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검색
'가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아시아권 뉴스] 생각으로 보조기기 움직인다…中 미래차·의료기기 기술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181152391176.jpg)
생각으로 보조기기 움직인다…中 미래차·의료기기 기술 경쟁 [경제일보] 중국에서 온라인 소비가 살아나는 가운데 전기차와 첨단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신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택배와 물류 수요를 끌어올렸고 자동차와 의료기기 업체들은 배터리와 인공지능(AI), 뇌신호 분석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13일 발표한 6월 전자상거래 물류지수는 111.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 지수는 온라인 주문량과 배송 속도, 제때 배달된 주문의 비율,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2015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6월 지수가 오른 데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할인 행사인 ‘618 쇼핑축제’가 영향을 미쳤다. 6월 18일을 전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주문과 배송 물량이 함께 늘었다. 배송 속도와 약속한 날짜 안에 물건을 전달한 비율, 고객 만족도도 개선됐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착용형 기기와 스마트홈 제품, 가전·디지털 기기, 가정용 로봇 판매도 늘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철 상품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이른바 ‘나를 위한 소비’ 관련 제품도 많이 팔렸다. 늘어난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업체의 기술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나누는 대신 기계가 배송지를 확인해 자동으로 분류하고, AI가 고객 문의에 답하는 방식이다. 창고 안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꺼내는 과정에도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대형 세단 ‘씰 08’을 출시했다. 판매가격은 19만6900위안에서 23만9900위안이다. 차량은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순수 전기차 두 종류로 나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연료까지 가득 채우면 중국 측 시험 기준으로 최대 1660㎞를 달릴 수 있다. 순수 전기차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905㎞를 주행할 수 있다고 BYD는 밝혔다. 실제 주행거리는 기온과 속도, 도로 상태, 냉난방기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씰 08에는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급속충전 기술이 적용됐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얇고 긴 배터리 셀을 칼날처럼 나란히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배터리다. 도로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와 충격 흡수 정도를 조절하는 공기식 서스펜션과 뒷바퀴의 방향을 조절해 큰 차체가 좁은 곳에서도 쉽게 돌 수 있도록 돕는 후륜 조향 기능도 탑재됐다. 운전자의 차선 이탈이나 앞차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하거나 제동을 돕는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갔다. 지금까지 고가 차량에 주로 적용되던 주행·승차 편의 기능을 20만위안 안팎의 차량에 대거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첨단 제품의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혁신 의료기기 42종의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에서 혁신 의료기기는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임상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당국이 인정한 제품을 가리킨다. 승인 제품에는 중국 당국이 세계 최초라고 밝힌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가 포함됐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를 읽어 컴퓨터나 보조기기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가 생각만으로 보조 장갑이나 로봇팔을 작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몸 안에서 분해되는 심장질환 치료기기도 승인을 받았다. 심방중격결손은 심장의 위쪽에 있는 두 공간 사이에 선천적으로 구멍이 생긴 질환이다. 승인된 의료기기는 이 구멍을 막아 치료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도록 만들어졌다. 금속 장치를 평생 몸속에 남겨두는 기존 치료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품이다. 중국은 임상적 필요성이 크고 독자 기술을 갖춘 의료기기를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제품보다 심사 순서를 앞당겨 연구 결과가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는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AI 의료기기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온라인 소비 회복은 물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경쟁에 나섰고 의료기기 업계는 뇌신호와 생분해 소재처럼 상용화가 쉽지 않았던 기술을 제품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산업 경쟁이 단순한 생산량 확대를 넘어 기술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7-13 18:12:28
-
5대 금융지주,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 [경제일보]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연체채권 자체 채무조정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도 병행하며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확대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5대 금융지주가 발표한 포용금융 확대방안의 상반기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공급 실적은 11조291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지주별로 공급 실적은 △KB금융 2조4883억원 △신한금융 2조4200억원 △농협금융 2조1431억원 △하나금융 2조1398억원 △우리금융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5대 금융지주는 상반기 중 약 2조2653억원, 13만5000건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했다. 소멸시효 도래 전 소각한 채권은 1조2991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2221억원이다. KB금융은 2026~2030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를 세웠다. 올해에는 민간 중금리대출 3조5000억원과 소멸시효 도래 전 연체채권 소각 50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7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5년간 포용금융 15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신한은행은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평균금리 이하로 대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과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6~2030년 16조원 규모 공급계획 아래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 전용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목표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통해 계열사 포용금융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금융은 5년간 15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포용금융 상품으로 △청년·장애인·한부모가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중인 차주 대상 소액대출 △지방이전 청년 대상 대출 등을 출시했다.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건전성 규제 합리화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낮추는 데 선도적,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2026-07-13 11:37:39
-
![[현장]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5332149829.jpg)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와 위험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의 장기 운용 자산은 벤처·첨단산업·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지만 현행 지급여력제도 아래에서는 자본 부담과 수익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보험산업도 장기 투자자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본 압박은 있지만 보험산업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생산적 금융을 필요로 하는 근본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득·자산 불평등"이라며 "그동안의 모방성장 전략은 중국과 베트남의 등장 이후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혁신기업 △신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기술선도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김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개념검증 기관 설치 △벤처기업 전자등록 의무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은행 벤처대출 위험가중치 특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GP·LP 거버넌스 정비 △인수합병(M&A)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차대조표의 포괄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서 보험회사는 장기자본 혹은 인내자본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오랜 시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처럼 인내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8조원 투자를 포함해 향후 5년간 40조원 이상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보험사는 장기부채를 보유한 업권 특성상 장기자산 운용이 필요하지만 국내 장기투자물이 제한돼 초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운용이 이뤄져 왔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대규모 초장기 국고채 수요는 금리를 하락시키고 할인율을 낮춰 자본을 추가로 압박하는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 참여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 참여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가 시가평가되는 상황에서 벤처·비상장주식·펀드 투자는 높은 시장위험액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변동성은 높은 요구자본으로 반영돼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보험산업 전체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가정해 벤처기업에 24조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이 기타주식 요구자본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체 요구자본은 8조원 늘고 지급여력비율은 208%에서 196%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평가이익이 가용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하락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요구자본 증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 시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매칭조정 활성화와 주식위험액 완화가 제시됐다. 매칭조정은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부채 부담을 낮추고 생산적 자산 투자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매칭조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적 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수익률을 높이고 할인율을 높여 부채 부담은 경감하면서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위험액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충격수준 완화 △장기보유주식 특례 확대 △적격 벤처투자 충격수준 완화, 신규 인프라의 적격 인프라 인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정부의 후순위 보강이나 장기보유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를 자본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장기보유주식 특례와 후순위 대출 20%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특례를 함께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12%포인트에서 4%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 방안 적용 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08%에서 196%로 낮아졌지만 특례 적용 시 204% 수준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주식위험액 완화 방안을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박이 줄고 자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산업 차원의 과제로는 △자본관리 효율화 △상품구조 정비 △자산운용 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자산과 현금흐름을 맞출 수 있는 상품 개발, 전문 인력 확충, 전문기관과의 제휴, 내부 위험관리·투자 의사결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판매한다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보험산업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2026-07-09 17:59:25
-
AI 세탁으로 호텔·병원 잡는다…LG전자, 'LG 프로페셔널'로 상업용 세탁시장 확대 [경제일보] LG전자가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등 대용량 세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 브랜드 'LG 프로페셔널(LG Professional)'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30·25·20㎏ 세탁기와 30·25㎏ 건조기, 세탁과 건조를 하나로 구현한 일체형 세탁건조기 콤보(세탁 25㎏·건조 16㎏)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LG전자는 그동안 20㎏ 미만 상업용 세탁가전을 학교 기숙사와 공동주택 세탁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대용량 라인업 출시를 계기로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대형 코인세탁소 등 B2B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품은 이달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북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 특히 유럽은 관광 산업 성장과 고령화로 상업용 대용량 세탁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세탁 시장은 오는 2032년 약 1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LG 프로페셔널은 AI 코어테크를 기반으로 세탁물 무게를 분석해 물 사용량과 건조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탁 시간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탁기는 최대 1100rpm의 고속 탈수 기능을 지원해 세탁 후 잔류 수분을 줄이고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또 '다이내믹 볼 코어 시스템(Dynamic Ball-Core System)'을 적용해 드럼 내부 불균형을 자동 보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장비 마모를 줄여 유지보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조기와 세탁건조기 콤보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히터 방식보다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저온으로 건조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덕트 설치가 필요 없는 구조를 적용해 건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유럽의 노후 건축물이나 임대형 상업시설에서도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운영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제품에는 7인치 터치 LCD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상업용 세탁 운영 플랫폼 '런드리크루(LaundryCrew)'를 통해 원격 관리와 오류 알림, 스마트 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여러 대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AI와 에너지 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세탁 솔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원격 관리와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결합한 통합 B2B 솔루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추세다. LG전자는 가정용과 상업용을 아우르는 세탁가전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HVAC(냉난방공조), 주방가전에 이어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도 B2B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AI와 고효율 기술, 통합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세탁 사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B2B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업용 세탁가전은 병원과 호텔, 세탁 전문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만큼 제품 성능뿐 아니라 설치 편의성과 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이 모두 중요하다"며 "대용량 장비 특성상 전력과 설치 환경을 고려한 설계는 물론 여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함께 제공해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2B 시장은 고객마다 사용 환경과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모델 하나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호텔과 병원, 세탁시설 등 고객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 6종의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2026-07-09 10:56:47
-
![[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
생보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13건…반년 만에 작년 연간 수준 [경제일보] 교보·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손해보험사를 추월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 경쟁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생보사의 암·응급실·신의료기술 관련 보장 개발이 활발했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손보사의 상품·특약 기준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보사가 13건, 손보사가 6건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출시한 독창적인 상품·특약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규 담보의 독점 판매·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타 보험사는 유사 상품, 특약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생보사의 성과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39건으로 손보사가 26건, 생보사가 13건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보사가 13건을 획득하며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생보업계 획득 건수와 동일한 기록을 냈다. 반면 손보사는 올해 상반기 획득 건수가 6건에 그치면서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3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가족건강보험 등의 상품 내 △건강보험금 지급이력 연계 사망보험금 가산 급부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 △이송지연 후 응급실 내원 시 추가 보험금 급부 등의 항목의 독창성이 인정됐다. 교보생명은 △특정자궁질환 초음파 검사 △심폐소생술급여보장 △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 등 항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외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생보사는 △DB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AIA생명 △라이나생명 등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한화손보가 5건으로 생·손보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 상품을 중심으로 △임신지원금 △착상촉진 선별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 진단비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법률비용 △여성 변호사 상담서비스 등 여성 건강·생활 보장 중심 특약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최대 부여 기간은 18개월까지로 심사 결과에 따라 3·6·9·12·18개월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최장 기간이 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개월까지 기한을 상향했다. 이에 제도 개편 이후 장기 부여 기간도 소폭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은 6개월이 가장 많았다. 생·손보사가 획득한 19건 중 6개월 부여는 10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이외 9개월은 4건, 3개월은 3건, 12개월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에서도 6개월 부여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개월 이상 장기 부여 사례 비중이 31.6%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한라이프의 톤틴연금보험, 한화손보 여성건강보험 임신지원금 담보가 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 보험사 입장에서 초기 선점, 마케팅 효과 등의 이점이 있으나 배타적 사용권 심사에 투입되는 자원, 시간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된 후 타 보험사에서 판매 성과를 검증한 뒤 유사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초기 시장 선점과 독점 판매,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상품 개발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중"이라며 "배타적 사용권 신청보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8 17:30:38
-
KT, 아기상어와 손잡고 홈케어 확장…AI 스마트홈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반 홈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KT가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 '아기상어'를 앞세워 가족 고객 공략에 나선다. 단순 홈캠 판매를 넘어 캐릭터 IP와 체험형 마케팅을 결합해 영유아 가정을 중심으로 홈케어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KT는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와 협업한 한정판 상품 'KT 홈캠 아기상어 에디션'을 오는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KT의 홈케어 서비스 'KT 홈캠 안심'에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인 '핑크퐁 아기상어'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판 에디션으로, 전국 KT 매장과 KT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선착순 3000대 한정 판매된다. 이번 협업은 홈캠을 단순 보안기기가 아닌 가족 친화형 홈케어 서비스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AI 기술이 접목된 홈캠 시장이 육아와 반려동물, 시니어 케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대되는 가운데 친숙한 캐릭터 IP를 활용해 영유아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홈 서비스 이용 경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T 홈캠 안심은 인터넷 기반 홈케어 서비스로 집 안 상황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헤이홈'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감지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대상을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홈캠 간 양방향 음성통화와 움직임 감지 알림, 프라이버시 모드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영상 저장 기능도 제공한다. 감지된 영상은 최대 7일 동안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이용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저장장치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육아와 가정 보안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홈캠 시장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단순 영상 촬영을 넘어 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움직임 감지와 객체 추적, 음성 통화, 클라우드 저장 등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영유아 돌봄과 반려동물 관리, 고령층 안전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KT는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체험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 1층 'KT 온맞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방문객들이 홈캠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아기상어 캐릭터와 연계한 AI 키오스크를 통해 홈캠 주요 기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양방향 음성 통화 기능 시연과 미션 이벤트, 핑크퐁 굿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선착순 고객에게는 한정 굿즈 패키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 기능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 브랜드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홈케어 서비스는 실제 사용 경험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험 중심 마케팅이 서비스 확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KT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홈캠 서비스를 대표적인 가족 친화형 홈케어 상품으로 육성하는 한편,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홈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며 가정 내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이번 협업을 통해 영유아 가정 고객의 홈 케어 경험을 강화하고, 홈캠 서비스를 대표적인 가족 친화형 상품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더 쉽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 기반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7-08 15:17:24
-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01508753410.jpg)
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外 [경제일보] 파마리서치 자회사 파마리서치메디케어가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테리멘트주는 폐경 후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의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주성분 테리파라타이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 뼈 생성을 촉진하는 골형성 치료제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에서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한 뒤 골흡수억제제로 이어가는 순차 치료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테리파라타이드는 대표적인 1차 치료 옵션으로 꼽힌다. 테리멘트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포스테오주’의 바이오시밀러다. 회사는 이번 출시를 통해 근골격계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마리서치메디케어 관계자는 “기존 관절·콜라겐 주사제에 이어 골다공증 치료 영역까지 확장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마데카파마시아’, 현대百 클린뷰티 ‘비클린’ 입점 동국제약의 더마 리페어 브랜드 ‘마데카파마시아’가 현대백화점 클린뷰티 편집숍 ‘비클린(Be CLEAN)’ 더현대 서울점과 목동점에 입점한다고 8일 밝혔다. 마데카파마시아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TECA)과 덱스판테놀을 결합한 ‘테카플러스포뮬러’를 기반으로 보습·탄력·미백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겨냥한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약국 5천여 곳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파마시 뷰티 브랜드다. 비클린은 성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별하는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클린뷰티 편집숍이다. 마데카파마시아는 고순도·고기능성 성분 기반 제품력을 인정받아 입점했다. 매장에서는 ‘페이셜 리페어 크림’, ‘멜라터치 크림’, ‘핸드 우레아 크림’, ‘컴포트 선크림’ 등 주요 제품과 함께 PDRN 성분을 함유한 신제품 ‘농축 앰플’도 선보인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입점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피부 고민별 맞춤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유테이진, 산소발생기 ‘품케어’ 출시 기념 공모전 후원 유유테이진이 스마트형 산소발생기 ‘품케어’ 출시를 기념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숨이 편해지는 순간’ 공모전을 후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흡기 질환 환자와 가족 간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용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사용 과정에서 느낀 가족의 이야기, 기기 사용 경험, 서비스 후기 등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대상 1명에게는 LG 에어로타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갤럭시워치8, 우수상 5명에게는 갤럭시 핏3가 각각 지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비타민 건강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된 ‘품케어’는 산소 유량을 분당 0.5L부터 5L까지 조절할 수 있어 환자 상태와 처방에 맞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0분 단위 타이머 설정과 최대 40시간 연속 사용 기능을 지원해 일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과부하 보호 장치도 적용해 장시간 사용 시 안정성과 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유유테이진 관계자는 “제품 출시를 계기로 환자와 보호자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공모전을 후원하게 됐다”며 “품케어는 가정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말했다.2026-07-08 10:24:13
-
LG전자, 108℃ 산업용 히트펌프 가동…초고온·대용량 시대 연다 [경제일보] LG전자가 초고온·대용량 산업용 히트펌프를 앞세워 글로벌 산업용 냉난방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산업계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존 화석연료 기반 열원을 대체할 차세대 설비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대구 소재 제지기업 아진P&P에 1000RT(냉동톤)급 산업용 히트펌프 시스템 공급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Net Zero)'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LG전자를 비롯한 산학연 15개 기관이 지난 202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산업용 히트펌프는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용 제품보다 훨씬 높은 온도와 대용량 성능이 요구된다. 이번에 공급한 제품은 기존 산업용 히트펌프의 약 90도 수준이던 출수 온도를 108도까지 높였으며 최대 118도까지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냉방 용량도 최대 1040RT에 달해 대규모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도 이상의 고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제지공장의 건조 공정과 식품 살균, 화학·정유 공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해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시장 전망도 밝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산업용 히트펌프 시장은 오는 2026년 약 48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확산되면서 친환경 열원 설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LG전자는 이번 제품에 자체 개발한 대용량 무급유 마그네틱 베어링 기술을 적용했다. 윤활유 없이 구동할 수 있어 유지보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에 불과한 친환경 냉매 'R-1233zd'를 적용해 환경성도 강화했다. 회사는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히트펌프 사업을 국내외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코엑스에 산업용 수열원 히트펌프를 공급했고, 지난해에는 덴마크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에 지역난방용 산업용 히트펌프를 공급하며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가정용과 상업용, 산업용을 아우르는 히트펌프 풀라인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HVAC(냉난방공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에서도 최고점을 받아 1위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을 넘어 산업현장까지 냉난방과 열에너지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핵심 부품 기술과 히트펌프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실증이 제지공장에서 먼저 이뤄진 것은 특정 산업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식품과 화학, 정유 등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적용 사례와 레퍼런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출수 온도는 118℃까지 구현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제지 공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108℃ 조건에 맞춰 운전하고 있다"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운전 조건에 맞춰 고효율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LG전자는 산업용 히트펌프의 핵심인 고효율 압축시스템과 임펠러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핵심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히트펌프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7-08 10:22:07
-
현대차그룹, 일반 가정서 V2G 첫 실증…전기차 전력망 연결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V2G(Vehicle-to-Grid) 실증에 나서며 국내 양방향 충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실제 가정에서 전기차와 전력망 간 충·방전을 구현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서비스 모델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제주도에서 아이오닉 9과 EV9 차주 40명을 대상으로 V2G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해 전기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는 차량을 충전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차량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은 V2G가 본격 상용화되면 전기차가 대규모로 전력망에 연결돼 기존 발전 설비나 고정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보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10kW급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10만 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방전하면 약 1GW 규모의 양수발전소 또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30년 약 42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V2G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력망 안정화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을 통해 고객들의 충전기 연결 빈도와 시간대별 이용 패턴, 배터리 방전에 대한 수용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V2G 상용화 서비스 구조와 고객 보상 체계를 설계하고 향후 새만금 인공지능(AI) 수소시티 사업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V2G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차가 전력시장 참여 주체나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전력 거래와 정산, 보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V2G가 국가 전력망을 보완하는 전력 자원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국내도 제주 실증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전력시장 참여와 정산·보상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26-07-08 09:44:54
-
티웨이항공, 중대재해 대응 훈련 실시…화재 대응체계 점검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비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초기 대응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김포공항 화물청사 내 항공훈련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상황 인지와 초기 화재 진압, 비상 대피, 인원 확인, 부상자 응급처치, 현장 보존, 보고체계 운영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수행했다.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와 연계한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 훈련도 함께 실시하며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김포공항 소방구조대가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티웨이항공은 훈련 결과를 비상 대응체계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해 재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화재 대응 훈련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철저한 훈련과 안전 점검을 통해 항공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변함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08 09:44:43
-
"1000원의 나눔이 모여 3억"…LG유플러스, 참여형 사회공헌 강화 [경제일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ESG'로 확대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에 나섰다. 8일 LG유플러스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을 맞아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위기가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모은 약 500만원의 기부금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선정한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중증 장애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증 뇌질환과 발달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10세 아동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치료와 간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후원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천원의 사랑'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 이상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이다.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과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은 약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기업들의 ESG 활동은 기업이 자체 예산으로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 강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천원의 사랑'을 비롯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 아동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많은 임직원의 꾸준한 참여가 모이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AI서비스기획팀 선임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가정과 어린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원 밀알복지재단 모금사업본부장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천원의 사랑'은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이 아동에게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역시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08 09:39:01
-
AI 에이전트의 숨은 청구서…KAIST 연구팀, 질문 한 번에 전력 136배 더 쓴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AI 산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검색, 계산, 코드 실행 등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AI가 늘수록 전력과 인프라 비용도 함께 커진다는 분석이다. 5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유민수 석좌교수 연구팀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계산 자원과 전력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AIST는 이번 연구가 AI 에이전트의 계산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도구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AI다.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업무 자동화 등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비용은 제대로 수치화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AI 에이전트를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서버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워크로드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AI 에이전트는 기존 단계별 추론 방식과 달리 하나의 답변을 만들기 위해 LLM 호출을 반복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 시간은 최대 153.7배 길어졌다. 외부 도구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GPU는 전체 실행 시간의 최대 54.5%를 계산 없이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복잡한 일을 수행할수록 고가의 GPU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력 소비도 크게 늘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700억개 매개변수를 가진 LLM 기반 AI 에이전트는 질문 1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48.41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는 기존 생성형 AI의 단순 질의응답 방식보다 최대 136.5배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센터 단위로 보면 부담은 더 커진다. 연구팀은 하루 137억건의 AI 에이전트 요청이 발생하는 환경을 가정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약 198.9GW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수GW급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연구팀은 미국 전체 평균 전력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민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좌교수는 “정확도에 치중해 온 그간의 AI 에이전트 연구의 벽을 허물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계산 비용과 인프라 부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사용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에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AI 에이전트 모델, 전력 인프라를 아우르는 공동설계 방식으로 최적화를 꾀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지인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 국제학회 'IEEE HPCA(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에서 발표됐으며 연구팀은 AI 에이전트 구현 기술과 성능평가 체계를 공개해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26-07-05 15:47:43
-
![[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143342475200.jpg)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2026-07-05 14:34:38
-
![[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무료관람 프로젝트 인기 박물관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63206746780.jpg)
KB금융, 무료관람 프로젝트 인기 박물관 공개 外 [경제일보] KB금융, 무료관람 프로젝트 인기 박물관 공개 KB금융그룹이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의 가정의 달 인기 박물관·미술관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국민지갑을 통해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60여 곳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시작해 올해 5월까지 누적 관람객 7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지난 4~5월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곳은 김천시립박물관이었다. 이 외 한국민화뮤지엄이 뒤를 이었으며 단체 관람 부문에서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가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미술관 부문에서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경산시립박물관의 '숲에서 만나는 경산의 시간'과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의 '자기, 그림'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KB금융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으며 역사와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서울시, '피노베이션 챌린지' 스타트업 6곳 선발 신한은행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5회 피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신한금융그룹과 공동 사업화를 추진할 스타트업 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노베이션 챌린지는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금융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인슈어테크 등 분야에서 204개사가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기업은 △케어링 △맘스테이 △퍼스트밸류 △페어리테크 △어드바이저로렌 △클레온 등 6개사다.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 4개 계열사 현업 부서와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향후 사업화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에는 총 3000만원의 상금과 서울핀테크랩, 신한퓨처스랩 입주 기회 등이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발된 스타트업들과 금융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에 지역광고 서비스 도입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역광고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광고 서비스는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내 지역광고 메뉴나 단지·매물상세 상단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광고가 등록되면 이용자가 매물이나 단지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에 광고가 노출된다. 광고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홍보를 원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를 직접 선택해 생활권 중심으로 잠재 고객에게 매장을 알릴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정보와 음식점·카페·병원·학원 등 주변 상권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함께 확인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광고 노출 수와 클릭 수 등 성과 지표도 제공해 소상공인이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역광고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02 16:46:3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