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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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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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차명훈 단독 경영 체제 전환 및 전면 조직 개편 단행 [경제일보]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공동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코인원은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차명훈 단독대표 선임 건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단순화한 쇄신 행보다. 코인원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차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를 이끌어온 1세대 최고경영자다. 2014년 설립과 동시에 11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8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 중장기 기술 비전 수립에 주력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12월 공동대표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 단독으로 경영 1선에 완전히 복귀하게 됐다. 오너의 강력한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조직의 전면적인 재정비도 마쳤다. 올해 초 구글과 SK 출신인 김천석 최고운영책임자를 전격 영입해 마케팅 조직을 그룹 단위로 격상시켰다. 기술 부문에서는 2017년 합류해 제품 이해도가 가장 높은 김영민 테크리더를 최고기술책임자로 승진 발령하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출신 임원들을 전진 배치한 것은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파격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사용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신임 최고기술책임자의 지휘 아래 웹3 생태계 확장에 발맞춘 독자적인 기술 인프라 구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영 체제 개편은 올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몰아칠 거대한 제도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두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 굳히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3위 코인원 입장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거래소의 생존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당국의 깐깐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완벽히 다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실행력이 필수적이다. 차 대표가 오랜 기간 쌓아온 블록체인 산업 이해도와 폭넓은 네트워크가 규제 당국과의 소통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차 대표의 단독 체제가 코인원의 시장 점유율 탈환을 위한 공격적인 신사업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중개업을 넘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1세대 거래소의 노하우가 집중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 측은 오너의 직접 경영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서비스와 기술 등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크립토 시장은 제도권 편입과 맞물려 새로운 부흥기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규제 장벽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차명훈 대표의 단독 조타수 복귀가 코인원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0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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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1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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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초읽기…26일 이사회서 주식교환 안건 상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빅테크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역대급 합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양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자본 동맹을 맺고 사실상 하나의 몸이 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가 통과되면 양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1대 3 주식 교환 유력…'송치형 체제' 네이버파이낸셜 탄생하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3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며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의 변화다. 형식적으로는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로 편입되는 모양새지만 실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통합 법인(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네이버의 막강한 플랫폼 파워와 송치형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결합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양사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두나무 DNA'를 네이버 핀테크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 '금가분리' 빗장 풀렸나…금융당국 전향적 태도 감지 이번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도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규제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전통적인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이 금가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발휘된 결과로 풀이된다. ◆ '네이버페이+업비트' 시너지…글로벌 금융 플랫폼 도약 양사의 결합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를 넘어선다. 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3000만명에 달하는 회원 기반 그리고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역량과 블록체인 기술력이 결합하면 결제부터 투자, 자산 관리,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까지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 등의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네이버의 글로벌 서비스(라인 등)와 연계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혈맹'이 과연 한국 핀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규제와 독과점 논란이라는 암초에 부딪힐지 26일 이사회 결과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0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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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51127556317.jpg)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이 마침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경제 협력체의 공식 무대에 올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0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을 주최하며 한때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자산이 이제 국가 핵심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그 면면부터 달랐다. ‘퓨처테크포럼’의 다른 세션들이 조선, 방산, 인공지능(AI) 등 전통적인 국가 전략 산업을 다룬 반면 디지털자산이 독립된 주제로 포함된 것은 APEC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실체이자 미래 금융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임을 공인받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에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그는 “연결이 곧 진보의 토대”라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미래 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 주최의 의미를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이클 케이시 MIT 미디어랩 수석 고문은 AI와 스테이블코인의 융합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기술들의 결합이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연결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12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필두로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며 홍콩은 이미 지난 2024년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APEC 포럼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의 구체적인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 세션에서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신뢰를 기술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 포용: 언뱅크드를 연결하다’ 세션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조명됐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1년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약 14억명이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드(unbanked)' 상태다. 패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이 사람과 기회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제도화와 융합’ 세션에는 오경석 대표를 비롯해 대니 찬 마스터카드 아태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마이클 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사회 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국을 대표해 업비트가 이 같은 국제 무대를 주최하게 돼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국가대표 거래소로서 산업 발전과 국제 논의를 주도해 한국 디지털자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요 부대행사다.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의 장이다.2025-10-30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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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