제일보] SK텔레콤이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이동통신 부문 2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서비스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온 가운데 서비스 품질과 고객 경험 개선 노력이 대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일 SK텔레콤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S-SQI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27년 연속 1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도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부문에서 각각 12년 연속,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SK텔링크 역시 국제전화 부문 18년 연속, 알뜰폰 부문 4년 연속 1위에 오르며 SK ICT 계열사는 통신 서비스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가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성, 진정성, 적극성, 사회적 가치 등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 접점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유통망과 고객센터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고객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고객 경험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장기 고객과 2040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CX 캠퍼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0년 이상 장기 이용 고객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고객센터 상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응대 체계도 개선했다. 고객신뢰위원회와 고객자문단 등 독립 자문기구를 통해 고객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체계도 운영 중이다. 고객 혜택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복잡했던 요금제 결합 구조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로밍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2030 고객 대상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해외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멤버십 프로그램도 고객층별 맞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T멤버십에서는 만 13~34세 고객을 위한 '영 위크'를 매달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T 장기고객 데이'를 마련해 미식과 공연, 엔터테인먼트 분야 초청 이벤트를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경쟁력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고객 보호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취약계층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비전 AI 기반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 청소년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기반 네트워크 보안과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기술 고도화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보이스피싱과 스팸 약 1억8600만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첫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하며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통신 서비스 경쟁이 요금이나 네트워크 품질을 넘어 고객 신뢰와 보안, 고객 경험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SK텔레콤 역시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27년간 고객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SK텔레콤이 되도록 고객 신뢰 강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2 0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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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1/20260621125926464960.png)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을 때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종종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곤 한다. 의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첨단 의료기술과 고가 장비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화려한 의료산업의 성장 이면에서 산부인과는 사라지고, 소아과 진료 공백은 심화됐으며, 외과와 응급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의료체계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은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편안의 핵심은 CT·MRI 등 고가 영상검사의 수가를 조정하는 대신 20년 가까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온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고, 산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진찰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살려내겠다는 점에서 상식과 원칙의 회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는 지나치게 검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고가 검사를 선호했고, 병원 역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반면 환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진찰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진료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그 결과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유출과 적자 누적으로 점차 붕괴의 길을 걸었다. 노자는 《도덕경》 제77장에서 "하늘의 도는 남는 곳에서 덜어 부족한 곳에 보태지만, 사람의 도는 부족한 곳에서 덜어 남는 곳에 바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의료 수가 체계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웠다. 검사와 장비 중심의 분야에는 수익이 집중된 반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의료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가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암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CT와 MR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자칫 필요한 검사마저 위축시키거나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인류의 오랜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증 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어떠한 의료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의료계 내부 갈등이다. 이번 개편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검사 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과 의원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이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나 새로운 편법 진료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덕경》 제60장에 나오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말은 오늘날 의료개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작은 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지듯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체계를 무리하게 흔들 경우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손상될 수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수가 인하의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의료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공공재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은 수익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생명 존중과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개편은 왜곡된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수가를 올리고 내리는 데 달려 있지 않다.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후속 대책, 환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심한 보호장치,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정 능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의료개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의료를 다시 생명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당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뒤틀린 의료의 저울을 바로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태어나고, 아플 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체계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2026-06-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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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응급의료·탈모 건보도 손질 [경제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방향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확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재정 추계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지급 수준, 조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시장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금운용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치료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과 중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보와 적정 보상 체계,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하반기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2026-06-14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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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2026-06-05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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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2026-06-05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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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TE·5G 경계 허문다…'전 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경제일보] SK텔레콤이 5G와 LTE 요금제를 통합하고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통신이 가능한 '전 국민 안심데이터'를 도입하는 등 요금제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세대별 망 구분을 없애고 연령별 혜택과 구독 서비스를 단순화해 이용자 선택 편의성을 높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SK텔레콤은 고객 이용 패턴 변화와 통신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요금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5G·LTE 통합 요금제 출시, 연령·구독 혜택 체계 단순화, 데이터 소진 이후 기본 통신 지속 지원 등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SK텔레콤은 오는 7월 2일 5G와 LTE를 통합한 신규 요금제 '베스트·라이트'를 출시한다. 베스트 요금제는 월 8만원대부터 시작해 총 5종으로 구성되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라이트 요금제는 월 3만원대부터 11종으로 구성돼 6GB부터 250GB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지원한다. 새 요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5G와 LTE 구분을 없앤 점이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LTE망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신규 요금제에서는 단말이 지원하면 LTE와 5G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T플랜 세이브', 'T끼리 맞춤형' 등 일부 요금제도 5G·LTE 통합 구조로 전환된다. 대규모 요금제 재편도 함께 진행된다.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와 함께 기존 5G·LTE 요금제 67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현재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결합상품 체계도 개편된다. SK텔레콤은 오는 7월 1일부터 '요즘가족결합' 상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휴대폰과 인터넷 회선 결합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회선만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2인 가구나 혼인신고 이전 동거인도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져 이용자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T+인터넷', 'T끼리 온가족할인' 등 일부 구형 결합상품은 오는 7월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의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SK텔레콤은 연령별 혜택 체계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가입해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령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OTT와 구독 서비스 이용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T우주 상품 가입 후 다시 OTT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OTT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했다. 편의점과 쇼핑 등 생활형 혜택 역시 주요 제휴처 중심 상품으로 재구성된다. AI 서비스 혜택도 새롭게 포함된다. SK텔레콤은 최근 생성형 AI 확산 흐름을 반영해 일부 요금제에 AI 구독 혜택을 추가한다. 이용자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OTT 또는 생활형 구독 혜택을 조합해 선택할 수 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워치와 태블릿 등 세컨드 디바이스 할부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통신을 지원하는 '전 국민 안심데이터' 정책도 시행된다. SK텔레콤은 오는 7월 1일부터 LTE 요금제 107종에 대해 별도 추가 요금 없이 최대 400kbps 속도의 데이터를 계속 제공한다. 그동안 일부 LTE 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데이터 이용이 차단됐지만, 앞으로는 메신저와 웹 검색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존 유료 안심 옵션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은 자동으로 무료 정책으로 전환된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T월드 앱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기능 해제도 가능하다. 윤재웅 SK텔레콤 프로덕트 & 브랜드 본부장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편익 향상을 위해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9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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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 "진심으로 송구"...노사 갈등 속 서비스 조직 재정비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고 조직 쇄신과 내부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오전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최근 카카오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신아 대표는 "협의가 길어지며 크루 여러분의 기다림 또한 길어지고 있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직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크루"라고 말했다. 이번 메시지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노사 간 임금 교섭 2차 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임금 및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음 달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정 대표는 내부 조직 운영 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프로덕트 조직은 카카오톡과 비즈니스 조직 중심으로 이원화하고 분산돼 있던 디자인 조직은 통합해 협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톡 조직 내부에는 '유저 퍼스트 TF'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용자 의견 수렴과 서비스 품질 개선 기능을 강화해 플랫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카카오는 최근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사의를 표명해 이목이 쏠린 바 있다. 홍 CPO는 카카오톡 개편과 주요 프로덕트 조직 운영을 총괄해 온 핵심 인물로 이번 정 대표의 공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향후 세부 조직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와 임직원 신뢰 회복이 당분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28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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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첫 분배금 지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11549371378.jpg)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첫 분배금 지급 外 [경제일보]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첫 분배금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5월 첫 분배금으로 1주당 17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분배금은 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월 1.27%에 해당한다. 지난 4월 21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배당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15일이며 실제 지급은 19일에 이뤄진다. 13일까지 해당 ETF를 사들인 투자자라면 19일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로 확보한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이다. 분배 재원 중 국내 주식 옵션 프리미엄은 세금이 붙지 않아 배당소득세(15.4%)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이 상품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굴리는 액티브 운용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포트폴리오 특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비중 50% 이상 유지 △삼성전기와 SK스퀘어 약 7% 및 6% 신규 편입 △인공지능(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전체 편입 종목 수도 상장 초기 10개에서 최근 12개로 늘렸다. 옵션 매도 방식 역시 시장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주식 시장이 오를 때는 매도 비중을 줄이거나 행사 가격을 조절해 상승장 수익률을 따라간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에는 매도 물량을 늘려 분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코스피200 지수 옵션보다 프리미엄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개별 주식 옵션을 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옵션을 파는 비중은 줄이면서도 배당금 수준은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해당 상품은 상장 첫날 개인이 83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후 5월 11일 기준 순자산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섰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이번 첫 분배는 국내 반도체 성장성과 월 단위 현금 흐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액티브 운용을 통해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 기회를 반영하면서 안정적인 분배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순자산액 2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이하 한투운용)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AUM)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는 우주 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액티브 형태의 상품이다. 재사용 발사체나 인공지능 기반 위성 데이터 분석, 그리고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기존 대형 항공 및 방산 업체 대신 뉴 스페이스 기업(민간주도 우주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순자산총액은 2047억원이다. 지난 4월 14일 주식 시장에 상장 이후 6거래일 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모았다. 이어 한 달만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키웠다. 주요 편입 종목은 △로켓 랩(26.48%) △에코스타(21.52%) △레드와이어(4.37%) △인튜이티브 머신스(4.25%) △MDA 스페이스(4.08%) △AST 스페이스모바일(3.92%) 등이다.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에코스타 편입 비중은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다. 또한 올해 시장에 입성한 MDA 스페이스와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즈를 품은 국내 ETF는 해당 상품이 유일하다. 수익률과 자금 유입 지표도 긍정적이다.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14.88%를 나타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816억원에 달한다.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과거의 운용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시장 흐름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현태 한투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우주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순수 우주기술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액티브 ETF 특성상 스페이스X 등 신규 상장 종목의 신속한 편입이 가능하며 운용역이 시장과 상장 이슈에 직접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운용,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전면 개편…’삼전닉스’ 비중 50%로 확대 삼성자산운용이 13일 자사 주력 AI 반도체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KODEX AI반도체'였던 상품 이름은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로 변경된다. 이번 상품 리모델링의 핵심은 국내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에 대한 투자 집중 향상과 포트폴리오 효율화다. 이에 펀드 내 핵심 두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편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종전에는 이 두 종목의 비중이 2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25%씩 늘려 전체 비중의 절반인 50%를 채울 예정이다. 사실상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양대 산맥의 주가 성과가 ETF 수익률에 직접 연결되도록 운용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투자 기준이 되는 기초지수 역시 'FnGuide AI반도체'에서 'FnGuide AI반도체TOP2+'로 바뀐다.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시가총액 요건도 기존 6000억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한 시장 지배력이 튼튼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 바구니를 다시 짜면서 소형주는 덜어냈다. 글로벌 AI 산업 팽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누리기 위한 조치다.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담보하는 전체 종목 수는 기존 24개에서 최대 15개로 대폭 압축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반도체 기판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부문 강자로 꼽히는 삼성전기가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합류했다. 삼성전기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축으로 부상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롭게 압축된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핵심 기업들로 구성됐다. 주요 편입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등이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재편됨에 따라, 시장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을 리모델링 했다"며 "TOP2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는 물론 반도체 밸류체인 내 핵심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해당 ETF 하나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실질적인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5-13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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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2026-05-03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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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2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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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건너뛰고 바로 1상으로…美 FDA, 파격적인 '임상 고속도로' 깐다"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개발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상호교체성 인증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편에 나선다. 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및 외신에 따르면 FDA는 최근 발표한 '2027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통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FDA가 요청한 예산 규모는 총 72억2700만 달러(약 9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억6000만 달러 증액된 수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신속 IND(Expedited IND)' 경로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임상 1상에 진입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전임상(동물실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된 '새로운 대체시험법'을 통해 규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물실험 데이터 없이도 임상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과도한 전임상 규제로 인해 미국 내 임상을 포기하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국이나 호주로 발길을 돌렸던 소규모 바이오벤처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는 더욱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FDA는 공중보건법(PHS Act) 개정을 통해 '인터체인저블(상호교체 가능) 바이오시밀러'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승인받더라도 약국에서 약사가 의사의 개입 없이 오리지널 약 대신 처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체 처방 임상'을 거쳐 인터체인저블 인증을 받아야 했다. FDA는 앞으로 승인된 모든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 교체 가능하다고 간주할 방침이다. 이는 이미 단일 승인 체제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비교 임상시험'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신청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FDA가 추가적인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효능 평가를 위한 비교 임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FDA의 행보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체인저블 인증을 위해 추가로 진행하던 임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처방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상 1상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독자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벤처들의 미국 시장 직접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미국 연방법인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과 '공중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규제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07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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