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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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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 총리,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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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제 변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향후 세 부담을 관리하려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6.6% 증가한 규모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 주택 증여 시장은 세제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보여왔다. 증여 거래가 크게 늘었던 시기는 2022년 말이었다. 당시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자산 이전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2022년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384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증여 거래는 빠르게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4년에도 6549건에 머물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규제 환경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자산 이전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도 시장 특징 가운데 하나다. 향후 세 부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자산 구조를 조정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증여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역별로 보면 증여 거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세 부담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보다 102.9% 증가한 수치다. 이어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 증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강남구 집합건물 증여는 74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향후 세 부담을 고려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증여 거래 흐름이 부동산 정책과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많다. 규제 환경 변화와 세 부담 전망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보유세나 양도세 관련 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증여 거래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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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최대 1900억 감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약 1700억에서19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발생함과 동시에 배당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는 추가 감세 규모가 2000억원 미만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세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2025-11-10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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