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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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탱크데이' 책임자 전원 직무 배제…"고의성은 확인 못해" [경제일보]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내부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지난 일주일간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며 “마케팅 기획의 의도성과 승인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부실 여부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 논란이 된 마케팅에는 총 5명의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해 포렌식 검증에 응했으나 나머지 3명은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부사장은 “해당 직원들과 일부 임원진이 고의적으로 특정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해 기획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법적·절차적 제약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완전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에 따라 마케팅 관련 직원 5명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 부사장은 “향후 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 범위를 조직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전 부사장은 “그룹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 이번 사안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은 스타벅스코리아 이커머스팀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팀이 마케팅을 제안한 뒤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관계자 교차 심문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다. 신세계그룹은 내부 조사 결과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뿐 아니라 결재라인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2026-05-26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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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④]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954593113.jpg)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는 파업을 멈췄다. 그러나 갈등을 끝낸 것은 아니다.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성과급 제도, 내부 형평성, 주주 반발, 정부 개입 가능성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복지 개선 등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우선 생산 차질 우려를 줄였다.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완화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단적 충돌도 피했다. 노사는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의 내구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첫 번째 변수는 조합원 투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파업 위기는 공식적으로 봉합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삼성전자 노사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내부 형평성이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이의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주주 반발이다. 삼성전자 일부 주주 그룹은 잠정합의안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며, 조합원 승인 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주가치와 이사회 권한, 주주 승인 필요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노사관계는 더 이상 비용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전략이고, 투자 전략이며, 지배구조의 문제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기술 초격차만으로 부족하다. 핵심 인재를 지키는 보상 체계, 구성원이 납득하는 성과 배분 기준, 주주가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관리의 삼성’, ‘기술의 삼성’으로 불렸다. 이제는 ‘교섭의 삼성’이 되어야 한다. 무노조 경영의 시대가 끝난 뒤 삼성은 노조를 예외적 변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위험 신호를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는 파트너로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고,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노조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 요구는 지속 가능한 원칙과 연결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에도 숙제를 남겼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가능한 카드지만, 노동권을 제한하는 매우 무거운 수단이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최후의 안전판이어야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협상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 사태의 본질은 초과이익의 배분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을 직원 보상으로 돌릴 것인가, 미래 투자로 남길 것인가, 주주에게 환원할 것인가, 세수로 흡수해 국가 재정에 쓸 것인가의 문제다. 어느 하나만 정답이 될 수 없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도 이 문제를 뒷받침한다.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초과 세수는 세수 결손으로 바뀔 수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달라는 구호나 덜 주겠다는 방어가 아니다. 어디에 먼저 쓰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막은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기술의 초격차를 말하는 기업이라면 노사관계에서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낸 사람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되, 조직 전체가 납득할 기준을 세우는 것. 주주가치를 지키되,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 정부 개입 없이도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번 사태 이후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세수 활용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논의하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따져볼 예정이다.2026-05-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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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③]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709882099.jpg)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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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시 꺼낸 '대만 카드'…시진핑·푸틴 밀착 속 미중 긴장 다시 고조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의 직접 통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중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다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 문답과 미국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을 자신에게 미리 이야기했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중국의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와 관련해 “내 환영 행사만큼 좋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인 셈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후 나온 대만 관련 발언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와 얘기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화 시점이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현직 총통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종료했다. 이후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 간 직접 접촉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관리돼 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 방어 지원을 유지하는 이중 기조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번 발언 역시 중국을 향한 압박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도 대만 문제를 통해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푸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과 안보 공조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함께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결국 칩 사업의 50% 가까이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만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에는 대만 TSMC가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 패권 경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주석 역시 여러 차례 “조국 통일”을 강조해왔다. 미국의 대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중심 외교 방식이 대만 문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최종 단계에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 채 중동을 공격하고 결국 미국까지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현재 중국·러시아·이란 문제를 동시에 상대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미중 관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5-21 0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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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시계 일단 멈췄다…22~2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개시를 불과 1시간30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0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했던 총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이번 합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이뤄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9일부터 중노위 중재로 2차 사후조정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재원 기준과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일 오전 3차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 방식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반도체 부문 전 임직원에 공통 비율을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사측은 적자 사업부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배분하면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린다며 사업부별 실적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적용 기간 등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통 배분과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놓고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로이터도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상한 폐지를 요구해왔고, 사측은 고정적 제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잠정합의안 도출로 삼성전자는 일단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최종 타결까지는 조합원 투표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노조 집행부의 부담도 작지 않다. 총파업 직전까지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온 만큼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방식과 메모리 사업부 보상 수준에 대한 내부 여론이 투표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5월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산업계는 총파업 유보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일단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D램과 낸드 공급, AI 반도체 고객사 납기, 협력사 생태계에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로이터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협상에 강하게 개입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관건은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수용 여부다.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을 마무리하고 파업 위기를 해소하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성과급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총파업 가능성도 되살아난다.2026-05-20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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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땐 '도미노 충격'…최대 100조 손실 우려까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면 셧다운은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부 제한됐지만 생산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조원대 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로이터는 약 4만8000명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삼성전자 인력의 약 38%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우려는 반도체 생산라인 차질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장치산업이다. 공정이 멈추거나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지연되면 웨이퍼 폐기, 설비 재가동 지연, 후공정 일정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처분으로 최악의 셧다운은 막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일부에 그치는 만큼 생산 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규모를 둘러싼 전망도 엇갈리지만 우려 수위는 높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가 삼성전자가 한국 수출의 23%를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파업 손실이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 2%에서 0.5%포인트를 깎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또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1조원 수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정도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도 변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D램과 낸드 공급뿐 아니라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주요 고객사 납기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디언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 세계 D램 공급의 최대 4%, 낸드 공급의 3%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고객 신뢰 문제도 작지 않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에는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포함돼 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은 납기와 품질 신뢰가 핵심이어서 생산 차질 우려만으로도 고객사들이 물량 분산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공급 안정성은 고객사의 장기 조달 전략과 직결된다. 국내 협력사 생태계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기업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협력사의 납품 일정, 매출, 재고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긴급조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큰 수단이다.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제 개입할 경우 노동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 자율 타결을 우선 압박하면서 파업이 실제 경제 피해로 번질 경우 개입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적자 부문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동일하게 보상할 경우 성과주의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는 파업 참여율, 기간, 공정별 인력 대체 가능성, 비상 운영 체계, 정부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100조원 손실 전망은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충격, 증시 영향 등을 모두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그럼에도 산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제조라인 일부만 흔들려도 웨이퍼 투입, 장비 관리, 후공정, 납품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은 회사 내부의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신뢰도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시험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2026-05-20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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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새벽 '끝장 협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끝장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별 배분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전후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은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배분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개선됐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격차가 인재 이탈과 조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동일한 성과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이 강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따르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강제 개입을 앞세우기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 배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부별 실적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미래 투자 재원과 구성원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사측이 성과급 투명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노조가 상한 폐지와 재원 비율 요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20 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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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029년 美 공장에 아틀라스 투입…생산 자동화 속도전 [경제일보] 기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략을 미국 생산기지 중심으로 본격 확대한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이어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에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라인의 자동화 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송호성 기아 사장은 최근 해외에서 열린 기업설명회(NDR)에서 “아틀라스는 HMGMA 공장에 우선 투입된 뒤 약 1년 후 기아 조지아 공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며 “첫 1~2년은 미국 공장 중심으로 대량 배치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2021년 인수한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이동과 작업이 가능하며, 기존 산업용 로봇보다 복합 공정 대응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일부 국내 사업장에 투입해 안전 점검과 품질 검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물류 로봇 ‘스트레치(Stretch)’ 역시 물류 자동화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확대 중이다. 송 사장은 아틀라스의 초기 적용 분야와 관련해 “작업자에게 힘들고 가혹한 공정에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복 동작이 많거나 중량물을 다루는 공정, 위험도가 높은 작업라인 등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아는 특정 공정에서 활용성이 입증될 경우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 사장은 “완성차 공장의 레이아웃은 글로벌하게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공정에서 활용성이 확인되면 다른 공장으로도 확장하기 쉽다”고 말했다. 기아는 로봇뿐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전략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 송 사장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외부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플랫폼 적용 계획을 언급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차량용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컴퓨팅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송 사장은 “2029년께 자체 레벨2++ 수준 기술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며 그 이전까지는 외부 기술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레벨2++는 현재 고속도로 주행보조(HDA)보다 높은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 분류된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만 특정 구간에서 차량 스스로 차선 변경과 추월, 속도 조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레벨2+ 고도화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테슬라와 메르세데스-벤츠, GM, 중국 업체들도 소프트웨어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기아는 최근 PBV와 SDV 중심 전략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PBV는 차량을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물류·배송·상업·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기아는 전용 PBV 모델 PV5를 시작으로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선 상태다. 송 사장은 물류 로봇 ‘스트레치’와 PBV 사업 간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물류 자동화와 차량 플랫폼을 결합해 배송·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송 사장은 “알루미늄과 귀금속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약 6000억원 수준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현대 조달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원재료 품목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는 알루미늄과 니켈, 백금족 금속(PGM)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확대와 배터리 수요 증가 영향으로 주요 금속 가격 변화에 민감한 구조다. 특히 알루미늄은 경량화 수요 확대와 맞물리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기아는 환율 효과와 판매 증가를 통해 원가 부담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5-19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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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0521695103.png)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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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중대 파급효과"…노사 대화 통한 해결 촉구 [경제일보]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노사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하면서도 긴급조정권 가능성 역시 정부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력업체도 1700여 개에 달하는 매우 주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재개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 만큼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 가능성을 주시하며 노사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 역시 해당 입장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관련 질문에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다"며 "노사가 사후 조정을 시작한 만큼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강제 개입보다는 노사 간 자율 협상과 조정 절차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일정 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63년 도입 후 4차례 발동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삼성전자의 사안이 커질 경우 충분히 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발동됐고 지난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때, 지난 200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파업 때 각각 발동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총파업 돌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국면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5-17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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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경제일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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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불편한 동거에서 건설적 안정으로...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는 135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75055240935.jpg)
미·중 '불편한 동거'에서 '건설적 안정'으로...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려는 135분 [경제일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 세계의 시선은 135분 동안 이어진 두 정상의 대화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이란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생존 전략의 선언에 가까웠다. 이번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9년 만의 방중이라는 상징성 자체가 크다.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간 무역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와 공급망 갈등으로 사실상 ‘신냉전’ 상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양국이 충돌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가능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질서 구축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회담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 대결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중국 역시 부동산 침체와 내수 둔화, 수출 감소라는 현실적 압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양국은 ‘대결의 확대’보다 ‘갈등의 관리’가 서로에게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선 전략적 공존 모색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건설적·전략적 안정’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언급한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함정에 빠져 전쟁으로 치닫는 길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금융 패권국이지만 중국은 이미 제조업과 공급망,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충돌 없이 공존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미·중 갈등을 두고 “21세기판 냉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충돌 관리’와 ‘충돌 회피’에 방점을 찍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미국 내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해 경제 불안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국 압박 일변도 전략에서 일정 부분 현실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양국이 “2026년을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의 해로 만들자”고 합의한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정상회담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 전략 구상을 공유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대만이라는 화약고 그리고 중동 문제의 숨은 거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대만 문제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독립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국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가 통일’과 ‘체제 정당성’의 문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의 무기 판매나 군사 지원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미국이 기존 강경 노선에서 일정 부분 전략적 유연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동 전쟁과 경제 불안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우선시할 경우 대만 문제의 긴장 수위를 조절할 여지는 충분하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역시 핵심 의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 발표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협조는 절실하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경제·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에너지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조기에 봉합하려면 중국의 중재와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미·중 양자 관계를 넘어 중동과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 ◆ “디커플링은 어렵다”…현실의 재확인 이번 회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미국의 대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배석한 점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다. 이들은 미국 첨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이들의 참석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여전히 깊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과 공급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애플은 여전히 중국 생산기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역시 중국 시장 없이 글로벌 AI 반도체 전략을 완성하기 어렵다. 테슬라 역시 중국은 최대 생산기지이자 핵심 소비시장이다. 결국 미국이 외교·안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이번 회담이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중국 때리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없이는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반영한다. 중국 역시 미국 자본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외국 자본 이탈 우려를 차단하고 미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결국 양국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는 ‘복합 경쟁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 패권 경쟁에서 ‘관리된 공존’ 시대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국제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처럼 완전한 적대와 봉쇄가 아니라 경쟁하면서도 충돌을 피하는 ‘관리된 공존’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안정 신호를 보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공급망 붕괴와 금융 불안, 에너지 위기라는 삼중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최소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본적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화약고이며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AI 반도체와 양자기술, 우주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의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공멸’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도덕경』은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패권국이 아니라 갈등을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력이다. 135분의 대화가 세계사를 완전히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회담은 전쟁과 충돌의 시대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여전히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미·중은 여전히 경쟁자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회담은 두 강대국이 처음으로 ‘파국 없는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문법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제 세계는 양국이 약속한 ‘건설적 안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2026-05-14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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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주민들 "국가유산청 행정폭주" 반발 [경제일보] 서울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이미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통합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 보호구역 바깥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서울시와 종로구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정 폭주’”라며 “불법적인 인허가 항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표회의는 “법률에 없는 절차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 원문 공개도 요구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센터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보존 의제 상정이나 현장 실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오랜 기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발 속도가 더뎠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4 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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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AI 품은 그렌저 출시…플레오스·차세대 하이브리드 적용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앞세운 ‘더 뉴 그랜저’를 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능을 처음 적용하며 대형 세단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더 뉴 그랜저’를 공식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그랜저 브랜드에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신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처음 적용했다. 외관은 기존 7세대 그랜저 비례를 유지하면서 디테일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듬었다. 전면부에는 15㎜ 길어진 프론트 오버행을 적용해 이른바 ‘샤크 노즈’ 이미지를 강조했고, 베젤리스 타입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와 슬림형 헤드램프를 결합했다. 현대차 세단 가운데 처음으로 히든 타입 안테나도 적용됐다. 기존 돌출형 샤크핀 안테나를 없애며 차체 일체감을 높였다. 실내는 소프트웨어 기반 사용자 경험 확대에 무게를 뒀다. 가장 큰 변화는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다. 17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차량 제어와 콘텐츠,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합했고, 슬림형 운전자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주행 정보 시인성을 높였다. 플레오스 커넥트에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가 탑재됐다. 차량 제어를 넘어 여행 일정 추천과 정보 검색, 연속 대화 기능 등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차량 내 운영체계를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 개방형 구조로 설계해 향후 앱 확장성도 확보했다. 차량용 앱마켓을 통해 영상 스트리밍과 음악, 게임 등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한다. 편의·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됐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에 처음으로 ‘전동식 에어벤트’를 적용했다. 기존 물리식 조작부를 최소화하고 승객 집중 모드와 자동 순환 모드 등 상황별 공조 제어 기능을 추가했다. 또 PDLC 필름 기반 ‘스마트 비전 루프’를 현대차 최초로 적용했다. 기계식 블라인드 없이 루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개방감과 열 차단 성능을 동시에 확보했다. 안전 사양에서는 내연기관 차량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기능이 적용됐다.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급가속하는 상황을 감지해 제동을 보조하는 기능이다. 기억 후진 보조(MRA)와 1열 모니터링 시스템(ICMU) 등도 새롭게 탑재됐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현대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 적용됐다. 구동·회생제동 모터(P2)와 시동·발전·구동보조 기능을 담당하는 모터(P1)를 병렬 구조로 결합해 효율을 높였다. 현대차는 시스템 최고 출력과 복합연비를 동시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열 리클라이닝 시트와 2열 통풍 시트도 동급 하이브리드 세단 최초로 적용됐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스테이 모드’를 추가해 정차 중 엔진 개입 없이 공조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 성능 개선 작업도 병행됐다. 현대차는 차체 강성을 높이고 유압제어 리바운드 스토퍼를 적용해 승차감을 개선했다. 기존 20인치 휠에만 적용되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적용 범위도 19인치 휠까지 확대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작동 시 차체 움직임을 억제하는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HBC)’ 기능도 추가됐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가솔린 2.5 모델이 4185만원부터 시작한다. 가솔린 3.5는 4429만원, LPG 3.5는 4331만원, 하이브리드는 4864만원부터다. 하이브리드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는 SDV와 전동화라는 시대적 가치를 완벽하게 녹여낸 결정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4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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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75553517243.jpg)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늘 두 얼굴이었다. 헌법은 국가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 기억 속 계엄은 자유의 축소와 권력의 팽창으로 남아 있다. 군홧발과 통행금지 그리고 새벽의 연행은 단지 과거사의 장면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집단적 기억에 가깝다. 그래서 계엄은 헌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권한이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평상시 질서는 멈춘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균형 위에 움직이던 체계는 비상이라는 이름 아래 급속히 압축된다. 국가긴급권은 언제나 강한 유혹을 동반해왔다.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늘 예외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경계선에 대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 준비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총칼이 실제 거리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를 흔들기 위한 사전 움직임 자체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법원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는 국가긴급권 문제만 나오면 사법부가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행위론은 권력을 사법심사 밖으로 밀어내는 논리로 자주 동원됐다. 안보와 국가 위기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의 판단은 쉽게 뒤로 밀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사건 재심과 국가배상 판결을 거치며 국가긴급권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왔다. 이번 확정판결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매우 엄격한 제한도 함께 달아 놓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엄은 허용될 수 없다.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 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과 정보기관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준비행위’를 바라본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집행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비선 형태의 수사 조직을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계엄 추진의 일부라는 판단이었다. 법조 실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위험한 경우를 자주 본다. 거대한 불법은 대개 작은 예외에서 시작된다. 규정 하나를 가볍게 넘기고 절차 하나를 우회하는 순간 권력은 점점 통제를 벗어난다. 특히 국가 권력 사건에서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변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헌정질서는 실제 파괴가 벌어진 이후에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법은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란 예비·음모죄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판결은 개인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앞으로 이어질 계엄 관련 재판 전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의 본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다만 최소한 한 가지는 또렷해졌다. 계엄과 관련된 준비행위 역시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유죄 확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반복해왔다. 선거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음모론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역시 빠르게 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치 불신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일부 세력은 점점 헌법 밖 수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보다 힘의 논리가 더 빠르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지 정치 갈등의 해결사가 아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급속히 균열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미 그 대가를 여러 차례 치른 경험이 있다.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계엄권 행사 문턱은 높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비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헌법과 사법부가 된다.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헌법 밖의 비상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왔다. 때로는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작동했고 때로는 법원이 국가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 과정은 느렸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사회는 결국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되돌아오려 했다. 법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권력이 흔들릴 때에도 헌법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확정판결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형사사건 판결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멈춰 세우는지를 다시 확인한 기록이기 때문이다.2026-05-13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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