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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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30만명 털리고도 몰랐다…락앤락,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경제일보] 락앤락이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대용량 데이터를 빼냈지만 회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등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락앤락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4년 4월 락앤락 메일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고 같은 해 5월 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내부 시스템에 다시 침입해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유베이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24년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해킹돼 문의 게시판 이용자 185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베이스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베이스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영상장비 판매업체 썬포토는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문정보 13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주문자 1명에게 썬포토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썬포토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초점이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탐지·패치·접근통제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취약점 패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같은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하면 사고 이후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2026-07-09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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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NFT 외부 개발업체서 개인정보 1만7551건 유출…"악용 사례 없어" [경제일보] 우리은행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에서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는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3일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다. 이용자 닉네임은 서비스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이다. 우리은행은 안내문에서 해당 값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개발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우리은행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과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적용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을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유출로 인해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2026-07-03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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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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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보호에 1300억 쏟아부었다 [경제일보] 쿠팡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대폭 늘리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서 쿠팡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1349억3672만원으로 전년(889억7977만원)보다 51.6% 증가했다. 투자 규모는 2022년 639억원, 2023년 659억원, 2024년 890억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3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IT 투자도 확대됐다. 지난해 IT 투자액은 2조5725억6033만원으로 전년보다 3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비중은 5.2%로 전년(4.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외주 용역비가 536억원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고 내부 인건비는 396억원(29.3%),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297억원(22%)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정보보호 인력 확대와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확충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70.1명으로 전년(211.6명)보다 약 7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직원 증가율(7.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내부 인력은 204.8명, 외주 인력은 165.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인력 비중도 6.9%에서 8.9%로 높아졌다. 쿠팡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 임원이 맡고 있으며 ISMS-P와 ISO/IEC 27001 등 국내외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과 피싱 대응 훈련, 위험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투자 확대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해 신고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2026-06-30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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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정 신청 14만명 돌파 [경제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14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 제재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용자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이 총 14만56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 신청은 977명, 집단 신청은 14만4676명으로 집단 신청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묶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는 소수 이용자가 신청했지만 이후 참여자가 급격히 늘며 대형 집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실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 11일 첫 조정을 신청한 이후 같은 달 23일 1626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조정위는 관련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가 재개됐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규모가 폭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피해 규모 역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 대규모 신청으로 이어진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청 규모는 과거 대형 유출 사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은 약 3998명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당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이 제시된 전례가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자극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위가 제시할 조정안을 쿠팡이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개별 또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중복 접수 여부와 신청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종 인정 인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활용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2026-06-29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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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능 넘어 '안전' 경쟁...KT 클라우드·카카오 AI 세이프티 맞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해 콘텐츠 생성과 개인정보 유출, 프롬프트 공격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부상하면서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세이프티'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KT 클라우드와 카카오는 안전한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세이프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KT 클라우드의 AI 인프라 플랫폼과 카카오의 AI 세이프티 기술을 결합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늘면서 AI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가 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은 물론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한 악성 명령 실행,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생성 등의 위험성이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모델 성능만큼 보안성과 신뢰성, 규제 대응 능력을 함께 검증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AI를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사는 AI 서비스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세이프티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협력의 첫 단계로 KT 클라우드는 지난 4월 공개한 공공기관 대상 생성형 AI 플랫폼 'RAG Suite 2.0'에 카카오의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예정이다.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한국어와 국내 문화·법률 환경을 반영해 개발된 AI 세이프티 모델이다. 생성형 AI가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프롬프트 공격이나 정책 위반 가능성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카카오의 주요 AI 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양사는 가드레일 기술 적용을 시작으로 AI 모델 안전성 평가 시스템과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티밍'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AI 모델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나 악용 시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검증하는 체계까지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향후에는 AI 세이프티 도구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 플랫폼 구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축적되는 운영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AI 안전성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발과 배포, 운영, 모니터링까지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IT 업계에서는 AI 시장 경쟁이 모델 성능 중심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생성형 AI 기술이 기업 핵심 업무에 적용될수록 모델의 정확도뿐 아니라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운영 안정성 확보 여부가 AI 도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I 가드레일과 레드티밍, 모델 평가 체계 등 AI 세이프티 기술도 AI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 클라우드와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균 KT 클라우드 대표는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성능뿐 아니라 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와 안전성 기술을 결합하고, 공공과 민간 고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카카오 AI 시너지 성과리더는 "카카오의 AI 세이프티 기술과 KT 클라우드의 인프라 역량이 만나는 이번 협력이 국내 AI 생태계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26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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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전…"혼인경력까지 털렸다" [경제일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 수준을 넘어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직장 정보 등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세담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담은 이번 사건이 단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 전반이 외부에 노출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공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다. 키,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많아 일반 플랫폼 유출 사고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공개자료 기준으로 해당 처분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담은 민사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다툴 예정이다.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했는지, 탈퇴 회원이나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본다. 이번 사건의 무게는 정보의 성격에 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회원의 신상과 가족 배경, 직업, 혼인 이력, 자기소개 등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다룬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금전 피해를 넘어 평판 훼손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과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탈퇴 회원 정보 보관 문제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43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후속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피해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지만 유출 정보가 민감할수록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2026-06-25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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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억 투입해 의료 AI 생태계 조성...카카오헬스케어, 정부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경제일보]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에 카카오헬스케어가 전국 주요 의료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이끌며 의료 AI 개발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카카오헬스케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헬스케어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은 향후 최대 3년간 총 168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는 병원별로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이터 공유 체계다. 기존에는 의료 AI 개발을 위해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반출 규제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원본을 각 의료기관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분석 모델이나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 데이터 원본은 병원 내부에서 관리하고,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만 보안 환경 내에서 활용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다기관 공동 연구와 의료 AI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연합학습' 기반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병원 간 데이터 이동 없이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주권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의료 AI 인프라로 주목받는 방식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7개 의료기관과 21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프로미스'를 구성했다. 의료기관들은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CDW)를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공통 심의 체계를 마련해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한다. 해당 기업들은 데이터 스페이스 환경에서 의료 AI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 데이터 확보 비용과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AI 스타트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료 AI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데이터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기관마다 데이터 형식과 관리 체계가 달라 공동 연구와 AI 개발이 쉽지 않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 구축되면 신약 개발과 질병 예측, 의료 영상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의료 AI 경쟁이 데이터 확보 능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컨소시엄 운영을 총괄하며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 병원과 AI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환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국가적 AX 대전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순한 정부 과제 수행을 넘어 제약,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동시에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AI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24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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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비상 [경제일보] 경찰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창업 플랫폼의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찰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내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이나 피의자 특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창업진흥원은 앞서 합격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중기부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50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는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은 사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산이다. 외부 유출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모방 사업, 선점 분쟁, 투자 유치 과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대책반이 꾸려진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사전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민간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 과정에 취약점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와 운영기관, 참여 기업의 책임 범위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지원사업에서 보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아직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다시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2026-06-23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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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090411399380.jpg)
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 [경제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정보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정부를 믿고 맡긴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 신청 이력은 단순한 숫자와 문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 기록이고 한 기업의 출발점이며 때로는 사업 아이디어와 생계의 근거다. 그런 정보가 뚫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공공 플랫폼의 정보 유출은 민간 기업의 사고와 다르다. 국민은 정부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요구하고 정부 명의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 이름이 곧 신뢰의 근거였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공공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일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해왔다. 행정은 더 빨라지고 서비스는 더 편리해지고 데이터는 더 많이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첫 조건은 속도가 아니다. 안전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다. 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국민이 져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행정은 국민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취약점이 된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누가 이 정보를 수집했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누가 시스템을 관리했는가. 사고 징후는 언제 처음 확인됐는가. 국민에게는 언제 알렸는가. 피해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담당자는 바뀌고 위탁 업체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은 사과문을 낸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힌다. 책임은 흐려지고 피해자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는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과징금과 손해배상, 평판 추락이라는 대가를 치렀을 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왜 늘 책임의 무게가 가벼운가. 정부 사업은 외주와 위탁 구조가 복잡하다.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가 맡고 운영은 산하기관이 하고 감독은 중앙부처가 한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구조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보를 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 위탁 업체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인정보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부속물이 아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신분증이고 경제적 자산이며 때로는 사업의 출발점이다. 유출된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영업 정보 악용, 창업 아이디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개인에게 남고 책임은 제도 속에서 사라진다면 국민은 다시는 정부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공 데이터 보안에도 책임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보안 점검은 언제 했는지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민 정보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넓은 권한으로 보유하는 곳이 정부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다. 정기적 보안 감사, 접근 권한 최소화, 민감정보 암호화, 외주 업체 보안 검증, 실시간 침입 탐지, 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와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기관장과 감독 부처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도 실질적 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 없는 보안은 구호에 그친다.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중 기준이다. 국민은 정부가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 행정이 빨라지는 것보다 내 정보가 지켜지는 것이 먼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홍보 문구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 정보를 지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더 큰 유출과 더 깊은 불신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2026-06-23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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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외부 해커 아닌 참여업체가 원인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외부 해커 공격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수집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한 AI 기반 창업 지원 사업에서 협력업체의 보안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최근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지난 15일 프로젝트 참여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주소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해당 업체가 서비스 화면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정보를 특정 API 호출과 웹 크롤링 방식을 활용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외부 해킹과 달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정보 유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창업진흥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 API 보안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접근이 제한됐지만 참가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정보가 API를 통해 조회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창업진흥원은 프로젝트 선정자 약 5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와 정보 접근 범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AI를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와 보안 검증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민간 협력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사업 참여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는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6-21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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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보안 경쟁력은 대응력…SK쉴더스, 탑서트 분석 공개 [경제일보] SK쉴더스가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침해사고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사고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단순 복구를 넘어 공격 원인과 확산 경로를 규명하는 전문적인 침해사고 조사가 기업의 핵심 보안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SK쉴더스는 자사 침해사고 대응 전문 조직 '탑서트(Top-CERT)'의 실제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랜섬웨어와 개인정보 유출, 공급망 공격 등 실제 침해사고 사례를 재구성해 사고 이후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AI 기술과 결합하며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취약점 탐색과 공격 자동화를 수행하면서 랜섬웨어와 공급망 공격의 위협도 빠르게 커지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보안업계에서는 예방 중심 보안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격을 막는 것 못지않게 사고 발생 이후 침투 경로와 피해 범위를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응 체계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보고서도 침해사고 조사의 핵심 가치로 사고 원인 규명,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피해 범위 확정, 보안 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온라인 결제 기업 사례가 포함됐다. 당시 공격자는 백업본까지 삭제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메모리에 남아 있던 복구 키를 추출해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몸값 지불 없이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고 재감염 경로까지 차단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고객정보 100만건을 보유한 이커머스 기업은 공격자가 로그를 삭제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칫 전체 고객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보와 수백억원 규모의 보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디스크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압축파일과 전송 흔적을 복구한 결과 실제 유출 규모는 일부 고객 데이터 5000건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피해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대응 비용과 평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반복적인 랜섬웨어 재감염 사례에서는 단순 복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기업 내부에서는 복구가 반복됐지만 외부 웹 서버에 설치된 웹쉘이 공격자의 재침입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탑서트는 최초 침투 지점을 찾아 차단하고 관리형 탐지·대응(MDR) 체계를 도입해 내부망 확산을 방지했다. 공급망 공격 사례에서는 공격자 인프라를 역추적해 유출 데이터와 공격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보안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대응 체계를 개선한 사례도 공개됐다. SK쉴더스는 침해사고 조사가 단순한 사고 수습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브랜드 신뢰,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반 공격 환경에서는 자동화 도구나 단편적인 로그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 조사 조직을 통한 정밀 분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 부사장은 "이제 기업의 보안 경쟁력은 공격을 얼마나 잘 막느냐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며 "침해사고 조사는 단순한 사고 수습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과 브랜드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2026-06-18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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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파장 CJ ONE까지…1051명 집단소송, 계정 잠금도 확산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CJ ONE 계정 보호조치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OTT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CJ 계열 서비스와 연동된 통합 계정, 온라인 식별 정보인 CI·DI까지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계정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티빙 사고 이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CJ ONE 통합회원 계정 등이 대상이다. 계정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CJ ONE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티빙은 지난 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이뤄졌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인지 이후 공격자 IP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I와 DI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안의 무게가 커졌다. CI는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연계정보이고 DI는 서비스 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값이다. 이용자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정보인 만큼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과 2차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티빙은 11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자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개설했다. 회사는 “티빙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사과했다. 정부 조사도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고를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 침입 경로, 유출 규모,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정보주체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필 가능성이 있다.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지향 측은 유출 정보의 종류와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가 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액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담도 별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세담은 CI와 DI가 유출 항목에 포함된 점을 들어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티빙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사칭 피싱 시도에 주의해 달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CJ 계열 서비스 전반의 계정 연동 구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티빙은 자체 계정뿐 아니라 CJ ONE, 네이버, 카카오 등 외부 계정으로 가입한 이용자도 많다. 편의성을 높였던 통합 로그인과 계정 연동이 사고 발생 이후에는 비밀번호 변경, 계정 잠금, 본인인증 등 복잡한 대응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안, 재발 방지 대책에 쏠린다. 일부 보도에서는 유출 대상이 대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정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티빙이 보상안과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이용자 보호책의 수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6-12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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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철퇴…"해외 기업 여부 고려 안 했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이용자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까지 함께 적발되면서 제재 수위가 종전 최고액을 크게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1680만원이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상장사 쿠팡Inc의 전사 매출이나 공시상 전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분 대상인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B2B 사업 등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매출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출 사고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0조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사고를 고도화된 외부 해킹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의 문제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명과 회원이 아닌 배송지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을 합쳐 약 3755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이상 트래픽 탐지, 퇴사자 권한 관리 등 기본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별도 위반 행위도 제재 규모를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접속 일시, IP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유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관행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 문제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5개월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일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상 고발 요건이 충족되면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장시간 심의와 사업자 의견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지위보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우선했다는 의미다. 이번 제재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이용자 데이터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그 데이터를 지키는 체계 역시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돼야 한다. 쿠팡의 속도와 규모는 한국 유통시장의 판을 바꿨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는 그 성장 모델의 취약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플랫폼의 신뢰는 배송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 책임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2026-06-11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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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63836836300.png)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外 [경제일보] 신협재단, 아동 7000명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올해 '신협 어부바 멘토링' 참여 아동 7000명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협재단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아동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올해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불법 사채, 개인정보 유출 등 청소년 금융 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어부바가 알려주는 올바른 신용'을 주제로 교안 2종과 교재 1종, 교구 1종으로 구성됐다. 교재와 교구 7500개는 전국 235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에 무상 배포된다. 교육 과정은 △협동 게임 △신용의 정의와 중요성 △신용점수 관리 방법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예방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이미지와 활동지, 놀이형 교구를 활용해 신용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금융사기 예방 과정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청소년 불법 사채 사례를 다루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한다. 신협재단은 이번에 개발한 교육 교재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금융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신용 관리와 예방 교육은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현충일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다양한 보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해외 거주 보훈급여 수급자를 위한 'KB보훈급여송금수표' 서비스를 오는 8일 출시한다.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현지 은행 계좌 없이도 외화표시 송금수표를 통해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송금수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KB캐피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위한 '호국 지팡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참전유공자 2990명에게 지팡이를 전달했으며 올해는 경북·전북·전남·광주 지역 참전유공자 816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광복회와 함께 추진하는 '명품가게'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과 시설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지난 3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순직·공상 경찰과 해양경찰 가족 등 3700여명에게 약 6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3회 윤리의 날' 기념 특강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제3회 윤리의 날'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윤리와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강은 한국사 강사이자 방송인인 최태성 강사가 맡았다. 최 강사는 '결과를 위한 비윤리적인 선택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윤리적 판단과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윤리·준법 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임직원 준법 서약 △월 1회 윤리교육 △내부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윤리규범 준수 실태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도 획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5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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