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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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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⑦] 울산에서 만든 배, 그리고 AI가 바꾼 전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75129850683.jpg)
울산에서 만든 배, 그리고 AI가 바꾼 전쟁 [경제일보] 지난 2일,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항공모함이 격침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미군이 타격한 대상은 이란이 운용하던 드론 항모라는 설명이었다. 전쟁 초기 정보가 뒤섞인 상황에서 나온 이 메시지는 예상 밖의 사실 하나를 드러냈다. 이란이 해상 전력의 상징처럼 내세운 그 함정이, 과거 한국 울산에서 건조된 민간 컨테이너선이었다는 점이다. 전장은 무기의 성능을 가르는 곳이지만, 그 무기가 만들어진 배경까지 함께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샤히드 바게리호의 전신은 2000년 한국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페라린’이다. 길이 240m에 이르는 중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와 장거리 항해를 전제로 설계됐다. 전투 상황에서의 방어력이나 생존성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 선박은 2020년대 초반 개조 과정을 거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소속으로 편입됐다. 기존 자산의 용도가 완전히 바뀐 사례다. 새 군함을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상선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란은 이 함정을 드론 항모로 소개했다. 다만 전통적인 항공모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 항공모함은 전투기 운용을 중심으로 한 해상 공군 기지다. 항공기와 방어 체계, 호위 전력이 결합된 복합 전력이다. 반면 샤히드 바게리호는 상선 위에 비행 갑판을 추가하고 드론과 헬기를 운용하는 형태다. 운용 능력과 역할 범위 모두 제한적이다.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항모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름은 같지만 실제 기능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선택은 이란이 처한 환경과 맞닿아 있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다. 항공기 운용 체계와 전자전 능력, 방어 시스템이 결합된 고난도 전력이다. 이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의 기술 축적과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란이 선택한 길은 새로운 군함을 만드는 대신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컨테이너선은 넓은 갑판과 단순한 설계를 갖고 있어 개조가 가능하다. 선체와 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전장은 선택의 이유보다 결과를 보여준다. 샤히드 바게리호는 개전 초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크고 속도가 느린 선박은 정밀 타격 환경에서 쉽게 노출된다. 상선을 기반으로 한 개조 함정은 방어력과 생존성에서 제약을 안고 있다. 군함처럼 피격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전투 환경에서 버티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이 차이가 전장에서 드러났다. 이 전쟁은 또 다른 변화를 함께 보여준다. 표적을 찾고 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위성 영상과 통신 감청, 신호 정보, 공개된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한 번에 분석된다. 이전에는 표적 하나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동 경로와 통신 패턴, 차량 식별 정보까지 함께 분석되면서 타격의 속도와 정밀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핵심은 저비용 드론의 대량 운용이다. 자폭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 방공망의 대응 능력을 분산시키고, 이어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 수량과 타이밍에 무게를 둔 접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격 자산이 필요하다.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쟁의 지속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단기간에는 고성능 방공 체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모 속도와 생산 능력이 변수로 떠오른다. 저비용 무기를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과 고비용 자산으로 대응하는 방식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전장의 양상이 단순한 화력 경쟁을 넘어 경제적 부담과 연결되는 모습이다. 샤히드 바게리호와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변화는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한 흐름 위에 놓여 있다. 하나는 제재 속에서 선택된 전력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 끌어올린 전쟁의 속도다. 전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이뤄지고, 기술을 앞세운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장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사건은 한국과도 연결된다. 해당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됐지만 군함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간 선박이 다른 경로를 거쳐 군용으로 전환됐다. 동시에 중동에서는 한국산 방공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산업 결과물이 같은 전장에 등장한 셈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전쟁과 이어지는 방식이 드러난 장면이다.2026-03-19 0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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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한국 지사장에 송한진 대표 선임... 공공·국방 보안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보안 스마트폰'의 대명사였던 블랙베리가 소프트웨어 보안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한국 공공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블랙베리는 16일 한국 내 보안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총괄할 신임 지사장으로 송한진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 신임 지사장은 맥아피 코리아와 인텔 시큐리티 코리아 지사장을 역임한 IT 및 보안 업계 2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블랙베리는 지난 10년간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마쳤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G7 전 회원국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국가 기관에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에 맞춰 검증된 보안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송 지사장은 앞으로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UEM) △도청 감청을 방지하는 보안 커뮤니케이션(SecuSUITE) △재난 및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중요 이벤트 관리(AtHoc) 등 3대 핵심 솔루션을 앞세워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와 디지털 회복탄력성 강화가 필요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요 타깃이다. 타쉬 스타마텔로스 블랙베리 부사장은 "한국은 기술적으로 성숙하면서도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검증된 보안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지역"이라며 "송 지사장과 함께 한국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운영 안정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진 지사장은 "전 세계 정부가 신뢰하는 블랙베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 안보 강화와 기업 자산 보호에 기여하는 탄탄한 비즈니스 기반을 다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2026-01-16 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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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활발했나"…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일제히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총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인 14만 4779건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인적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의 요청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시간이나 상대방 번호 및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접속지 IP 주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 829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어 단순 이용자 정보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통신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790건이 집행됐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되며 상반기 집행 건수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차지했다.2025-12-26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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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