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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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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경쟁, 콘텐츠 넘어 접근성으로…넷플릭스 화면해설 교육 확대 [경제일보] OTT 플랫폼 간 경쟁이 콘텐츠 확보를 넘어 접근성 강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AD)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제작 참여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넷플릭스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화면해설 제작과 감수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접근성 지원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화면해설 품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감수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화면해설 나레이터 과정까지 포함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 제작 초기 단계부터 실제 녹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달까지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최대 6명의 참가자를 선발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 이후에는 실제 넷플릭스 콘텐츠 화면해설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6주 동안 진행되며 화면해설 나레이터 과정과 감수자 과정으로 나뉜다. 나레이터 과정에서는 호흡과 발성, 발음, 억양 등 기초 음성 훈련부터 장르별 나레이션 실습과 실제 녹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감수자 과정은 화면해설 가이드라인 학습과 저작 도구 실습, 대본 검토 및 피드백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AD 제작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6명을 대상으로 화면해설 감수자를 양성했으며 동시에 화면해설 제작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했다. 시각장애인 작업자 관점에서 제작 프로그램 접근성을 개선하고 별도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도 진행됐다. 또한 넷플릭스는 시각장애인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실제 콘텐츠 제작 과정에 반영해 국내 화면해설 제작 파트너사들의 품질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화면해설 제작 참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전문 인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앞서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17일 넷플릭스는 국립서울맹학교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화면해설 직무와 방송 관련 진로를 소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번 행사에서 화면해설 시연과 직무 설명, 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힌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접근성 강화는 글로벌 OTT 업계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다. 화면해설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인도 등에서 시각장애인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폴란드와 북유럽, 베네룩스 지역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 나레이션과 감수, 믹싱 등 제작 전반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포커스 그룹 운영과 협회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향후에도 시각장애인의 화면해설 제작 참여를 확대하고 접근성 콘텐츠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OTT 시장 경쟁이 콘텐츠 확보에서 접근성 강화로 확장되면서 관련 인력 양성과 제작 환경 개선 움직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화면해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화면해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제작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화면해설을 통해 누구나 장벽 없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5: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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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 박차…결제망 중심 실무 검증 단계 돌입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사업 검토를 넘어 기술 검증, 결제 서비스 실증 단계까지 범위를 넓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2차 태스크포스(TF)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기술 검증(Poc)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1차 TF는 사업 가능성 검토 및 현황 파악 단계였다면 이번 TF는 실무·기술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는 2차 TF의 후속 절차로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과 개념 증명(PoC)에 돌입했다. 현재 검증 내용·범위 등을 협의 중으로 PoC 실행 시점부터 3개월 간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기술 실현 가능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도 실증 사업·블록체인 기업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BC카드는 지난달 외국인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실증 사업을 완료했다.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선불카드로 전환 후 BC카드 선불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추가 환전 절차 없이 국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우리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디지털 자산 월렛·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우리카드 결제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기술을 핵심 사안으로 설정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에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하는 기술로 기존 카드 혜택 적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에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발행 주체·규제 수준 등에서 의견 충돌이 지속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하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9일 진행될 당정협의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는 결제·유통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드사는 결제 데이터·가맹점망·부가 서비스 등 안정적인 결제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사업 안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망, 보안 시스템 등 결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상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사업 진출에 유리하다"며 "사업 안착 시 지급결제 편의성 확대, 비용 절감, 글로벌 결제 진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9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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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임상 룰' 바꿨다…셀트리온, 400조 시장 확장 가속 [경제일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산업에서 난공불락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임상 규제가 속속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생산-직판’이라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셀트리온은 이번 규제 완화라는 순풍을 타고 글로벌 빅파마(대형 제약사)를 향한 대항해에 나섰다. 13일 셀트리온은 글로벌 규제 당국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군)에 이를 즉시 반영해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셀트리온이 추진해온 ‘다품종 포트폴리오’ 전략에 화력을 더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움직이는 식품의약국(FDA)의 결단이다. FDA는 최근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Q&A 4차 개정)’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조약(Reference drug) 요건의 완화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물과 효능이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값비싼 ‘미국 승인 대조약’을 사서 직접 비교 임상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에서 승인받은 대조약과의 비교 데이터로도 동등성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셀트리온이 주력하고 있는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 영역은 오리지널 약값 자체가 워낙 고가여서 임상 비용 부담이 막대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만으로도 전체 임상 비용을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임상 3상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더해지면 제품 하나를 세상에 내놓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규제 완화는 셀트리온에 ‘선택과 집중’ 대신 ‘확장과 점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높은 임상 비용 때문에 시장 규모가 작은 적응증(치료 질환) 제품은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개발 단가가 낮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절감한 자원을 추가 파이프라인 개발에 투입함으로써 과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중소형 시장용 제품까지 촘촘하게 라인업을 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실질적인 혜택은 시작됐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건선 치료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CT-P55)의 경우 지난달 임상 3상 등록 환자 수를 기존 375명에서 153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환자 모집 기간이 단축되면 출시 시점은 빨라지고 시장 선점 효과는 극대화된다. 셀트리온은 현재 시장에 선보인 11개 제품을 넘어 오는 2038년까지 총 41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이 타깃으로 삼는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85조원에서 향후 4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완화 흐름을 탄 셀트리온은 이 목표를 더욱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쟁자들의 진입 장벽도 낮아짐을 의미한다. 임상 데이터 양이 줄어들면 제품 간의 변별력이 줄어들고 결국 ‘누가 더 싸게, 많이 파느냐’의 원가경쟁력 싸움으로 승부처가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셀트리온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현지 법인을 통한 직접 판매(직판) 체제를 구축했다. 대리상에게 주는 수수료를 아끼고 마진율을 높이는 직판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사인 산도즈나 테바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강점이다. 또한 개발 초기 단계의 항체 분석과 공정 개발 역량은 임상 절차가 간소화될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데이터 양은 적어지되 그 데이터의 ‘정밀함’이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셀트리온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들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등으로 성장주들이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셀트리온은 확실한 ‘정책적 수혜’를 입는 핵심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위축되는 사이 규제 완화의 수혜까지 입은 셀트리온이 그 공백을 메울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현재 셀트리온은 오크레부스(CT-P53), 키트루다(CT-P51), 다잘렉스(CT-P44) 등 연 매출 조 단위의 대형 약물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흐름은 초기 개발 역량과 대규모 생산, 직판망을 모두 갖춘 우리에게 최대의 기회”라며 “절감된 비용으로 파이프라인을 촘촘하게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춘 빅파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6-03-13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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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얼라인 제안 사외이사 후보 반대 요청"…감사위원 선임 놓고 정면 충돌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를 요청하고 다른 후보를 제안하는 등 DB손보와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이사회 구성 외에도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경영 전략·주주환원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회신을 통해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임 건을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의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지난달 주주제안에서 위 두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DB손보가 감사위원 후보로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을 추천하며 본격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두 후보는 주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주주제안으로 제안된 후보의 경우 보험·금융의 회계·재무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ESG 등 여러 부문에서 당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과 비교하여 전문성이 부족해 향후 전략 및 균형있는 자본배분 등을 위한 감사위원 역할 수행에 열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외형중심이 아닌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 8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 DB손보는 ROR 중심 자본관리 정책 사안에 관해 경영 유연성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리, 계리가정 등 변화에 따라 지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보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요구자본 변동에 대한 단기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외형성장에 주력해 요구자본 확대·보험계약마진(CSM) 하향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DB손보는 해당 사안은 대부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산출가정 가이드라인 등 제도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ROR 기반 위험조정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은 ROR 지표 내 CSM이 포함돼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기반으로 한 중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및 점진적 개선에 무게를 뒀다. DB손보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 추세, 우수한 신용등급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적정 자본 구간인 200~22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연동하기보다는 자본 여력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본배치 지표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조정 자기자본이익률(ROE) 대신 타당성이 입증된 현행 ROE를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주당배당금(DPS)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공동 소유권 모델 전환 등 내부거래 관련 제안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룹 통합 브랜드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상표권 주체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는 계열사보다 전문 조직을 갖춘 DB Inc.가 상표권 관리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 지배구조 및 이사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및 독립이사 의장 선임 요구에 대해 향후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는 단기 실적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현행 고정급 비중과 주가연계 현금보상 방식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투명성은 제고하되 추가적인 자기주식 출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6-03-12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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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연임 수순…장기보험 중심 수익성 전략 지속 [경제일보]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 올해 연임을 통해 수익 창출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나 장기보험에 주력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성 지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달 자사 최고 경영자(CEO) 후보자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를 추천했다. 임추위 측은 김 대표가 지난 2023년 대표 취임 이후 이익 실현·탁월한 성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고 연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6810억원으로 전년(1조7105억원) 대비 1.7% 감소했다. 다만 타 손보사 대비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조6909억원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한 삼성화재와 격차를 좁혔다. 메리츠화재 순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의료파업 종료로 인한 예실차이익 감소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예실차손익은 824억원으로 전년(1688억원) 대비 51.1% 급감했다. 다만 같은 기간 투자이익이 8623억원으로 전년(7616억원) 대비 13.2% 늘어나면서 수익 하락 폭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 메리츠화재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일반손해보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8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이 6.7%로 타 손보사 대비 낮아 손해율 악화로 인한 손실 규모가 적게 나타났다. 지난해 보장성 보험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는 1297억원으로 전년(1226억원) 대비 5.8%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를 통해 확보할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의 비율인 CSM 전환배수는 12.2배로 전년(11.2배) 대비 성장했다. 이는 판매한 상품들의 미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당국이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도입 등 계리가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보수적인 손해율을 책정해 가정 변경으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미 당국 가이드라인 수준에 부합하는 신규담보 손해율 90%·비실손 갱신담보 손해율 100%를 가정하고 있어 재무적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일부 불리한 재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잠정치는 237.4%로 전년 동기(248.2%) 대비 11.2%p 하락했다. 다만 이는 당국 기준치 1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김 대표의 연임 이후 수익성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 판매·계약 규모 성보다 계약별 수익 효율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올해 성장을 위해 단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은 지양하고 수익성 위주의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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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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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에 '지갑 복구코드' 노출…국세청 압류 코인 69억원 탈취 [경제일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보도자료 사진에 지갑 복구코드(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수로 외부에 탈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압류한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의 PRTG 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9억원)의 현장 수색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 콜드월렛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모닉 코드는 12개 또는 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일종의 ‘지갑 복구 비밀번호’로, 해당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전자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니모닉 코드 유출이 곧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간주된다. 실제로 보도자료 공개 이후 외부 인물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지갑에 접근하면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탈취범이 자수하며 자산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 있었지만 국세청이 즉시 지갑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약 2시간 뒤 또 다른 해커에게 2차 탈취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과 이해, 관리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강제징수 업무 매뉴얼에 니모닉 관리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며 “기본적인 보안 인식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1년 이후지만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 체계나 관리 매뉴얼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은 계좌 기반 금융자산과 달리 지갑의 개인키나 복구코드 관리가 사실상 자산 보안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존 동산 압류나 현금 보관과 유사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부족 역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블록체인 지갑 구조와 키 관리 방식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 내부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실제 관리 단계에서 외부 보안 시스템이나 전문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기보다 내부 행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도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기관(커스터디)에 보관하거나 별도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이후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 인력 확충과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수탁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 수탁기관 활용 등 전문화된 보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가상자산은 지갑 관리와 키 보안이 핵심인 만큼 전문 커스터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경찰과 검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을 실제 행정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준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보안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2026-03-11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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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핑]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094930193875.jpg)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요청’ 공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고자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참여 의사 회신으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계약방식을 기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현장설명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참여의사 확인 △계약방법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의 단계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협상과 계약체결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 착공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참여사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약 10조7174억원 규모다. 향후 본 공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그간 축적해 온 대형 토목·해양공사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강수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기술 특허 취득 두산건설은 아주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강우 시 강도유지 및 건조수축 저감형 혼화제를 포함하는 강우 타설용 콘크리트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강우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로는 건설사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비율에 따라 강도와 내구성이 결정된다. 타설 중 외부 수분이 유입될 경우 설계된 배합 비율이 변화하면서 시멘트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재료 분리 및 강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 품질 저하, 균열 증가, 장기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질 리스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 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 후 콘크리트 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시간당 3mm를 초과한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단시간 집중강우 등 예측이 어려운 강우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강우 강도 변화에 대응해 타설 중 품질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우가 갑작스럽게 시작되거나 강도가 급격히 변하면 작업 중지 및 보양 등 보호조치 전환 과정에서도 외부 수분 유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두산건설은 강우 시에도 외부 수분 유입을 억제해 비율 변화가 최소화돼도 하고 재료 분리와 강도 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회하는 강우 조건에서도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우천으로 인한 공정 지연 가능성을 완화하고 현장 품질 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최근 기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우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했고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군포당정 ‘산업․도시혁신구역’ 정비 속도…주민 공람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7만㎡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에서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4년 12월 발표된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곳이다. 산본과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의 입안 사례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돼 보다 창의적이고 수직적인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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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감리 업무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치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p 축소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등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수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2024년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 오인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업계 전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기관 및 인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부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2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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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AI 시민성 교육' 부상…카카오, AI 시민성 기반 교육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일상화로 청소년 대상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AI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책임과 윤리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확대하며 공교육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빅테크 기업이 미래 교육 의제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사이좋은 AI 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지난 24일 카카오임팩트가 진행해 온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성과와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이 제시됐다. ◆ 생성형 AI 확산 속 'AI 시민성' 교육 필요성 확대 최근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률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으며 AI 기반 서비스 이용 경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AI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해 정보 판별 능력, 책임 있는 활용 태도 등 윤리적 역량 교육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AI와 교육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윤리 의식, 책임 있는 사용 역량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도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을 핵심 미래 교육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AI 활용 능력과 시민성 교육을 결합한 'AI 시민성'이 새로운 교육 의제로 부상하면서 민간 기업과 교육 기관의 협력 모델도 확대되고 있다. ◆ 카카오, 11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기반으로 AI 교육 확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 BTF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공동 운영해 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1년간 전국 2643개 학교, 1만2795개 학급에서 약 2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축적된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교육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넘어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 축사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과 더불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AI 시대 태도 함양을 강조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와 어떻게 '사이좋게' 공존할지에 대한 기준과 태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AI 시민성"이라며 AI 시민성에 대해 설명했다. AI가 학습, 콘텐츠 제작, 정보 탐색 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AI 이해와 활용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기술 기업이 공교육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빅테크 기업의 교육 분야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교육 모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럼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내달 공개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AI가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성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눈 담론들이 교실과 가정, 정책과 기술 현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교육에 앞장서 왔듯 AI 시대에도 AI 시민성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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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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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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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기업이 업종·특성을 고려해 재무·비재무 목표를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를 개정·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작성 과정에서 수익성·성장성 관련 수치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장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구체적인 수치 목표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성장 전략과 방향성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공시 내용·방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기업이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수익성·성장성 관련 수치 목표를 포함한 공시를 제출해 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상장기업 경영진 대상 면담과 공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공시 독려 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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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UNODC·KIST와 세계 최초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신종마약류 지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세계 최초의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UN)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UNODC·KIST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공식 제정·배포 이후 그간의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 기준 마련의 의미와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UNODC와 2022년 협력의향서(LOI), 2023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12월 KIST와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제정·배포했다. 이는 UNODC 최초로 국·영문본이 동시에 배포된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의 국제 공통 기준으로 활용돼 각국의 신종마약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후속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2026-01-22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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