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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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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실속형 시장 공략
[경제일보] KT가 50만원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점프5'를 출시하며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이던 AI 기능이 중저가 모델로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과 시니어 등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전용 단말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KT는 전국 KT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KT 전용 단말 '갤럭시 점프5'를 오는 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점프5는 KT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점프' 시리즈의 다섯 번째 모델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A27 5G를 기반으로 국내에 단독 출시됐으며, 기존 점프 시리즈가 갤럭시 M시리즈를 기반으로 했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A시리즈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는 50만원대로 블랙, 라이트 그린, 라이트 핑크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오는 5일까지 개통한 고객에게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KT는 이번 제품을 통해 AI 기능 대중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점프4에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처음 적용한 데 이어 갤럭시 점프5에는 갤럭시 A시리즈 전용 AI 기능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추가했다. 또한 화면에 표시한 영역을 즉시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AI 지우개, 음성 및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번역하는 기능 등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IT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기능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넘어 중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AI 기능이 스마트폰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사들도 전용 단말을 통해 실속형 AI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제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갤럭시 점프5는 6.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영상 시청과 모바일 게임, 일상 촬영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성을 높였다. 출시를 기념한 고객 혜택도 마련했다. 구매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과 캐릭터 협업 보조배터리 패키지를 제공하며, KT닷컴 개통 고객에게는 휴대폰 쿠폰과 요금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갤럭시 버즈3 FE와 카카오페이 포인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단말기 보호 서비스도 강화했다. '365 폰케어'를 통해 단말과 세컨드 디바이스 파손 보장, 피싱·해킹 피해 보상, 휴대전화 교체 및 수리 대행 등을 지원하며, 일정 기간 가입 고객에게는 여행자보험도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향후 전용 단말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확대하고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능이 스마트폰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통신사 전용 단말 역시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AI 경험과 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점프5는 합리적인 가격에 갤럭시만의 특별한 AI 경험과 대화면·고화소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담아낸 제품"이라며 "갤럭시의 AI 기능을 부담 없이 사용하고 싶은 고객은 물론, 학생·시니어 등 실속형 수요층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별화된 통신·모바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02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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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한꺼번에 얹혔다. 집값이 뛰자 그만큼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세 지역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가 겹쳤고,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가치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동탄역 일대 일부 신축 아파트는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집주인이 계약을 뒤집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묶이기 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붙었다. 이미 과열의 징후를 넘어선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탄·구리·기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규제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규제는 발표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설이 돌면 일부 매수자는 관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과 전세를 동원해 계약을 서두른다. 실제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수도권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지역 밖에 남은 곳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 산업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동탄·기흥·구리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접근성이 좋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거세던 곳이다. 구리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지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규제 지도를 그릴 때부터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미리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선제적으로 묶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은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다. 이미 가격 상승률, 거래량,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달아오른 뒤 가장 센 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더 일찍 포착하고, 과열이 집중된 곳과 실수요가 두터운 곳을 구분해 대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은 막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원칙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규제도 예외를 두게 됐다.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탄역 인근의 단기 급등을 겨냥한 조치가 동탄구 전체의 갈아타기 수요와 이주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권 배후 주거지라는 성격이 있다.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세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이 실제 과열 지점과 수요의 성격을 충분히 가려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다음 지역을 향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평택, 오산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묶자 시장은 곧바로 “다음은 어디냐”는 계산을 시작했다. 규제 경계가 넓어질수록 남은 비규제 지역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과 거래를 조이는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실수요 배경이 있고, 구리에는 서울 주거 수요가 맞닿아 있다. 주택 공급, 교통망, 임대차 물량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매수세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주거 불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집값이 뛴 뒤 규제 지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매수세를 더 빨리 읽고, 자금 유입과 거래량, 전셋값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시장이 과열된 뒤 전면 규제로 문을 닫는 정책은 다음 풍선이 부풀 자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동탄을 묶은 날 드러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간차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정부는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
2026-07-0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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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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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대야미 A1블록 378가구 공급…6년 뒤 분양 선택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서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로 거주하며 주거 여건을 확인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수요자에게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LH는 군포대야미 A1블록 37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실제 거주하면서 교통, 생활 편의,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즉시 매입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급 주택형은 전용 55㎡와 59㎡ 중심이다. 세부적으로는 55㎡A 52가구, 59㎡A1·59㎡A2·59㎡A3 185가구, 59㎡B1·59㎡B2 70가구, 59㎡C1·59㎡C2 71가구로 구성됐다. 전체 공급 물량은 378가구다. 임대조건은 55㎡A 기준 임대보증금 8561만4000원, 월 임대료 약 64만7000원이다. 59㎡A1~59㎡C2는 평균 임대보증금 9599만원, 평균 월 임대료 약 70만2000원 수준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입지는 서울 접근성과 경기 남부 생활권을 함께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단지 인근에는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있어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인근 지역 금정역에는 향후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간접 수혜 기대도 거론된다. 자연환경과 생활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수리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고 갈치저수지와 반월호수가 가까운 편이다. 인근에는 뉴코아아울렛과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있다. 군포첨단산업단지와 군포제일공단 등도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고층형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단지로 조성된다.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LH는 이를 통해 입주민의 관리비 등 고정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주민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육아친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됐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14일까지다.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2026-06-30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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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와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대우건설은 매년 보고서를 제작·공개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영 공시 기준인 ‘GRI Standards 2021’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유렵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핵심 중대 이슈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고객 만족 및 품질관리 △AI 및 스마트건설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 관리 △기후변화 대응 △윤리·준법경영 등 5개 분야를 중대 이슈로 선정하고 관련 전략과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방향으로 올해 경영방침인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초안전(Hyper Safety)’, ‘초품질(Hyper Quality)’, ‘초연결(Hyper Connect)’을 설정했다. 지역사회 및 환경과의 상생 노력도 담았다. 대우건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와 협력해 중랑천 생태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등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안전, 초품질, 초연결을 중심으로 안전과 품질, 디지털 혁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정교하며,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 현장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진행 롯데건설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전국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혹서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지난 25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건설현장을 방문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일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600여 명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혹서기 필수 용품 등이 담긴 박스를 전했다. 박스에는 무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물품들이 포함돼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해 마련된 현장 부스에서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롯데건설은 올여름 전국 현장 규모에 맞춰 간식트럭을 운영하거나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원진은 이날 현장에서 안전보건경영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혹서기 안전보건 관리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대응지침 등에 발맞춰 운영 중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회사는 현장 온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체감온도 31도를 넘으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냉방장치와 식수설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개인용 냉수, 이온분말, 보냉장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주 1회 ‘보건DAY’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장유 신문지구 A34-1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37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공급 세대 중 전용면적 84㎡가 1140세대로 주를 이루며 대형 평형 239세대가 함께 구성돼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일이며 정당계약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일원에 마련됐다. 단지 남측 반경 약 500m에는 대형 쇼핑·문화·레저 시설이 집약된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위치해 있다. 장유IC, 남장유IC도 인접해 창원 및 부산 중심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오는 2027년 상반기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부산 부전역 및 창원 전역을 20~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 내에 신문초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지구 내에 학교 부지가 추가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김해 지역 내 명문 학원가가 밀집한 율하동 학원가 셔틀권에 속해 있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2026-06-26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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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세대 대단지로 돌아온 장위10구역…'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가보니
[경제일보] “요즘 서울에서 1000가구 넘는 일반분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중고층 물량까지 고르게 나온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분양 관계자의 설명처럼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견본주택에서는 단지 규모와 장위뉴타운 내 입지가 먼저 강조됐다. 단순한 개별 아파트 분양을 넘어 장위뉴타운이 대규모 주거지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올해 서울 일반분양이 수백 가구 단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1000가구 넘는 일반분양 물량 자체도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4㎡ 10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해당지역, 다음 달 1일 1순위 기타지역, 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다. 입주는 2030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3만 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지로 바뀐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대우건설이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단지다.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 앞에서는 23개 동 배치와 보행 동선, 주차장 연결 구조, 커뮤니티 시설 위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층은 높은 필로티 구조로 계획돼 동 사이 이동성을 높였고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보완했다.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가 마련된다. 단지와 맞닿은 장위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 동선을 고려한 설계다. 현장에서 대단지의 장점으로 반복해 언급된 부분은 생활 편의시설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시네마룸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키즈 시설 등이 들어간다. 어린이집도 단지 안에 2곳 마련된다. 상가는 한곳에 몰지 않고 동측과 서측에 나눠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하주차장도 대단지 구조에 맞춰 설계됐다. 주차장 진출입로는 3곳이고 지하 공간은 서로 연결된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대 수준이다. 세대 창고는 임대 세대를 포함해 전 세대에 제공된다. 견본주택에 마련된 전용 59㎡, 74㎡, 84㎡ 유니트에서는 수납과 공간감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전용 59㎡는 다이닝 공간을 넓게 구성한 점이 강조됐다. 전용 74㎡는 주방과 거실이 이어지는 구조로 개방감을 내세웠다. 전용 84㎡는 판상형 구조와 남동향 배치,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을 앞세웠다. 입지 측면에서는 장위초등학교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핵심이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도보권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다. 향후 동북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개선 기대감도 있다. 기존 장위뉴타운의 약점으로 꼽혔던 강남 접근성도 광운대역 GTX-C 노선 개통을 통해 보완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현장에는 정비사업 갈등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사업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랑제일교회였다. 장위10구역은 교회 보상 협의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교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장은 교회 부지를 둘러싼 형태로 이어졌고 1012동 일부 세대에서는 교회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교회와 단지 사이에 단차와 수경시설 등을 통해 공간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요일 예배 소음 우려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언급됐다. 그러나 실제 입주 이후 체감도는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분양가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전용 84㎡ 분양가는 16억1080만~17억6570만원으로 형성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분양가 흐름이 강북권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인근 신축 입주권 거래와 비교하면 분양가만 따로 떼어 고분양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장위자이레디언트 전용 84㎡ 입주권은 최근 16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 동일 면적 입주권도 이달 1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강북 분양가의 새 기준을 넘어 장위뉴타운의 규모감을 보여주는 단지에 가깝다. 1931가구 대단지와 1000가구 넘는 일반분양, 초등학교와 역세권을 갖춘 입지는 분명한 강점이다. 다만 가격 부담과 교회 인접성이라는 변수가 맞물린 만큼 청약 성적은 단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6-26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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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요금제 골라준다…KT엠모바일, 챗GPT 추천 서비스 도입
[경제일보] KT엠모바일이 챗GPT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며 고객 접점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KT엠모바일은 공식 다이렉트몰에 챗GPT 기반 대화형 AI 요금 추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로 요금제를 비교·검색하지 않아도 AI와 대화만으로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KT엠모바일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사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요금제와 추천 이유를 함께 안내한다. 통신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과 음성 통화, 부가 서비스, 결합 상품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이용자들은 적합한 상품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알뜰폰 시장은 사업자와 요금제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선택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KT엠모바일은 자연어 기반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유튜브를 하루 3시간 정도 본다'거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과 같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도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청구서 분석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통신요금 청구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AI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제안한다. 사용 패턴 검색과 인터넷·TV 결합상품 추천, 인기 요금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한다. 추천 결과는 링크 복사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공유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KT엠모바일은 해당 기능이 부모나 자녀의 요금제를 대신 비교하거나 추천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통신업계는 생성형 AI를 고객센터와 마케팅,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용하며 업무 효율화와 고객 경험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 기술 발전으로 단순 상담을 넘어 상품 추천과 가입 유도, 사후 관리까지 자동화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KT엠모바일은 고객 접점 전반에 AI를 도입하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AI 보이스봇 기반 자동개통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올해 3월에는 eSIM 개통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음성 기반 AI 상담 서비스 '엠봇'을 도입해 요금 납부와 이용량 조회 등 주요 업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 요금 추천 서비스까지 추가되면서 요금제 탐색부터 개통, 가입 후 상담까지 고객 여정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게 됐다. 통신업계에서는 향후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별 사용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현 KT엠모바일 대표이사는 "이번 서비스로 요금제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가입 후 상담까지 AI 기반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 전반의 AX 고도화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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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2026-06-19 15: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