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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27 17:41:46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7:18:23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
2026-05-27 14:50:46
IPARK현대산업개발, 당진화력·신송산 현장 CEO 안전 점검 실시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화력-신송산 1차 전력구 현장에서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진화력-신송산 1차 전력구 공사는 총연장 약 3.4km에 달하는 대규모 터널 공사다. 수직구 3개소와 개착식 전력구(69m), 터널 2개 구간(834m, 2540m)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지상 플랜트 및 배관 설치, 수직구 추진대 설치 및 장비 반입 준비, 강지보 설치 등 고난도 공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경영진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김용주 PD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안전 실태를 직접 살폈다. 정경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쉴드 TBM 굴진 준비를 위한 장비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기상청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위험 요소 대비 태세 등까지 꼼꼼히 살폈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정 대표 주재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현장 문화 정착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전력구 터널공사와 같은 고난도 현장일수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상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본사 차원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 및 근로자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화 건설부문, 신규 외관 디자인 ‘포레나 Vista’ 공개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신규 외관 디자인 ‘포레나 비스타(Vista)’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절제된 특별함(Quiet Accent)’ 콘셉트를 바탕으로 미니멀한 디자인 속에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한화포레나는 브랜드 론칭 이후 건축물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고유 패턴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신규 디자인을 통해 한화포레나만의 정체성과 식별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레나 Vista’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외곽 라인을 강조한 큐브형 입면 디자인이다. 다양한 크기의 큐브 요소를 적용해 입체감과 시각적 리듬감을 구현했으며 포레나 블루와 웜그레이의 톤온톤 컬러 조합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다. 옥상 구조물 역시 브랜드 마크의 조형적 특징인 쉐리프 곡선을 시각적 모티브로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건물 측면에는 포레나 브랜드 패턴을 입체적으로 적용해 볼륨감을 강화했으며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질감이 느껴지도록 차별화된 스타일을 구현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확대되는 공동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외관 디자인과 일체화된 BIPV 모듈을 적용해 친환경 건축물로서 차별성을 강화했다. ‘포레나 비스타’ 시그니처 라인도 함께 선보였다. ‘포레나 크리스탈 쉐브론’으로 명명된 상품은 유리 마감에 금속 소재를 결합한 커튼월 방식으로 절제된 광택과 질감을 특징으로 한다. 유리 마감이 만나는 지점에 경관조명을 패턴형태로 설치해 독창적인 외관의 구현은 물론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경관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포레나 Vista 외관 디자인은 향후 한화포레나 분양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이번 ‘포레나 Vista’ 디자인은 한화포레나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과물이다”라며 “상품을 넘어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작품으로서 새로운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8블록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건설은 부산도시공사(BMC)가 발주한 ‘에코델타시티 8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6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며 오는 2028년 4월 착공해 2031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289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이 50.1%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하며 경동건설∙HJ중공업∙삼미건설∙지원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ARTERA)’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단지 특성에 맞춘 통합 디자인과 특화 설계를 제안해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낙동강과 근린공원의 입지를 활용한 주거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에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조망 구조를 적용하고 특화 정원 등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 조망이 가능한 랜드마크 주동에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 차별화된 조망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에코델타시티에 걸맞은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 등으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테라 브랜드 경쟁력과 민간참여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5-26 15:34:09
NHN클라우드, AI 풀스택 '팩토리X' 공개…"국가대표 AI 인프라 기업 도약" [경제일보] "NHN클라우드는 '팩토리X'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26일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NHN클라우드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AI 풀스택 브랜드 '팩토리X'와 중장기 AI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와 강민수 CIO, 김태형 CTO, 안성민 NHN엔터프라이즈 대표 등이 참석해 AI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직접 소개했다. NHN클라우드는 이날 대규모 GPU 인프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차세대 AI 풀스택 전략을 통해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단순 클라우드 사업자를 넘어 AI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 서비스 실행까지 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대표 AI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NHN클라우드는 이번 신규 브랜드 공개를 시작으로 AI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4% 성장세를 이어온 AI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전체 매출에서 AI 사업 비중을 5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동훈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AI 산업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경쟁 핵심은 거대 모델 자체보다 이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실행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팩토리X'는 NHN클라우드가 지난 수년간 GPU 인프라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집약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팩토리X'는 GPU 인프라와 AI 플랫폼, AI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NHN클라우드는 개념검증(PoC) 단계에 머무르는 기업들의 AI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와 업무 환경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날 NHN클라우드는 대규모 GPU 인프라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NHN클라우드에 따르면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 H100 GPU와 국산 NPU를 함께 운영 중이며 AI 전용 데이터센터 '팩토리X 서울'에서는 정부 GPU 사업을 기반으로 총 27.4EF(엑사플롭스) 규모 AI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특히 NHN클라우드는 최신 GPU인 B200 7656장을 기반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4080장 단일 GPU 클러스터를 상용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랙당 75kW급 고밀도 GPU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100% 수랭식 냉각 시스템 운영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NHN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기존 공랭식 대비 GPU 장애율을 크게 낮추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CIO는 "AI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GPU 확보뿐 아니라 냉각과 전력, 네트워크 설계까지 인프라 운영 역량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AI 서버의 수냉을 적용한 비율은 지난해 23%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57%로 1년 만에 약 2.5배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설명했다. NHN클라우드는 GPU 자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체 플랫폼 전략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GPU 통합 관리 플랫폼 'GPU Live'는 AI 학습과 추론 워크로드를 자동 분리하고 GPU 자원을 동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GPU 활용률을 높이고 유휴 자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AI 개발 플랫폼 'AI 이지메이커'도 소개됐다. NHN클라우드는 컨테이너 기반 개발 환경을 통해 모델 학습부터 배포와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들의 AI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형 NHN클라우드 CTO는 "GPU를 보유한 것과 GPU를 잘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NHN클라우드의 인프라와 플랫폼 위에서 고객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빠르고 폭발적인 시도를 반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민 NHN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이날 기업 업무 환경에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프로젝트 X'도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비개발자도 자연어 기반으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 대표는 "에이전틱 AI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에이전틱 AI 서비스의 폭발은 기업 간 격차를 폭발적으로 벌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프로젝트 X가 준비한 표준 환경 위에서 최신 상용 모델과 때로는 오픈 모델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 그리고 기동성까지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말했다. NHN클라우드는 최근 공공과 민간 AI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에서 최대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크래프톤 GPU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수주했다. NHN클라우드는 현재 엔씨 AI, 티맥스티베로 등과 협력해 AI·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고, 특히 데이터 주권 기반 AI 인프라 구축과 국산 기술 중심 생태계 확대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10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만이 GPU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프라를 얼마나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냐가 AI 성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6 11:17:24
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논란 사과…"국민께 상처, 변명 않겠다" [경제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5·18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촉발됐다.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며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폭력적 진압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논란 직후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해당 표현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부적절한 표현 사용에 대한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 회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은 조직과 경영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들”이라며 “비난이 현장으로 향하기보다는 경영진의 책임으로 봐달라”고 했다.
2026-05-26 09:23:14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는 파업을 멈췄다. 그러나 갈등을 끝낸 것은 아니다.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성과급 제도, 내부 형평성, 주주 반발, 정부 개입 가능성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복지 개선 등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우선 생산 차질 우려를 줄였다.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완화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단적 충돌도 피했다. 노사는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의 내구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첫 번째 변수는 조합원 투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파업 위기는 공식적으로 봉합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삼성전자 노사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내부 형평성이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이의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주주 반발이다. 삼성전자 일부 주주 그룹은 잠정합의안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며, 조합원 승인 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주가치와 이사회 권한, 주주 승인 필요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노사관계는 더 이상 비용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전략이고, 투자 전략이며, 지배구조의 문제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기술 초격차만으로 부족하다. 핵심 인재를 지키는 보상 체계, 구성원이 납득하는 성과 배분 기준, 주주가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관리의 삼성’, ‘기술의 삼성’으로 불렸다. 이제는 ‘교섭의 삼성’이 되어야 한다. 무노조 경영의 시대가 끝난 뒤 삼성은 노조를 예외적 변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위험 신호를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는 파트너로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고,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노조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 요구는 지속 가능한 원칙과 연결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에도 숙제를 남겼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가능한 카드지만, 노동권을 제한하는 매우 무거운 수단이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최후의 안전판이어야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협상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 사태의 본질은 초과이익의 배분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을 직원 보상으로 돌릴 것인가, 미래 투자로 남길 것인가, 주주에게 환원할 것인가, 세수로 흡수해 국가 재정에 쓸 것인가의 문제다. 어느 하나만 정답이 될 수 없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도 이 문제를 뒷받침한다.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초과 세수는 세수 결손으로 바뀔 수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달라는 구호나 덜 주겠다는 방어가 아니다. 어디에 먼저 쓰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막은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기술의 초격차를 말하는 기업이라면 노사관계에서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낸 사람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되, 조직 전체가 납득할 기준을 세우는 것. 주주가치를 지키되,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 정부 개입 없이도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번 사태 이후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세수 활용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논의하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2026-05-26 07:00:00
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
2026-05-25 13:44:48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2026-05-25 07:00:00
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의 속살 [경제일보] 성과급은 보상이다. 동시에 조직의 메시지다. 누구의 성과를 인정하고, 어떤 사업을 미래의 중심으로 볼 것인지 회사가 구성원에게 보내는 신호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가 내부 형평성 논란을 남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잠정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반도체 DS부문이다. 노사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사업성과의 10.5%를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부문과 사업부 배분 구조를 거쳐 자사주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메모리와 HBM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을 반영한 조치다. 메모리 부문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 공급 경쟁에서 앞선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만 놓고 보면 이번 합의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사업부만으로 구성된 회사가 아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LSI, DX, 네트워크, 생활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사업부가 하나의 브랜드와 자본, 인력 시스템 아래 묶여 있다. 특정 부문의 성과급이 크게 높아질수록 다른 부문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파업을 피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주주 사이의 불만이 남아 있다”면서, “SK하이닉스와의 보상 비교,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이의 실적 차이, 자사주 지급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논란의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다. 메모리 부문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으면 핵심 인재 이탈을 막기 어렵다.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실적 책임 원칙이 흐려진다. 반대로 사업부별 성과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반영하면 조직 전체의 결속이 흔들릴 수 있다. 성과급은 숫자로 지급되지만, 구성원은 숫자만 보지 않는다. 기준의 공정성을 본다. 왜 이 사업부는 많이 받고, 왜 저 사업부는 적게 받는지 회사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 보상은 격려가 아니라 분열의 언어가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DX부문과 CSS사업팀에 상생협력 차원의 자사주 지급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보완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부별 성과급 산식, 공통 기여도 반영 기준, 적자 사업부 보상 원칙, 장기 인센티브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다. ‘왜 그렇게 주는지’를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급여 제도가 아니라 인재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인재를 지키려면, 성과급 체계도 글로벌 수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그 기준은 회사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을 넘어 국가 세수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이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을 14조8000억원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성과급 논란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과이익은 직원 보상,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이라는 여러 경로로 흘러간다.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면 다른 쪽의 불만과 비용이 커진다. 업계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진짜 과제는 파업을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직원과 주주, 기업과 국가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은 그 출발점”이라며 “기준이 분명할 때 보상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갈등을 넘어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2026-05-24 13:00:00
직원·주주·투자, 세 갈래로 찢긴 초과이익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 몇 퍼센트가 아니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90분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공개된 합의안에는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거안정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되, DS부문에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일정 조건 아래 10년간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을 줄이면서 핵심 인재 이탈을 막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전반에 안도감을 줬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다. 반도체 호황은 언제나 사이클을 탄다. AI 메모리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은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가능하지만, 업황이 꺾이면 같은 공식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 제도는 호황기에만 작동하는 보상 장치가 아니라 불황기에도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질문은 명확하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투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식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 경제 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는 사건이다. 임금과 성과급,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 재정 운용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결국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기업 내부의 분배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의 문제다. 초과이익이 직원에게만, 주주에게만, 정부 세수로만 흘러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누가 기여했고, 누가 위험을 감수했으며, 미래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잠정합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사태 관련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2026-05-23 13:00:00
엔이알, 제61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 공로 [경제일보]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 기업 엔이알(대표 김수경)이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창문형 환기청정기 ‘유후(Uhoo)’를 개발하고 조달 규제 혁신을 통해 공공 판로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열렸다. 발명의 날은 발명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 발명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김 대표의 핵심 공적은 창문형 외기유입 환기청정기 유후 개발이다. 엔이알은 기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를 순환·정화하는 데 머물러 이산화탄소와 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창문에 설치해 외부 공기를 정화해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청정 솔루션을 개발했다. 공적조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유후를 개발하고 관련 특허 13건을 포함해 디자인과 상표권 등 총 18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공적기간은 13년2개월로 기재됐다. 기술적 특징은 외기 유입과 실내 오염 공기 배출을 결합한 양방향 순환 구조다. 엔이알은 외부 공기를 5단계 필터로 정화해 실내로 들여오고, 실내 오염 공기는 강제 배출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사용자가 실제 활동하는 위치의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독립 분리형 복합 센서 기술도 개발했다. 김 대표의 공적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엔이알은 기존 조달 분류 체계에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어느 쪽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융복합 제품이라는 한계를 겪었다. 김 대표는 조달청과의 간담회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공익적 가치를 설명했고,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라는 신규 물품 카테고리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후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공적조서에는 혁신장터 플랫폼에서 누적 123건, 약 9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 성과가 적시됐다. 사회적 기여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엔이알은 학교와 어린이집, 지하 시설, 노후 장애인 시설 등 환기 환경이 취약한 공간에 제품을 공급해 교육 현장과 취약계층 시설의 공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팬데믹 이후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환기와 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 환기 기반의 청정 솔루션은 공공 안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여성 발명가로서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활동을 통해 여성 발명가 저변 확대에 참여해왔고 2024년 세계여성발명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
2026-05-22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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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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