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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쓰는 중국 이야기]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3/20260523182038339242.jpg)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2026-05-23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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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5952240760.jpg)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첨단기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형 펀드다. 판매는 다음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모인 투자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유망 섹터에 속한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이다. 투자금은 엄격한 평가를 거친 10개의 사모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첨단산업 기업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비상장사와 기술특례상장사에도 각각 10% 이상 투자 비중을 맞춰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10개 사모펀드가 보유한 운용 역량과 업종별 분산 투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펀드는 투자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린 손익차등형 구조를 채택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사모펀드가 출자한 후순위 자금이 먼저 타격을 흡수한다. 이는 17.5%에서 20.8% 하락 구간까지 작동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다. 다만 투자 원금 전체를 무조건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40%를 공제받는다.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는 20%를 적용받고 50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 공제율이 매겨진다. 이를 통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 수준이다. 펀드를 5년 이상 만기까지 유지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더해진다. 단 혜택을 누리려면 일반 계좌 대신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나 15세 이상 근로자다.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며 5년을 통틀어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원을 별도 배정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투자자가 우선 가입 대상이다. 펀드 만기는 5년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 후 3년 안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장기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입은 총 9개 금융기관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하다. 판매처는 은행 4곳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증권사 5곳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권순길 삼성자산운용 OCIO솔루션운용팀장은 "국민성장형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핵심은 우수 기업 선별 능력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역량이다"라며 "재무건전성 스크리닝은 물론 유니콘 기업 발굴 역량과 과거 상환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해 장기 투자에 걸맞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국가적 핵심 산업인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5년 동안 총 15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성과를 일반 대중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자금이 개인 투자금액의 20%를 후순위로 출자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먼저 방어하는 구조다. 하위 사모펀드를 기준으로 대략 17.5%에서 20.8% 손실 구간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앞서 짊어지게 된다. 이번 공모의 전체 규모는 6000억원이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외에 공모운용사 두 곳이 더 참여해 동일한 전략으로 자금을 굴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이 목표로 삼은 모집액은 2000억원이다. 가입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해당 펀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조건을 충족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펀드가 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다. 납입 한도는 전용계좌를 기준으로 1명당 연간 1억원이며 5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투자 금액 7000만원 이하는 최대 40% 비율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배당소득 역시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가입 후 3년 안에 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추징될 수 있다. 투자자 모집을 시작하고 첫 2주 동안은 전체 판매 금액의 20%를 서민층에 우선 배정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펀드 상품은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취급 기관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이다.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대표는 "범국가적 금융 프로젝트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10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해 특정 섹터나 기업에 대한 쏠림을 최소화했으며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자기 자금을 후순위에 함께 출자하기 때문에 운용사와 투자자가 같은 배를 탄 구조”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국내외 VC·스타트업 파트너 초청 딥테크 세미나 성료 한화자산운용은 2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벤처 생태계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딥테크 세미나인 '한화 VC 커넥트 볼륨1'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화자산운용이 2017년 벤처투자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공식적으로 나선 자리다. 행사는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딥테크와 라이프스타일 및 재간접펀드 위주의 투자 비전을 시장에 알리는 브랜딩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본 행사에 앞서 주요 벤처캐피탈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및 포트폴리오사 간 네트워킹을 돕는 일대일 사전 미팅이 열렸다. 이어 진행된 포트폴리오 기업 쇼케이스에는 △리얼월드 △베슬에이아이 △젠젠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코클 △퓨리오사에이아이 △프라임마스 등 7개사가 참여해 각자의 사업 전략과 비전을 소개했다. 패널 토크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방산과 보안 및 인공지능 데이터를 주제로 △아이스아이 △젠젠에이아이 △키페어 등 방산 특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 시장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퓨리오사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베슬에이아이 등 산업 최전선 창업자들이 직접 나서 한국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생존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회사의 글로벌 협력사들이 보낸 축하 영상도 공개됐다. 스페이스X 공동창립자 톰 뮬러가 세운 우주 궤도 수송 기업 임펄스 스페이스와 전통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스라이브 홀딩스 운영사 스라이브 캐피탈이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실리콘밸리 핵심 플레이어들이 직접 연대를 표명하며 한화자산운용의 글로벌 벤처 투자 네트워크 역량을 상징적으로 증명했다. 현재 한화자산운용 벤처투자부문은 2조3000억원의 총운용자산을 굴리고 있다. 국내 최초 방산 특화 펀드인 한화-군공 방산벤처펀드를 비롯해 북미 지역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ADID 펀드 등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글로벌 딥테크 생태계와 국내 산업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임동준 한화자산운용 부사장은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오랜 기간 구축해 그록(Groq) 등 글로벌 딥테크 선도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글로벌 투자 실적과 국내 딥테크 생태계를 연결하는 공식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2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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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청년·중저신용자 금융 안전망 확대…포용금융 실행 속도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청년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계열사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대환대출과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주재로 '5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포용금융 주요 성과와 향후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 부문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그룹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매월 회장 주재 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과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2186억원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7367억원을 공급해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금융비용 경감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를 시행한 뒤 지난달 말 기준 약 4만명에게 10억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했다. 지난 3월에는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고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특수채권 보유자에 대한 추심 활동을 중단하고 322억원 규모의 이자 면제도 시행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도 확대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말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청년·프리랜서·주부 등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약 2000명에게 132억원이 공급됐다. 저축은행 계열사도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달까지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 2219억원을 공급했다. 사잇돌대출은 1분기 중 저축은행 업계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7%로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중금리대출 공급도 늘리고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통해 지난달 누계 기준 중금리대출 5148억원을 공급했다. 우리금융은 이달 말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과 그룹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갈아타기 대출은 그룹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중저신용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연 7%이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프리랜서와 주부 등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은행권 대출 심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객군까지 포용하려는 구조다. 통합 포용금융 플랫폼 '36.5°'는 우리금융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 화면에 모아 제공하는 창구다. 고객은 통합 한도 조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품 공급뿐 아니라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는 것이 포용금융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올해 전주와 청주 등 지방 중심으로 지점을 신설하고 서울 을지로지점은 봉제·의류 영세사업자가 밀집한 창신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창신동 서울지점은 우리은행 유휴부동산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점포 모델로 운영된다. 미소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지난해 60억원 수준에서 향후 3년 내 2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중 청년 지원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미래이음대출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0억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푸드트럭·포장마차 등으로 자립을 시작한 청년 영세사업자 100명에게 사업용품과 공과금을 지원하는 '새희망가게'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금융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해 초기 자립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와 주부, 영세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융권 포용금융이 단순한 정책성 상품 공급을 넘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요구받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청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금융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8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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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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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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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기업환경 개선 본격화…890개 사업조건 폐지·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베트남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과 행정개혁을 위한 고강도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8건의 결의안을 통해 행정절차와 사업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권한 이양과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며 ‘국민·기업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부, 공안부 등 주요 부처 전반에 걸쳐 시행된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통합 결의안에는 국방부, 내무부, 재정부, 건설부, 외교부, 중앙은행 등도 포함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총 184개의 행정절차가 폐지됐고 134개 절차는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또 349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절차 비중은 27%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30% 이하’ 기준을 충족한 수치다. 사업 조건도 대폭 축소됐다. 총 890개의 사업 조건이 폐지됐으며 일부 조건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 처리 시간과 비용이 2024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됐다. 공안부는 생체정보(유전자·음성 등) 수집 및 전자 신원 인증 관련 일부 절차를 폐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미인대회·모델대회 등 행사 관련 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토지 조사·평가와 계획 컨설팅 관련 조건이 폐지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 외국인 투자 교육기관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보건 분야 역시 식품안전 및 의료 관련 허가 절차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규제를 축소했다. 과학기술·통신·전자·우정 산업에서도 규제 완화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절차 축소를 넘어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 총리, 재정정책 전면 개혁 지시…기업활동 지원 강화 이와 함께 레 민 흥 총리는 지난 29일 재정부와의 회의를 통해 재정·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개혁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초 경제 운영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총리는 재정부에 거시경제 운영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조직 구조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신속히 연결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국가예산법, 공공투자법, 입찰법, 중소기업지원법, 관세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제도적 불일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세수 기반 확대와 탈루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비과세 기준을 연매출 10억 동(약 5천만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투자 분야에서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6~2030년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을 중장기 자금 조달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 국영기업 구조조정,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디지털 전환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정책 예측 역량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정부가 기존 ‘규제 중심’ 정책에서 ‘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정책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업 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번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다.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정책 투명성 강화는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베트남 정부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다.2026-05-02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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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벤처·스타트업에 1조원 공급…민간 벤처모펀드·창업보증 지원 [경제일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융자 자금 공급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화하고 창업 지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부터 매년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해 민간 벤처모펀드 확산을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펀드 출자도 병행한다. 하나·KB·신한·우리금융은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LP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하나·NH농협금융은 지역 벤처생태계 확충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출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투자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기업공개(IPO) △해외 진출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5대 금융그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해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한다. 예비 창업가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연 재원 일부를 보증료 경감에 활용해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창업 로컬 트랙 지역 오디션 진출자는 기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1000억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전국 오디션 진출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밖에 금융지주 전문가를 활용한 금융 멘토링과 은행권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계열 벤처캐피탈 연계 지원도 추진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중기부·금융위는 벤처생태계 활성화·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정책펀드 운용 △첨단산업·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에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관련한 정책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창업가·벤처기업·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업·벤처·성장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30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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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155431943703.jpg)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홈플랫폼 '홈닉(Homeniq)'이 AI 세무 솔루션 업체 '뉴아이'와 제휴를 맺고 맞춤형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TAX AI)'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홈닉에 정교한 자산 관리 솔루션인 '택스아이'가 결합되며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닉 이용자들은 앱 내 마련된 전용 페이지를 통해 '택스아이'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해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환급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축단지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맞춤형 AI 세무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과·오납을 막고 신고 오류로 인한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계해 세무 정보와 자산 시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홈닉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홈닉 이용자를 위한 단독 혜택도 마련됐다. 홈닉을 통해 택스아이에 접속한 이용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과거 양도세 예상 환급액 분석을 완료하면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 지소영 H&B플랫폼사업팀장은 “아파트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홈닉이 전문 세무 서비스까지 장착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며 “입주 시점과 상관없이 고객의 주거 라이프 전반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우수 협력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도 안전·품질·수행·구매 등 부문별 평가를 진행해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38개사와 ‘H-Leaders’ 198개사를 선정해 행사에 초청했다. 우수 협력사로 위촉된 H-Prime Leaders와 H-Leaders에게는 계약이행보증 감면과 현대건설 입찰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사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와 강화되고 있는 제도들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생의 장으로의 의미가 더욱 컸다. 앞서 회사는 올해 초 구매본부의 명칭을 PI본부로 변경하고 협력사의 경쟁력과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협력사 운영제도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기술 기반 고부가 사업에 집중해 협력사들과 실질적인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소싱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기본에 더 집중해 건설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에 진행된 봉사활동은 광명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활동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IPARK현산 도시정비수주팀 등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봉사 참여자들은 식사 배식과 식당 정리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서 김정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장과 신왕섭 IPARK현산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예정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9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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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 공급 추진…중신용자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연내 31조9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함께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을 통해 올해 3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대 1.25%p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은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된다. 사잇돌대출을 중신용자에게 집중시켜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은 최대 5.2%p 낮아지고 공급액은 최대 약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된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한도인 3000만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올해 최대 약 1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공급 채널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금리요건 산식에는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낮추기로 했다.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 1·2로 구분해 더 낮은 금리 상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중금리 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규제 인센티브도 신설·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5000억원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KB금융지주의 포용금융 이행방안도 소개됐다. KB금융은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데 이어 5년 초과 연체채권의 은행 자체적 소각·채무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연체 차주 지원 채널도 넓힌다.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하고 KB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과 청년 긱워커 대상 미소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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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보유 감면 축소 필요"…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재확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1주택 실거주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감면 구조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장특공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짚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제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4-24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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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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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란 휴전 연장 요청 부인"...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 언급 [경제일보] 백악관은 15일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하며 현재 유포된 휴전 연장 요청설을 공식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협상과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인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합의한 2주간의 임시 휴전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다. 양측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백악관은 이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 대면 회담 장소로는 지난 1차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번 협상의 단독 중재자로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중재 제안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을 통한 소통 창구 단일화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백악관은 이번 협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장기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휘발유 가격은 즉시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치 측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가시 성과를 앞세워 국정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감세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수치로 제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금 신고 기간의 평균 환급액은 약 3천400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4년 평균과 비교하면 19%에 달하는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감세 조치는 전체 납세자의 45%인 5300만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팁 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600만명 이상이 평균 7100달러를 절감했고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통해 25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평균 31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미국 근로자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16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여 세금 감면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청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세력을 결집한다. 이는 대외 외교 성과와 대내 경제 지표를 동시에 강조하며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물 건립 계획도 발표되었다. 백악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버지니아주 포토맥강 인근 컬럼비아섬에 높이 250피트 규모의 개선문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건축물은 미국의 역사적 성취를 기리고 국민적 통합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아우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2026-04-16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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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42055291217.png)
대우건설,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우수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대우건설은 올해 회사 경영 방침인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대 핵심 가치인 초안전, 초품질, 초연결을 제시하며 동참을 당부했다. 협력사에게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안전 등급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안내하며 안전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신용평가사의 안전평가 등급을 도입해 기준 미달 시 입찰 참여를 제안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계획이란 점도 공유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협력회사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2년 연속 주택공급실적 1위를 달성했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체고 원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도 현장에 깜짝방문 해 “대우건설의 주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신뢰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외주‧자재‧안전‧고객만족 분야의 협력회사가 최우수‧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됐다. 최우수협력회사는 계약우선권과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우수협력회사는 입찰 인센티브와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협력회사 상생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 부산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견본주택 오픈 코오롱글로벌은 부산에서 공급 예정인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견본주택에서 고객 참여형 콘텐츠 '하늘채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콘셉트는 '나의 이야기가 담긴 하늘채, 함께 만들어가는 하늘채'다. 방문 고객들이 공유한 생활 습관, 취향, 라이프스타일 아이디어를 수집해 디자인 전문가가 견본주택 내 일부 공간 연출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시 연출은 '고객의 참여가 실제 경험으로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단위세대 입구에는 각자의 문패를 달아 마치 '이웃을 집에 초대하는' 듯한 관람 맥락을 부여했다. 이러한 행보는 코오롱글로벌이 추진 중인 '경험 기반 커뮤니케이션' 확장의 일환이다. 견본주택을 고객 인사이트가 반영되는 접점으로 활용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은 향후 분양 예정 프로젝트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단순한 정보 제공 공간이 아니라 고객의 생활 관점이 브랜드에 반영되는 소통과 경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면서 "참여 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타입별 연출과 제안 콘텐츠를 고도화해 하늘채가 제안하는 주거 경험의 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S한양, ‘풍무역세권 주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 개관 예정 ㈜BS한양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509세대 △105㎡ 130세대로 조성된다. 단지는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부담을 낮췄다. 전용 84㎡ 분양가는 1차 단지와 유사한 수준인 6억원 중반대부터 7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에서 8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환승역으로 예정된 풍무역도 도보권 내에 있다. 5호선이 연장되면 마곡지구를 비롯해 여의도·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단지 출입구에서 사우초까지는 도보 약 3분, 사우고까지는 약 6분으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우동 생활권과 직접 맞닿아 있어 김포 최대 규모의 학원가와 풍부한 행정·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3일에 견본주택 오픈하며 13일 특별공급, 1순위 14일, 2순위 15일 접수 예정이다. 당첨자는 21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BS한양 관계자는 “1차 단지가 우수한 청약 성적과 함께 빠르게 완판되면서 2차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에 따른 기대감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2 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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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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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내수 점유율 10% 하회…中 '기술 경쟁' 국면 진입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의 내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경쟁 구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책 지원 방식 변화와 제품 경쟁력 격차 축소가 맞물리면서 기존 선도 업체의 지위에도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 약세가 시사하는 중국 자동차 경쟁 구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BYD의 점유율은 7.1%(약 19만1000대)로 집계됐다. BYD의 연간 점유율은 지난 2022년 7.7%에서 2023년 11.5%, 2024년 15.5%까지 확대됐으나 2025년 14.4%로 하락 전환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점유율이 한 자릿수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시장 내 위상 변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지리자동차가 약 28만9000대를 기록하며 BYD를 앞섰고, 체리자동차(약 16만4000대), 창안자동차(약 14만대), GWM(약 8만80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업체 중심 구조에서 다수 업체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요 둔화보다 기술 격차 축소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효율, 주행거리, 소프트웨어 기능 등 주요 영역에서 빠르게 추격하면서 제품 간 차별성이 낮아졌다. BYD도 이러한 흐름을 내부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왕촨푸 회장은 지난해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판매 증가세 둔화 배경으로 기술 우위 약화와 제품 동질화를 언급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기보다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 변화로 해석된다. 가격 경쟁 심화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최근 주요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반복하면서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보 경쟁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중저가 모델 비중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성 압박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환경 변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을 통해 교체 수요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이 정액에서 차량 가격 기준 정률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낮은 차량의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구조 조정도 변수로 작용했다. 감면 한도 축소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와 PHEV를 동시에 확대해온 BYD의 사업 구조상 정책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 구도는 다극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지리, 체리, 창안 등 주요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유사한 가격대와 성능을 갖춘 모델이 증가했다. 올해 중국 자동차 산업은 BYD 약세 외에도 구조조정 가속, 브랜드 재정립, 해외 개척 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기존의 가격 경쟁을 기술 경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자국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시장의 충격이 장기화하면 보완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 변경 전후의 일시적인 수요 증감을 고려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3-30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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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