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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2026-07-1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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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특화 증권사 7곳 지정…중소·벤처 모험자본 집중 공급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BNK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앞선 두 곳을 포함해 △SK증권 △리딩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까지 총 7개사다. 이번 지정 효력은 오는 2029년 7월 9일까지 총 3년간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7개 증권사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여되는 추가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증권금융은 오는 8월부터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관련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만기를 시장 통용 기준인 14일보다 긴 1개월로 설정해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은행들의 지원 물결도 이어진다. 산업은행은 올해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용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가점을 기존보다 50% 이상 높여 적용한다. 기업은행 역시 이들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를 5기 당시 265억원에서 이번 6기에는 1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 직간접 자금 규모는 총 17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6기 운영 기간 내에 최대 3개 증권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자금 조달이 시급한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과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0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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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힐스테이트 아카데미 1기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53447494534.jpg)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힐스테이트 아카데미' 1기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HILLSTATE Academy’ 1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HILLSTATE Academy’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커리큘럼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에 적합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기획하고 신설한 교육 과정은 건설 시공·공정·안전·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건설정보보델링(BIM)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생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또한 높였다. 아카데미 1기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유일의 전문 교육기관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을 통해 건설 인재 양성에 힘 쏟아왔다”며 “이번 ‘HILLSTATE Academy’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미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및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28개 대형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협력업체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대방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사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 회원배가운동 추진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태평빌딩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태평청사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한노인회 전국 연합회와 지회를 대상으로 시상식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난 29일에는 서울 지역, 30일에는 경기 지역의 시상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2026년 제1차 회원배가운동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연합회 및 지회 시상식, 회원배가운동 사업 추진계획 설명, 활성화 방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제1차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신규 회원 14만9872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체 회원 수는 334만7628명으로 늘어나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됐다. 회원배가운동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약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회에는 약 1억5600만원, 연합회에는 약 16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2월 11일 현재 회원 가입률 50% 이상인 지회 중 미가입자 대비 신규 회원 가입률이 높은 11개 지회에는 별도의 장려금으로 총 600만원이 주어졌다. 이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제1차 회원배가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강한 의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앞으로 매월 회원 증가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9월까지 회원 8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7-02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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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00만명 돌파…3일 오후 6시30분 마감 [경제일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안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에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반영된다.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p)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가입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기여금·지급률은 그대료 유지된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7-0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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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2026 기술명인 선임…올해 첫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95307278745.png)
대우건설, '2026 기술명인' 선임…올해 첫 시행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임직원 대상 ‘기술명인’ 제도를 도입하고 첫 기술명인 6인을 선정해 선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명인’ 제도는 건설회사의 주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인재들을 발굴하고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술명인 선발은 4가지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쳤다. △희망자 본인의 자율적인 지원을 통한 후보자 접수 △인사팀의 기본자격 및 경력 요건 검토(1차 심의) △직무별 세부 검토를 통한 전문성 확인(2차 심의) △최종 심의위원회의 종합 평가 순서다. 이를 통해 직무 성실성과 전문성을 입증한 각 분야 최고의 명인 6인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기술명인은 건축, 토목, 안전, 조경 등 총 4개 직군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입증한 실무 인재들이다. 이들은 향후 사내 강사로 위촉돼 오랜 실무 경험과 핵심 노하우를 동료 및 후배 직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하반기 신입사원 64명의 입사식도 진행했다. 채용 부문은 △토목 31명 △건축 15명 △CSO(안전) 14명 △글로벌인프라 4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술명인 제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선배 명인들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미래 장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게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DL이앤씨는 △협력업자 재무지원 △임직원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상생협의체 운영 등 협력업자 육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충남 내포퍼스트, 인천 검단 웰카운티, 경북 울릉공항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지역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관련 평가점수를 높이는 등 지역 상생 노력도 인정받았다. 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상생과 안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국 80개 현장서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 가동 롯데건설은 혹서기 폭염에 맞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전국 80개 현장에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자체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작년 스마트 솔루션 기업인 ㈜엔비즈소프트와 이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IoT 플랫폼은 건설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온도, 습도, 체감온도를 5분 간격으로 표시해 현장별 위험 수위를 알려준다. 플랫폼은 본사 안전상황센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본사와 현장 간의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다. 본사 안전관리자는 플랫폼 대시보드를 통해 전국 현장의 실시간 체감온도 현황을 고위험 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폭염 단계별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안전 실무 부서에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보낸다. 이를 통해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대응해 휴식 시간 부여, 작업 중지 등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했다. 현장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 측정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각 폭염 단계에 맞춰 현장 근로자들에게 단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근로자들이 별도의 온∙습도계를 들고 다니거나 측정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현장 곳곳에 게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실시간 체감온도와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혹서기 폭염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현장에 전격 도입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7-02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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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21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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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초개인화 시대 AI 주거 솔루션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140559465825.jpg)
현대건설, 초개인화 시대 AI 주거 솔루션 고도화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규 분양을 시작하는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부터 ‘생성형 AI 분양 상담사’ 서비스를 정식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설업계에서 활용되던 시나리오형 챗봇과 달리 ChatGPT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질문에 제약이 없고 일상 언어 그대로 자연스러운 응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은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 법령이나 청약 정책들이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돼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청약 가점 계산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인하우스로 개발한 만큼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부터 홈페이지, my HILLS와 my THE H 통합플랫폼 등 현대건설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 다방면으로 적용된다. 회사는 입주 전 분양 상담부터 입주 후 생활 편의까지 주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AI 주거 혁신 로드맵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생성형 AI 분양 상담사 △AI 홈라이프 서비스 △초개인화 비서 서비스 등 총 3단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 고도화가 모두 완료되면 입주민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민원 처리 △아파트 관리 △에너지 관리 △이동 서비스 △구독형 홈서비스 △여가생활 큐레이션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경험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생성형 AI 분양 상담사 론칭은 단순한 안내 시스템 도입이 아닌 현대건설이 주도할 미래형 AI 주거 라이프의 첫걸음이다”라며 “공간과 기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디지털 주거 문화를 통해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밀착된 초개인화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S건설, 중소 건설현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GS건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보유한 안전체험 교육장의 시설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관하며 대규모 기업과 중소규모 기업 간의 안전보건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GS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혁신학교의 체험형 안전교육시설과 콘텐츠를 중소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황을 체험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건설업 전반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내 협의체에 참여하는 80여 개 회원사의 중소 건설현장과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달 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한 뒤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GS건설이 보유한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와 콘텐츠가 중소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홈플러스 동대문점 부지 개발 본PF 3500억원 조달 롯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3500억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융 조달은 삼성증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대출 기간은 72개월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은 기존 브릿지론 단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사업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에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용두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다. 롯데건설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9층, 3개 동, 총 41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340가구, 장기민간임대 68가구, 공공임대 9가구로 구성되며 오늘 12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일대는 서울 도심과 청량리 일대를 연결하는 주요 입지로 평가된다. 인근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주변에서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GTX-B·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기대된다. 올해 대규모 본 PF 전환을 통해 롯데건설의 우발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약 5300억원 감소했다. 이번 홈플러스 동대문점 본 PF는 861억원 규모의 우발채무를 추가로 해소하며 전체 규모를 2조6236억원까지 낮췄다.2026-06-17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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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43141708282.png)
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전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2007년부터는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한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며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고양일산 힌돌마을3·5단지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2구역인 흰돌마을3·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신도시와 같이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통합정비’를 시행해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산신도시에는 현재 총 4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LH는 그중 아파트22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22구역 통합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과 입안 제안 동의서 확보 등을 담당한다.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사업비를 투입해 정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르면 아파트22구역은 기존 1444호에서 약 230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일산 아파트22구역은 일산 초입에 자리한 관문 역할의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라며 “LH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견본부택 오픈 예고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청약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에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택시청·시의회가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택지지구 내 예정돼 있고 평택시가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과 MOA를 체결한 국제학교도 택지지구 내 계획돼 있다. 도보권에는 근린상업·업무·의료용지가 계획돼 있다. 평택 아트센터를 비롯해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옆으로는 고덕8초와 중교가 예정돼 있어 안심 통학 여건도 갖췄다. SRT 평택지제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평택지제역), 평택고덕IC를 통해서는 서울·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2026-06-11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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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문 '줍줍' 동시 출격…분상제 단지에 청약 대기수요 집중 [경제일보] 서울 주요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청약시장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이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줍줍’ 청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과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먼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전용면적 105㎡ 1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약 과정에서 청약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계약이 취소된 뒤 재공급되는 물량이다. 청약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분양가는 약 19억8000만원 수준이다. 용산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만큼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당한 시세차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안팎 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 등이 부과된다. 단기 차익 목적 접근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함께 거론되는 배경이다. 래미안 라그란데 역시 이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가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 일대는 최근 서울 동북권 신축 주거벨트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며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시세 상승 흐름을 보여 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 55㎡ 일반공급 1가구다. 전용 55㎡ 분양가는 약 8억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4억~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래미안 라그란데는 전용 74㎡C 타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가구 청약을 받기도 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총 620명이 신청했다. 해당 주택형의 분양가는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9억5800만원으로 책정됐었며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 역시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청약 가점 부담도 적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일부 인기 단지에는 수만 명 단위 신청자가 몰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2026-05-13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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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075904441100.jpg)
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 [경제일보] 서울의 청약시장에 또다시 가짜 혼인과 위장전입이 등장했다.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의 칼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정청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 청약 제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위장전입과 허위 혼인신고를 단순 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어떤 곳이 됐는지를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만 외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미 청약은 주거정책의 영역을 넘어섰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가 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부 인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약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몰린다. 위장전입이 등장하고 가짜 혼인이 생기고 가족관계까지 거래 대상으로 변질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속 강화를 내놓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성인 자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정상적인 노동과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겠는가. 청약통장은 원래 성실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첨 여부에 따라 수억원 자산 격차가 갈리는 거대한 투기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와 추적에만 집중할수록 시장은 더 음성화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공급 정책은 계속 꼬여왔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지연됐고 도심 공급은 정치 논리에 흔들렸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줄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압박 속으로 밀려났다. 법률적으로 봐도 지금의 청약제도는 이미 과도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다. 특별공급 종류는 계속 늘었고 자격 요건은 복잡해졌다. 청약가점 계산 방식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그것을 우회하는 시장도 함께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현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부정청약이 일부 투기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편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제도도 쉽게 왜곡된다. 정부는 “엄정 단속”을 말한다.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위장전입을 잡는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든 시장의 증상만 쫓아다니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장이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정도로 공급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청약이 투기와 절박함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을 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사회라면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2026-05-12 0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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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AI 소셜벤처 '사업화' 키운다…기술로 사회문제 해결 [경제일보]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단순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사업화와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며 AI 기반 사회적 가치(SV)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AI 임팩트 솔루션(AI Impact Solution)' 참가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및 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운영은 임팩트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인 큐네스티가 맡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지 않고 육성·실증·상용화·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된 10개 팀에는 실증 개발비와 함께 △AI 기술·비즈니스·임팩트 분야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지원 △후속 투자 연계 등이 단계별로 제공된다. 우수팀에는 후속 사업화와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추가 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창업자 발굴육성 자금) 연계와 임팩트 투자자 연결 등 추가 사업화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AI for Energy'와 'AI for Social Issues' 두 개 트랙으로 나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접근성, 효율 향상, 탄소 감축 등과 관련된 AI 솔루션을 모집하며 사회문제 분야에서는 돌봄·안전·환경·이동권·교육 등 사회 현안 해결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이며 기업·사회적경제 조직은 설립 3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 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는 오는 6월 12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AI를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며 ESG와 미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초기 AI 스타트업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어도 법인 설립 절차나 사업 모델 구축, 시장 검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공모전이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실증 지원 등을 단계별로 연계해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어 "사업 2년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솔루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05-11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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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2026-05-11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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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대우건설 Nature 정원 조성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34713153673.jpg)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대우건설 Nature' 정원 조성 준공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중랑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생태 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친환경 생태공간인 ‘대우건설 Nature’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에서 생태 복원활동 및 친환경 생태정원 ‘대우건설 Nature’ 조성에 힘써왔다. ‘대우건설 Nature’는 살곶이체육공원 인근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이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정원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달 7일 성공적으로 준공을 완료했다. 활동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천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다양한 조류와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다. 대우건설은 인근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공사현장과 연계해 기업의 기술과 자원을 자연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75명의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 일대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진행하며 중랑천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어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에 140주의 초목을 식재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우건설 Nature’ 조성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도심 하천의 생태환경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근 하천 정화 활동과 식물 식재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2026년 우수 협력업체 신규 모집 동부건설은 다음 달 5일까지 ‘2026년 협력업체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시공 역량과 건전한 재무구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협력사를 발굴해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분야는 토목, 건축, 기전, 가설재, 기계설비, 전기통신, 장비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 취득 및 사업 개시 3년 이상 △신용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안전관리등급 이크레더블 SH5 또는 나이스디앤비 SA5 이상, 동부건설 평가 D등급 이상 등이다. 선정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된다. 동부건설은 경영현황, 재무현황, 시공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역량과 재무 안정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해 협력사 운영의 안정성과 공사 수행 품질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단순 시공 역량뿐 아니라 품질·환경·안전·ESG 관리 역량을 갖춘 협력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크레더블 또는 나이스디앤비 신용평가서와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선정 결과는 별도 공지를 통해 발표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업체 모집은 우수한 역량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파트너사를 발굴해 회사의 현장 경쟁력과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5년 연속 무벌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받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이후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작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했다. LH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지침 정비 △연 6회 이상 담당자 교육 △통합공시 자체 가이드북 마련 등 실무 중심의 개선으로 공시 오류를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다. 통합공시 시행 전 부서 간 협업 체계도 정교화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시 정확성을 높였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다”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5-08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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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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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2605만명으로 감소…3개월 새 12만명 줄어 [경제일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며 분양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한때 ‘로또 청약’을 기대하며 늘었던 수요가 빠지면서 시장 체력이 약해지는 흐름이다. 분양가 상승과 금융 규제가 겹치며 청약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05만1929명으로 집계됐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말 2631만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26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감소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1분기 동안만 12만명 이상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이탈이 집중됐다. 작년 10월 이후 서울에서만 지난달 기준까지 약 6만명 이상 감소했고 경기·인천 역시 9만명 넘게 줄었다. 수도권 감소 인원이 전체 감소분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청약통장은 한때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으로 꼽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고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신규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다. 가입자는 이른바 ‘로또 청약’ 기대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늘었다. 2019년 말 2550만명 수준이던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170만명 이상 증가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2년에는 28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과거처럼 시세 대비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청약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경쟁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가점제가 강화되면서 고가점자 중심으로 당첨 사례가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수요자들은 청약 참여 의지가 약해졌다. 당첨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통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투자 대안이 다양해진 것도 가입자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 투자 기회가 늘어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대신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증가했다. 분양가와 금융 환경이 현재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경우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청약통장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섣불리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 기회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주택 마련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17 1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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